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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수처,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기소 요구

공수처 수사과(손영조 과장)는 18일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최현수 전 대변인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청했다. 공수처는 이들이 국방부 기조실장 등 8명이 허위 내용이 담긴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하게 해 직권을 남용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송 전 장관은 재직...

2023-09-18 15:08
현대엔지니어링, 6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공정위 하도급 직권조사 2년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 PQ(사전 사업수행능력평가) 가점 2점, 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공정거래 준수와 동반성장 지원을 두 축으로 다양한 동반성장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정거래 준수를 위해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도입했고 현대엔지니어링과 협력사 임직원에게...

2023-09-18 13:31
‘동반성장’ 최우수 등급 41개사 역대 최다…대기업ㆍ중견 편차 여전

이들 기업은 △공정위의 직권조사 면제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조달청의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가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미흡 등급 9개 사 중 ‘덴소코리아’, ‘모베이스전자’, ‘일진글로벌’, ‘SNT모티브’ 4개 사는 동반위의 체감도 조사를 위한 협력사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동반위 측은 “관련 규정에 근거한...

2023-09-18 12:00
[사설] 통계 조작은 국정농단…성역 없이 진상 규명해야

부동산원은 2019년 2월부터 70주 동안 실제 조사 없이 임의 예측치를 산정해 보고했다고 한다. 상부 입맛을 살핀 가공의 예측치였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전임 정부 집권 4년 차에 대통령은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고 했다. 국토부 장관은 “14% 올랐다”고 했다. 당시는 KB국민은행 통계로도 집값이 두 배 가까이 급증해 불안과 공포가 증폭되던 시기다. 그런데도...

2023-09-18 05:00
"상승률 낮춰라...협조 안하면 날려버릴 것"...감사원 "文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압박"

이에 따라 감사원은 장하성‧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포함한 총 22명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은 15일 '2022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국토부, 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재인 정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는...

2023-09-15 14:52
[단독] 공수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소환 조사

공수처는 이날 조사에서 김 전 교육감에게 해직교사들 채용 검토를 지시한 경위와 채용 과정에 개입하게 된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감사원은 7월 김 전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그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감사원 등에...

2023-09-14 10:45
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감사원·권익위 압수수색

그러자 전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표적 감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같은 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권익위 고위관계자 등 6명을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날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최 원장, 유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검토할 방침이다.

2023-09-06 11:43
‘항명 혐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돼

박 전 단장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에 집중하고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 고발인 조사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전 단장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 관리인이 국방부 장관을 잘못 보좌하고 위법한 법 집행을 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박 전 단장과 법률대리인들은 이날...

2023-09-01 21:28
김명수 대법원장 “정당한 절차로 수사 진행되면 성실히 임할 것”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고발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가 연루된 ‘사법행정권 남용’(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2018년 검찰 수사에 협조한 것에 대해서는 “그 시점에 다시 돌아가도 같은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그 무렵이 가장 힘든 시간이었고 그야말로 불면의 시간이었다”며 “추가 조사...

2023-09-01 14:34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GS건설 컨소시엄 10개월 영업정지 추진…“위법행위 무관용”

시공자인 GS건설 컨소시엄과 협력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중 ‘부실시공’ 관련 조항에 따라 영업정지 8개월을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처분을 추진한다. 또 같은 법 ‘품질시험 및 검사’ 조항에 기반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담당 행정청인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간의...

2023-08-27 14:50
與윤리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현아 전 의원에 당원권 정지 3개월

위반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직접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아니고 경기 고양정 운영과정에서 여러 부적절한 면이 있어서 그에 대해 징계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은 중앙윤리위가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한 게 아니고 당무감사위에서 조사를 몇 달에 거쳐 한 다음에 안건을 회부해서 오늘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3-08-24 18:51
복수의결권 제도 ‘벤처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창업 후 투자 100억 이상 받아야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중기부는 ‘행정절차 기본법’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보고나 변경보고, 비치나 공시를 지연한 기간에 따라 100만~300만 원, 보고나 변경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기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위해 16일 벤처기업협회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2023-08-21 06:00
이재명 "채상병 사건 은폐, 국민항명죄…특검 추진"

박광온 원내대표도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정부의 5대 무책임에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해당 상임위원회의 철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하는 한편 국민이 요구하는 ㄱ대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채 상병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에 대한 윗선 개입은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국기문란...

2023-08-16 14:08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서 징역 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담당 재판부는 필요할 경우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정 의원의 혐의를 정식공판 절차로 심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2023-08-10 15:03
'대리점과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매일유업 등 5곳

상생을 적극 지원한 점, 남양유업은 대리점의 신규거래처 개척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한 점, CJ제일제당은 대리점에 각종 장비를 지원하고 자녀학자금 사업을 실시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공정거래협약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이들 기업에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이 수여되고, 일정 기간 원칙적으로 직권조사 대상에서 면제되는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2023-08-09 12:00
與, ‘LH 순살 아파트’ 현장 점검…“건설 카르텔 뿌리 뽑아야”

“지금까지의 설계, 시공, 감리 등 뿌리 깊은 악습들, 카르텔을 깨지 않고서 부실공사를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며 “앞으로의 대책 방안을 향후에 보고 받고 TF에서 관련 법제도 개선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TF는 오는 10일 2차 회의를 열고 건설업계 부당 하도급 거래·담합 직권조사를 진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는다.

2023-08-08 14:04
與 “LH 해체 수준 구조조정”... “부실공사하면 회사 문 닫을 정도로 개선할 것”

최창식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 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홍건호 호서대 건축공학과 교수, 고창우 티섹구조엔지니어링 회장도 민간위원으로 참여했다. TF는 다음 주 LH 아파트 보강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건설업계 부당 하도급 거래·담합 직권조사를 진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2023-08-04 14:15
당정 “LH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 손해배상…예정자는 계약해지권 추진”

만족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계·감리 담합과 부당한 하도급 거래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다. 국회 차원에서는 건설산업법 등 5법을 신속 추진하고, 국민의힘은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검토하기로 했다.

2023-08-02 19:52
[오정근 칼럼] 무엇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 벌였나

감사원은 지난 1월 이미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과 조사평가단 공무원 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점입가경이다.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는 문 대통령 채근에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과 산업부 공무원들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도록 압박해 원전 생태계를 망가뜨렸다. 조기...

2023-08-01 05:00
개인정보위, 韓 개인정보 유출한 챗GPT에 과태료 360만원 부과

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 오픈AI의 챗GPT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는 자체 공지 및 국내외 언론보도 등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했고 이 과정에서 국내 보호법상 의무 준수 전반과 전체 서비스 이용상 에서 개인정보 침해요인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함께 진행했다. 조사 결과 3월 20일 17시부터 3월 21일 2시 사이(미국 현지 시각) 챗GPT 플러스에 접속한 전 세계...

2023-07-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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