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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우병우 영장 재청구 촉박…특검법, 묘안 찾는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어, 법사위에서 요모조모 따져 보고 있다. 아직 수사 기간 연장의 문제를 단념하긴 이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특검 수사 기한 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꾸라지’ 비판이 일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

2017-02-23 10:52
야 4당, 특검 연장 해법찾기 고심 … 황 대행, 여전히 침묵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민의당 박지원, 바른정당 정병국,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직권상정’을 언급했다. 정세균 의장이 특검 연장안을 직권상정하면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다는 판단이다. 현재 야 4당의 의석수는 197석에 달해 재적의원 299석의 과반을 넘긴다. 숫자로는 유리한 상황이다. 또한 국회선진화법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2017-02-22 10:35
이재명 “황 대행, 특검연장 거부시 국회서 탄핵해야”

이 시장은 또한 황 대행의 특검 연장 승인 거부 시 국회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그는 “테러방지법도 직권상정했는데, 테러방지법보다도 특검법 연장이 더 긴급하다”며 “법과 제도는 민주공화국을 떠받드는 장치인데, 형식을 이유로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주객전도”라고 주장했다.

2017-02-21 17:02
정세균, 상임위원장에 신속한 법안 처리 당부...특검 연장법 직권상정 부정적

정 의장은 ‘특검 연장 법안을 직권상정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교섭단체간 합의가 안 되면 할 수 없지 않느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현재 야4당 대표들은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까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경우 23일까지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2017-02-21 17:01
野4당 “황 대행, 오늘까지 특검 입장 없으면 특검법 23일 처리”

윤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만약 (황 대행의) 답이 없고,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국회의장 직권상정도 저희가 검토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에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직 당 대표들이 공식적으로 문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추미애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특검 연장은 적폐청산을 위한...

2017-02-21 15:02
민주, 긴급 의총-결의대회 열며 “박영수특검 연장” 총공세

추 대표는 “야3당과 함께 청와대와 자유당의 꼼수를 분쇄하고 조기 탄핵과 특검연장을 강력히 촉구해나갈 것”이라면서 “특검 연장을 위해 직권상정까지 고려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어진 결의대회에서 △한국당의 특검 연장 반대 당론 즉각 철회 △황 대행의 특검 기간 연장 요청 즉각 수용 △한국당의 개혁입법 처리 적극 협조...

2017-02-21 11:53
‘특검 연장법’ 법사위 상정 실패… 권성동 “여야 합의 반드시 필요”

여야가 합의에 실패할 경우 야당은 직권상정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향후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역대 모든 특검 법안들은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이뤄졌다”며 “법사위 차원에서 결정한 사례가 없으므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나 법사위 간사 합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또...

2017-02-21 11:48
정우택 “野, 특검 연장 요구는 대선용 공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조사 중인 ‘박영수 특검’은 이달 28일 수사기한이 종료된다. 야당은 황 대행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회의장 직권상정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에 황 대행 측은 “통상적으로 (만료) 하루 전 날 해왔다”며 답변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2017-02-21 10:16
한국당, ‘박영수 특검’ 기간연장 반대 당론 확정

야당은 국회의장 직권상정 등을 거론하면서 특검 연장을 벼르고 있는 만큼 향후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특검법에 대해선 저희들은 반대 당론을 정했다”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결정해야할 특검 연장 문제이지만, 당 자체에서 연장하는 데 대해 당론으로 (우선)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또 야당이 주장하는...

2017-02-20 15:24
정세균 국회의장 "황교안 권한대행, 특검 수사기간 연장 수락해야"

야권이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을 경우 '직권상정'이 가능 하느냐는 질문에는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정 의장은 "각 정당이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리면 저는 당연히 처리하겠다"면서도 "직권상정의 요건을 보면 4당이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한뜻으로 요청해야 가능하다. (현재 상황을 보면) 어렵지 않겠느냐"고...

2017-02-19 17:08
2월 임시국회 여야 '강대강 대치'로…상법개정안 등 개혁법안 논의 '안갯속'

다만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합의된 법률안이 있다면 일부가 반대해도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나눴다”며 상법 개정안 직권 상정을 예고했다. 또 지난 10일에는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가맹주의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 통과에...

