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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윤석열 총장 복귀 결정에 불복…즉시항고
    추미애, 윤석열 총장 복귀 결정에 불복…즉시항고
    앞서 법원은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추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이 지속되면 윤 총장이 본안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 손해를 회복할 수 없고, 집행정지 요건인 '긴급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총장은 직무가 배제된 동안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의...
    2020-12-04 19:49
  • 한전 등 16곳, 공정채용·블라인드 채용 우수기관에 선정
    한전 등 16곳, 공정채용·블라인드 채용 우수기관에 선정
    고용부장관상을 수상한 오픈놀은 스펙을 배제하고 입사지원자의 역량, 직무능력 표출할 수 있도록 온폴리오(온라인 포트폴리오)를 설계했다. 실무능력 검증 가능한 미니 인턴 제도도 운영 중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능력중심의 공정한 채용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정부와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도 꼭 달성해야 하는 가치"라며...
    2020-12-04 15:00
  • '공정' 강조한 문 대통령, 출구전략은?...추미애發 '개각 카드' 가능성
    '공정' 강조한 문 대통령, 출구전략은?...추미애發 '개각 카드' 가능성
    최근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절차적인 흠결'을 이유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가 부적정하다고 권고하고, 행정법원은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 행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감찰위와 법원의 결정에 이르는 과정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간의...
    2020-12-04 10:59
  • ‘속전속결’ 추미애, 징계위 강행할 듯…윤석열 중징계 수순
    ‘속전속결’ 추미애, 징계위 강행할 듯…윤석열 중징계 수순
    앞서 감찰위원회는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 혐의가 인정돼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했다"고 반박하며 사실상 감찰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추 장관은 4일로 변경된 기일 지정이 위법하다며 윤 총장...
    2020-12-03 15:03
  • [여의도 말말말] 추미애 "검찰개혁 소임 접을 수 없다" vs 김해영 "추미애, 오히려 검찰개혁 어렵게 하는 것 아닌가" 外
    [여의도 말말말] 추미애 "검찰개혁 소임 접을 수 없다" vs 김해영 "추미애, 오히려 검찰개혁 어렵게 하는 것 아닌가" 外
    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배제 건으로 나라가 많이 시끄럽다. 국민이 심려하게 돼 매우 착잡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쓴소리 4인방, 이른바 '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 중 한 명이었습니다....
    2020-12-03 11:00
  • 흔들리는 정부·여당…문 대통령 지지율, 역대 최저
    흔들리는 정부·여당…문 대통령 지지율, 역대 최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와 이에 따른 법원 판결의 영향으로 보인다. 리얼미터가 3일 공개한 12월 1주 차 주중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전주보다 6.4%포인트(P) 하락한 37.4%로 나타났다. 국정수행 평가가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전주보다 5.1%P 상승한 57.3%를...
    2020-12-03 09:30
  • [출근길] 윤석열, 대권주자 여론조사 선두·성범죄자 도로명-건물번호 공개…'조두순법' 여가위 통과 外 (정치)
    [출근길] 윤석열, 대권주자 여론조사 선두·성범죄자 도로명-건물번호 공개…'조두순법' 여가위 통과 外 (정치)
    원희룡 지사는 윤석열 감찰총장 직무배제 조치가 징계위에서 부적절 판단을 받은 것에 대해 "추미애 장관이 어떤 행동을 할지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며 "윤석열 총장을 물러나게 하려고 다른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정세균 "자가격리 7만 명 돌파 역대 최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2020-12-03 06:00
  • [급등락주 짚어보기] 윤석열 테마주 제일테크노스ㆍ서연이화 '上'
    [급등락주 짚어보기] 윤석열 테마주 제일테크노스ㆍ서연이화 '上'
    제일테크노스와 서연이화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정지 처분에 대해 직무 배제 효력 집행정지 신청했단 소식에 급등했다. 제일테크노스와 서연이사의 사외이사가 윤 총장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는 이유로 테마주로 묶였다. 다만 이 회사들은 "윤 총장과 관계 없다"고 전했다. 화이자 관련주인 우리바이오도 상한가를 기록했다.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2020-12-02 17:07
  • 이성윤 측근도 사의 표명…김욱준 "검찰 존재가치 위협하는 조치 즉각 중단하라"
    이성윤 측근도 사의 표명…김욱준 "검찰 존재가치 위협하는 조치 즉각 중단하라"
    윤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된 이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과 부부장검사, 평검사들은 각각 집단 성명을 냈다. 그러나 이 지검장을 비롯해 차장검사들은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를 두고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은 이 지검장 등에 대한 비판도 성명에 담는 방안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절제된 표현으로 윤 총장에 대한 사안만 다루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2020-12-02 16:37
  • 비검사 출신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추미애, 윤석열 해임 강행할 듯
    비검사 출신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추미애, 윤석열 해임 강행할 듯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배제하고 징계하겠다고 밝힌 뒤 법무부 차관 후보군인 고검장급 고위 간부 9명 모두가 등을 돌렸다. 차순위인 지검장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을 제외한 15명의 지검장이 비판하고 나섰다. 추 장관으로서는 차기 법무부 차관 임명 제청의 선택지가 별로 없는 상황이다. 전국 평검사들은 7년...
