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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이례적으로 “농식품부 가장 좋은 실적” 격려
    문 대통령, 이례적으로 “농식품부 가장 좋은 실적” 격려
    스마트 축사로 친환경적이면서도 고품질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2019년도에는 공익형 직불금제 개편과 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등 매우 중요한 제도개선 과제들이 있다”며 “직불금제는 작물 종류, 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든 중소농민까지 포용하는 제도개편이 돼야 할 것이다”고 지시했다.
    2018-12-18 17:29
  • 이개호 장관 "내년 동물간호복지사 자격 신설…중ㆍ대형 동물병원 배치"
    이개호 장관 "내년 동물간호복지사 자격 신설…중ㆍ대형 동물병원 배치"
    이 장관은 "쌀 직불금은 과감하게 공익형으로 바꾸고자 한다"며 "모든 농가에 기본 직불금을 지급하고 농지면적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형태"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농정개혁방안인데 공익형이 잘 반영되도록 추진해달라"고 격려했다고 전했다. 그는 "로컬푸드 확대를 위한 구체적 구현방안, 농촌...
    2018-12-18 17:08
  • 문 대통령 “농업, 과감한 투자 통해 젊은이 일자리 보고 돼야”
    문 대통령 “농업, 과감한 투자 통해 젊은이 일자리 보고 돼야”
    이어 문 대통령은 “2019년도에는 공익형 직불금제 개편과 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등 매우 중요한 제도개선 과제들이 있다”며 “직불금제는 작물 종류, 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든 중소농민까지 포용하는 제도개편이 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특히 그 과정에서 당사자인 농업인과 단체,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길 바란다”며...
    2018-12-18 15:21
  •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277억 원…지난해보다 48억↑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277억 원…지난해보다 48억↑
    직불금 액수는 유기 재배가 81억 원, 무농약 재배와 유기지속 재배가 각각 107억 원, 39억 원이다. 지역별로는 전남의 직불금 수령 액수가 119억 원으로 직불금 총액의 52.6%를 차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친환경농업직불제를 통해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고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2018-12-16 11:00
  • OECD "한국 농업 성장기회, 고부가가치 수출 시장에 달려"
    OECD "한국 농업 성장기회, 고부가가치 수출 시장에 달려"
    고령농에 대해서는 직접지불금(직불금) 등 인위적인 시장 개입이 아니라 노령·농지연금을 확충하거나 경영이양직불금을 도입해 은퇴 자금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작물 재배와 가공, 유통을 일원화한 경제적 다각화, 농지임대차 활성화 역시 OECD가 제안한 농업 자원 이용 효율화 방안이다. OECD는 농업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OECD는...
    2018-12-05 15:57
  • 이개호 장관 "쌀 목표가격, 19만6000원 결정됐으면 좋겠다"
    이개호 장관 "쌀 목표가격, 19만6000원 결정됐으면 좋겠다"
    쌀 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 지급 등 쌀 정책의 근거가 되는 가격이다. 농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은 8일 당정협의를 열고 차기 쌀 목표가격을 현행 목표가격(18만8000원)보다 8000원 오른 19만600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이 장관은 한·중·일 농업장관회의의 주요 의제였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에 관해서는 "ASF는 광우병이나 구제역보다는...
    2018-11-11 11:00
  • 당정, 쌀목표가격 19만6000원으로 올려...모든 작물에 직불제 통합 적용
    당정, 쌀목표가격 19만6000원으로 올려...모든 작물에 직불제 통합 적용
    박 의원은 “쌀 직불제는 2005년 도입 이래 농가소득을 안정시키는 데 큰 기여는 했지만, 연평균 직불금의 82.6%가 쌀에 편중돼 있어 매년 쌀이 남아도는 구조적 과잉공급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직불제 개편안을 올 연말까지 확정하고 내년까지 관련법을 개정해 2020년에는 개편된 직불제를 시행하기로 목표를 세웠다.
    2018-11-08 15:34
  • [속보] 당정 “쌀·밭 직불금 통합, 모든 작물 동일 금액 지급”
    [속보] 당정 "쌀·밭 직불금 통합, 모든 작물 동일 금액 지급"
    2018-11-08 14:33
  • 정부, 차기 쌀 목표가격 '18만8192원' 제시
    정부, 차기 쌀 목표가격 '18만8192원' 제시
    직불금을 받는 농가에 농약·비료 사용 기준 준수 등 환경이나 안전 관련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나왔다.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 규모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도 정부의 직불제 개편안에 포함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회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직불제 개편을 통해 쌀 수급...
    2018-11-01 14:00
  •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법에 따라 5년 만에 쌀직불금의 목표가격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우선 현행 기준으로 목표가격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그와 함께 공익형으로 직불제를 개편해나가겠습니다. 적정한 수준의 목표가격이 설정되도록 협력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경제민주화 관련...
