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감찰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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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 발의...중대 비위·국정농단 수사해야"

쌍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당시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및 수사방해 의혹 △판사사찰 문건 전달행위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혹 △윤 대통령 부친 소유의 연희동 자택을 김만배 씨의 누나가 김 씨로부터 범죄수익을 교부받아 매입했다는 의혹 등의 중대 비위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김 여사와 관련해서는 △삼부토건...

2024-07-23 14:34
육군, 北 오물풍선 때 회식한 전방 사단장 '직무 배제'

상급 부대인 지상작전사령부는 이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감찰을 진행하면서 우선 1사단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육군은 향후 감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사 조처 및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육군은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전방 부대의 중요 지휘관이 주요 직위자들과 음주 회식을 갖는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휘관의 가장 중요한...

2024-06-08 16:28
보조금 가로채 사익 채운 이장‧어촌계장...공무원도 한통속

감사원은 21일 ‘공직비리 직무감찰’ 주요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은 비위 행위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농어촌 공용시설 등 생활밀착형 지원이 증가하고, 주민 고령화 현상으로 마을 대표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공적 업무 관련 비리 점검을 실시했다. 우선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 어촌계장은 자신이 대표인 조합법인을 어촌계과...

2024-05-22 11:22
조국, 검찰‧기재부‧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감사원과 관련해선 “헌법개정을 통해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해 회계감사 기능의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며 “개헌 이전에는 감사원의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감사원법에 명문화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의 감사를 근절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감사원 사무총장의 역할을 명확히...

2024-03-27 10:55
민주, ‘검찰개혁’ 인재로 이성윤 전 지검장‧정한중 교수 영입

전남 광양 출신의 정 교수는 헌정 사상 최초로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한 인물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역임하며 당시 검찰총장인 윤 대통령 징계를 추진한 바 있다. 그는 판사 사찰,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과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으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결정했고,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하며 맞섰으나, 법원은 1심에서 징계가...

2024-02-23 11:26
尹,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지명

검사 시절에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지냈다. 이관섭 실장도 박 장관 후보자 지명 사유로 "공직 생활 내내 엄정한 성품과 강한 책임감에 바탕, 원칙에 기반해 뚝심 있게 일을 한 것으로 정평이 난 분"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형사 사법개혁을 이어받아 헌법적 가치를 구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2024-01-23 14:50
감사원, 조직개편 단행…공공재정회계·디지털감사국 신설

감사원은 국가전산망 마비,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위협 대비태세와 정보화 사업, 데이터 공유·개방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시책을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공직감찰본부에 전문 감사부서인 '디지털감사국'을 신설해 국가 디지털혁신을 가로막는 위험요인 등을 심층 점검·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감사원은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적극행정...

2024-01-19 10:00
한동훈 차기 대권주자로 우뚝, 당 지지율은 '제자리걸음'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도 12일 CBS라디오에 나와 "특별감찰관을 수용할 용의가 있다면 한동훈 위원장께서 적극적으로 이 정국을 몰고 가야 된다"고 했다. 한편, 한국갤럽의 같은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59%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33%) 보다 약 2배 앞선 수준이다. 또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2024-01-13 06:00
[인사] 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정보보호담당관실 최만석 △장려세제과 임종철 ◇ 행정사무관 전보 △국세데이터담당관실 김도영 김미나 나민수 △정보화기획담당관실 김광래 △빅데이터센터 서용석 △정보화운영담당관실 홍덕표 △홈택스1담당관실 권승민 이정선 △감사담당관실 오세정 △감찰담당관실 박종성 손창호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용우 김지우...

2024-01-03 14:28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2심 판결 상고 포기

앞서 2020년 1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끌던 검사징계위원회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 사유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2023-12-29 15:51
현직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총선 출마 위해 사의 표명

이에 대검은 감찰을 벌였고, 이날 감찰위원회 권고에 따라 김 부장검사에게 '검사장 경고' 조처를 했다. 검사윤리강령 제3조는 "검사는 정치 운동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직무 수행을 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창원 출신으로 2006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한 김 부장검사는 수원지검, 대검찰청 해외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 등을...