2017-02-16 11:05
노후주택 밀집한 ‘신월동 곰달래꿈마을’, 살기좋은 동네로…개포 6·7단지 연기ㆍ방배삼익 보류

한편, 개포주공 6,7단지 주택재건축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및 경관심의(안)은 시간 부족으로 상정되지 않고 다음 회의로 넘어갔다. 개포 6,7단지를 최고 35층, 소형 335가구 포함 2870가구로 재건축하는 내용이다. 성북구 정릉동 410-10번지 일대 정릉5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직권해제 대상구역 선정 자문안은 원안 동의됐다. 반면 은평구 증산동...

2017-02-16 09:37
“공정위, 삼성물산 합병후 봐주기 의혹…과징금 경감 시도”

그런데도 공정위는 이례적으로 자진해서 과징금 일부 직권취소 안건을 상정했다. 박 의원은 "합병 전인 구 삼성물산 당시에는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합병에 유리했지만, 합병 이후인 통합 삼성물산은 주가가 오르는 것이 유리하다"며 "삼성물산의 과징금을 줄여주기 위해 수차례 회의를 개최한 것은 공정위의 삼성 봐주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2017-02-15 14:22
종로구 신영1구역, 17년만에 아파트로 재개발… 신도림도서관 신축

지난달 상정될 예정이었던 △중랑구 묵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정비구역 직권해제대상구역 선정 자문안 △도봉구 쌍문동 백조아파트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계설정안 등이 올라왔다. 상정된 안건 가운데 노원구 상계1구역과 서대문구 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 강북4존치정비구역 등 정비구역 3곳은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2017-01-16 13:25
안민석 “김경숙, 최순실과 정유라 학사문제 논의… 비리 몸통”

또한 “최순실을 강제구인할 수 있는 강제구인법을 다음 주에라도 직권상정하고,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 등, 그 다음에 이영선이나 윤전추 이런 사람들을 증인대에 세워야 한다”면서 “국정조사 연장을 통해서 국정조사와 특검이 서로 보완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트랙으로 지금 당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한편 안 의원은 당 싱크탱크인...

2017-01-04 10:10
올해 마지막 본회의 ‘면세점 감사·개헌특위 구성안’ 처리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전날 직권상정을 요청한 이른바 ‘최순실 강제구인법’은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위해선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합의가 필요한데, 어려워 보인다”면서 “해당 법안을 중장기 과제로 놓고 국회법 개정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제구인 법안은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는...

2016-12-29 10:26
국조특위,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 요구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 위원들은 28일 최순실 강제구인법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통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직권상정 해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 법을 통과시켜야 최순실 등 국정농단의 주범을 국회 청문회에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은...

2016-12-28 11:51
안민석 "이완용인지 완영인지…청문회 방해 목적 '근거 사진' 찾았다"

아울러 "오늘 하루는 최순실 강제구인을 위한 내일 직권상정에 집중하는 날이다"라며 "국민이 원하면 국회가 해야지요"라고 전했다. 안 의원이 '이완영 의원과 이정국 씨의 연결고리'를 공개한 데는 이 의원이 우 전 수석과 청문회 질의응답을 '사전모의'했다는 의혹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앞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이 의원과 최순실 측...

2016-12-28 10:18
서울시 줄퇴짜에 속타는 재건축… 결국 해 넘겨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23차 도계위에선 모두 18건의 안건이 상정됐지만 8건만 심의했고, 나머지 10건은 내년 1월 첫 회의로 심의가 연기됐다. 이날 심의한 8건 중 6건은 재건축 관련 안건이었지만 대거 보류됐다. 심의를 통과한 것은 '개포1차 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1건 뿐이었다. 이 이파트는 1984년도에 사용승인을 받아...

2016-12-22 10:02
‘최순실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특검정국 돌입

의원들은 특별검사 2명을 모두 야당이 추천하는 것은 수사의 독립성ㆍ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처리를 거부해왔다. 그러나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법안 처리에 합의한 데다 법사위 처리가 무산될 경우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할 것으로 보이자 법안 처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해 법사위에서 통과됐다.

2016-11-1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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