    2020-12-02 16:35
  • 민주당 최고위서 '검찰 개혁' 20번 거론…윤석열 언급은 자제
    민주당 최고위서 '검찰 개혁' 20번 거론…윤석열 언급은 자제
    전날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자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연일 이어지던 직접적인 윤 총장 때리기는 자제하는 분위기다. 검찰 개혁의 명분을 내세우며 윤 총장에 대한 우회적 공세는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자가격리 중인 이 대표는 이날 화상으로 참석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우리는...
    2020-12-02 16:03
  • 윤석열 측 "법무부, 징계위원 명단 등 정보공개 거부"
    윤석열 측 "법무부, 징계위원 명단 등 정보공개 거부"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긴급브리핑을 열고 윤 총장에 대해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직무배제 조치와 징계 청구를 결정했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의 명령 다음 날 서울행정법원에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은 전날 이를 인용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4일...
    2020-12-02 15:17
  • 이옥형 "노무현ㆍ박근혜 전 대통령도 직무정지…검찰총장은 왜 안되나"
    이옥형 "노무현ㆍ박근혜 전 대통령도 직무정지…검찰총장은 왜 안되나"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 측 소송대리인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모든 공무원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없다는 취지다. 법무부 소송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2일 입장문을 통해 "어제 법원은 나름 고심에 찬 판단을 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결정의 의도는 아니겠지만...
    2020-12-02 14:56
  • 돌아온 윤석열, 월성 원전 수사 속도내나
    돌아온 윤석열, 월성 원전 수사 속도내나
    윤 총장이 직무배제되자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원전 수사 관련 대전지검의 구속영장 청구 등의 승인을 일방적으로 보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검은 “관련 사건에 대해 이미 대전지검에 시달된 바 있는 검찰총장의 지휘 방침에 따라 지휘 중”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달 중순 대전지검으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등에 대한 사전...
    2020-12-02 11:27
  • [여의도 말말말] 주호영 "살아있는 양심이 윤석열 지켜냈다" vs 장경태 "법원 결정, 윤석열 면죄부 아닌 징계유예" 外
    [여의도 말말말] 주호영 "살아있는 양심이 윤석열 지켜냈다" vs 장경태 "법원 결정, 윤석열 면죄부 아닌 징계유예" 外
    장경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직무배제는 징계위 결정 전 임시조치인 만큼 효력 정지도 징계유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법원은 검찰총장의 직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이니 공백이 없도록 직무배제보단 징계 절차를 밟으라는 것"이라며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자체가 분란과 혼란만...
    2020-12-02 11:00
  • 국민의힘 초선의원들 "추미애 즉각 파면하라"
    국민의힘 초선의원들 "추미애 즉각 파면하라"
    그러면서 "검찰총장 직무배제가 부당한데 해임이 정당할 수 없다"며 "독재정권의 즉결 처형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을 향해선 "법치주의의 파국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외치는 뜨거운 목소리에 이제 답할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개혁이라는 이름 뒤에...
    2020-12-02 10:06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정지 결정·‘김현정의 뉴스쇼’ 이제 문신 있어도 살쪘어도 군대 갑니다·‘철파엠’ 양정무, 타일러, 주시은·‘컬투쇼’ 권혁수, 최재훈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정지 결정·‘김현정의 뉴스쇼’ 이제 문신 있어도 살쪘어도 군대 갑니다·‘철파엠’ 양정무, 타일러, 주시은·‘컬투쇼’ 권혁수, 최재훈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12월 2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TBS)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정지 결정, 판결 내용과 배경은? - 양지열 변호사 *전화연결 - 신장식 변호사 - 장용진 기자(아주경제 사회부장) - 서기호 변호사(전 판사) 유례없는 '코로나...
    2020-12-02 08:12
  • [출근길] 김태년 "검사 집단행동, 특권 지키려는 이기주의"·여야, 예산 합의 재난지원금 3조, 백신 9000억 外 (정치)
    [출근길] 김태년 "검사 집단행동, 특권 지키려는 이기주의"·여야, 예산 합의 재난지원금 3조, 백신 9000억 外 (정치)
    김태년 "검사 집단행동, 특권 지키려는 이기주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반발하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불법사찰 행위가 명백함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호하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서는 검사들의 행태는 특권을 지키기 위한 또...
    2020-12-02 06:00
  • 법원 '윤석열 복귀' 결정…회복 어려운 손해ㆍ긴급한 필요성 인정
    법원 '윤석열 복귀' 결정…회복 어려운 손해ㆍ긴급한 필요성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일 윤 총장이 직무 배제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행정소송법은 집행정지의 요건을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라고...
    2020-12-01 21:28
  • 더불어민주당 "징계 적정성 판단은 아냐"…윤총장 사퇴 촉구
    더불어민주당 "징계 적정성 판단은 아냐"…윤총장 사퇴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1일 법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 효력을 정지시킨 것에 대해 법무부 징계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영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법원 결정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징계위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2020-12-0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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