    2018-11-01 10:55
  • [주간 주요 일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농업직불금 추석 전 조기 지급,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 시행(9월 17~21일)
    개최 △농업직불금 추석 전 조기 지급 △역량은 성과 창출의 핵심이다! 공직자리더십역량강화과정 운영 18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소비자단체장 간담회(서울) 22:00 무, 배추 수급상황 점검(서울) △식품R&D 기관별 ‘19년 사업설명회 개최(석간) △독일 프라운호퍼IVV 연구소 분소,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개소...
    2018-09-17 07:28
  • 경제ㆍ사회부처 9월 17일~21일 주간일정
    개최 △농업직불금 추석 전 조기 지급 △역량은 성과 창출의 핵심이다! 공직자리더십역량강화과정 운영 18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소비자단체장 간담회(서울) 22:00 무, 배추 수급상황 점검(서울) △식품R&D 기관별 ‘19년 사업설명회 개최(석간) △독일 프라운호퍼IVV 연구소 분소,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개소 △동절기 AI...
    2018-09-16 10:45
  • [2019 예산안] 농식품부, 혁신성장에 2.8조 투입…농민 소득 안정에는 2.2조
    [2019 예산안] 농식품부, 혁신성장에 2.8조 투입…농민 소득 안정에는 2.2조
    밭농업 직불금도 올해보다 100억 원가량 증액됐다. 반면 쌀 변동직불금 예산은 올해보다 5025억 원 감액됐다. 쌀값이 오르면서 직불금 지급액이 줄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감액분을 재해 지원, 일자리 창출 등에 재투자한다고 설명혔다. 농식품부가 편성한 이번 예산안은 31일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와 예결위 등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김정희...
    2018-08-28 10:11
  • [2019 예산안] 농림ㆍ수산ㆍ식품 분야 19.9조 투자, 올해 대비 1.1%↑
    [2019 예산안] 농림ㆍ수산ㆍ식품 분야 19.9조 투자, 올해 대비 1.1%↑
    하지만 변동직불금 자연감소분(5000억 원)을 감안하면 사실상 7000억 원이 늘었다. 정부는 스마트 영농, 청년 창업농 육성을 통한 농업혁신 도모와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재배작물 다변화를 통한 농어가 경영안정 추진, 농어촌 정주여견 개선 및 농어민 복지 확충 등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 예산 배정을 보면 우선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에 568억...
    2018-08-28 10:00
  • 이개호 "내년도 쌀 변동직불금 5000억 원 감액될 것"
    이개호 "내년도 쌀 변동직불금 5000억 원 감액될 것"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내년도 쌀 변동직불금 예산을 올해보다 감액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장관은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쌀값 상승에 따른 변동직불금 편성을 묻는 질문에 "현재 쌀값 추이를 반영해서 금년보다 상당 부분 감액해서 편성을 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5000억 원 정도가 감액될 수 있을 것으로...
    2018-08-27 16:43
  • 해수부, 고등어 등 7개 품목에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급
    해수부, 고등어 등 7개 품목에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급
    고등어, 명태, 주꾸미 등 7개 품목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에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고등어･명태･민대구･상어･새조개･아귀･주꾸미 등 7개 품목을 최종 선정해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의...
    2018-07-05 11:00
  • [주간 주요 일정] 소비자물가동향, 노동시간 단축 관련 산업동향 점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등(7월2~6일)
    피해보전직불금 등 지급 추진 6일(금) △강준석 차관 15:00 주한케냐대사 접견(서울) ◇공정거래위원회 2일(월) △공정위 위원장·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신고포상금 고시 및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개정 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청와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맹사업법 시행령...
    2018-07-02 08:28
  • 경제ㆍ사회부처 7월2~6일 주간일정
    피해보전직불금 등 지급 추진 6일(금) △강준석 차관 15:00 주한케냐대사 접견(서울) ◇공정거래위원회 2일(월) △공정위 위원장·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신고포상금 고시 및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개정 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청와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2018-07-01 10:34
  •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쌀 직불금 11월→9월 지급…해양진흥공사 7월 출범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쌀 직불금 11월→9월 지급…해양진흥공사 7월 출범
    매년 11월에 지급하던 쌀·밭 직불금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 올해부터는 추석 명절 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9월에 조기 지급한다. 또 7월에 해운사업 안정과 투자확대를 위한 전담 지원기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출범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201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농림·해양...
    2018-06-28 12:00
  • [주간 주요 일정] AIIB 연차총회, 국가지표 통합서비스,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등(6월24~30일)
    피해보전직불금 등 지급 추진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급기한 연장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무인도서 선정·발표 ◇공정거래위원회 25일(월) △공정위 위원장·부위원장 09:30 직원조회(공정위 다목적홀) △사익편취 규제 관련 실태조사 결과 발표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광주·전남...
    2018-06-25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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