2023-12-28 19:30
법원 공탁금 28억 원 빼돌린 법원 공무원 구속

법원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은 경찰은 A씨를 같은 날 긴급체포했다. 법원은 A씨가 이외 공탁금을 추가로 부정 출급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소속 공무원의 비위로 공탁금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향후 공탁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을 강화하고 공탁금 출급 절차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4 21:41
대검 “정치 목적 검사 탄핵에 깊은 유감…책무 다하겠다”

엄정한 감찰·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탄핵 대상이라 할 수 없는데도 또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소추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탄핵 제도는 일반 사법기관에 의한 통상의 사법절차와 징계절차로는 파면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공직자의 위헌·위법적 직무집행을 통제하기 어려울 때를 대비하여 헌법이 보충적으로 마련해 둔...

2023-12-01 17:36
“정치적 편향, 인사 전횡”...공수처 내부 폭로한 부장검사, 감찰 받는다

인권감찰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등에 따르면 김명석 부장검사(인권수사정책관)는 30일자 법률신문에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공수처는 김 부장검사의 기고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윤리강령’ 제21조(외부 기고 및 발표에 관한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강령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직무와 관련된...

2023-11-29 21:40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송병기에 각 “징역 3년”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는 수사청탁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송병기‧황운하 등 피고인에게 “직무와 직위를 이용해 차기 시장선거에 출마 예정이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수사를 진행하게 해 선거에 영향 미친 행위가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했다.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2023-11-29 15:47
수원지검 2차장 직대에 안병수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

대검찰청이 27일 공석인 수원지검 2차장검사 자리에 안병수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을 직무대리 발령했다. 안 기획관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전주지검 남원지청장,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대검 감찰2과장, 부산지검 부장검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청 차장검사 등을 거쳐 올해 9월부터 대검에서 마약·조직범죄기획관으로 일해왔다. 수원지검 2차장은 쌍방울 그룹...

2023-11-27 10:24
경기도, 17개 기관 감사 법령위반 14건 적발

앞서 6월 8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이번 감사는 소속기관 직원들의 회계 부정, 일탈 행위 등 비위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특정감사(감사부서)와 직무감찰(조사부서)로 실시했다. 본인이 자진신고 할 경우 처분 수준을 경감하는 자진신고 감면제도(플리바겐) 운영, 수감기관 기관장 면담 등으로 지적보다는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사전 예방적 감사로 추진됐다. 적발된 14건에...

2023-11-06 10:00
BNK경남은행, '내부통제분석팀' 신설…금융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전담

주요 과제별 목표 달성을 위해 인사관리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 기능을 점검하고 고위험 업무 직무에 대한 분리 통제를 명확히 해 준법감시조직의 역량과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고예방 감독 기능도 확충한다. 이 밖에 내부고발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사고 예방교육과 윤리교육 등을 실질화해 자율적인 내부통제 문화도 정착시킬 계획이다. 경남은행...

2023-08-18 17:50
전북과 여가부가 물에 빠지면...축제 끝나자 시작된 '추궁'의 시간

감사원은 지자체 사무와 그에 속한 공무원에 대한 직무 감찰 권한이 있다. 감사원 감사는 대회 유치 단계에서부터 부지 선정, 관련 인프라 구축, 조직위 운영 실태, 막대한 예산 집행 내역 등 전 분야에 걸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감찰 주체로 거론되던 국무조정실이나 대통령실은 소규모 인력으로 구성된 만큼 당장 진상 규명 작업에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2023-08-13 15:00
與, 여가부 직무감찰 등 문책 시사…장관 해임론도 솔솔

방식으론 감사원 감사와 함께 국무조정실 직무감찰 등이 거론된다. 여당은 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잼버리 대회 개최와 관련해) 여가부의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 “대회가 마무리되면 지원부처로서 미흡했던 여가부의 문제점을 꼼꼼히...

2023-08-1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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