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5일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는 결국 '인재(人災)'였다. 부실하게 쌓은 임시제방, 호우ㆍ홍수경보에도 지자체도 경찰도 소방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부는 사고 관련자 36명을 수사 의뢰하고 비위행위가 적발된 공무원 63명은 징계 요구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내에는 산사태 취약지구 196개, 침수 우려 도로 101개, 반지하주택가 59개, 급경사지 42개, 둔치주차장 38개, 침수 위험 지하차도 35개 등 총 794개가 지정됐다.
문제는 지정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시군에서 소극적 또는 임의로 우려 지역을 지정하고 있어 피해 우려가 크고 지정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올여름 집중호우 때 다른 지자체에서...
일례로 최근 수해 피해 상황을 언급하며 “수해가 났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근본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부터 시작해서 강물이 지하차도를 넘을 때 왜 경보가 안 울렸는지를 찾아야 하는데, 뜬금없이 이권 카르텔을 말한다”면서 “점점 문재인 정부와 닮아가는 게 아닌가. 이는 편가르기와 핑계를 대는 알리바이 정치”라고 직격했다.
그는 또 “진영의...
그는 이번 충북 오송 지하차도 사고 관련해선 "자연재해적인 측면, 기후변화 등장이라는 요인도 있지만 우리 제도, 현장에서의 예방책 집행하는 그런 차원에 있어서도 미흡한 점이 분명히 있었다"며 "감찰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조치를 해야 할 것들을 위해 수사 요청하고 하는 조금 상당히 특이한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의 ‘정부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해당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만약 그럴 경우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된다.
이번 참사가 중대시민재해로 간주될 경우 여당에는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법적 책임 대상이...
이외에도 LH는 오송지하차도(미호천 제방) 등 피해 현장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덤프트럭, 성토재, 수방자재 등 현장 장비 지원을 병행하고 있으며, 특별재난지역 등 전국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장비 투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전국 각지의 수해 이재민들에게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리며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과 피해현장 복구를 위해 LH도...
이외에도 △금융정보제공동의서의 온라인 전자서명 방식 도입 △혼합주택단지 시설물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중앙보일러 검사방법 변경으로 연중 끊김 없는 세대 온수공급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사업 정상화 등 5건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LH는 하반기에도 국민 만족도를 높인 적극행정 성과를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올해 적극업무...
이번 폭우로 14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청주 궁평2지하차도 참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경찰 소방 등 각 조직의 소통·대응 단절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중앙정부, 지자체를 막론하고 모든 공무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다시 숙지해 마음가짐을 다 잡길 바란다. 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태풍·홍수·호우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더불어민주당은 24일 14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금이라도 참사 현장을 찾아 무정부상태로 만든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동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날 윤 원내대표는 봉사활동에 앞서 충북도청에 마련된 궁평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 들러 조문하기도 했다. 조문을 마치고 나온 그는 이번 참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김영환 충북지사의 징계 가능성에 대해 “국무조정실에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경찰과 검찰도 지금 수사 중”이라며 “상황을 보고 감사나 수사 결과를 참고해 판단할 것”...
국무조정실은 24일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사망사고와 관련한 원인 규명을 위해 감찰을 진행하던 중 충청북도 본부 및 도로관리사업소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의 중대한 직무유기 혐의가 발견돼 추가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충북도 본부 및 도로관리사업소는 재난대응, 행복청은 하천점용허가 등 감독 관련이다.
국조실은 현재 모든 관련기관에 대한...
수사본부 구성後 나흘 만에 본격 수사 착수
검찰이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충북도청‧청주시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도시청)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청주지검장)는 24일 오전부터 충북경찰청, 흥덕경찰서, 충북도청, 청주시청, 흥덕구청, 행복도시청, 충북소방본부 등...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해 112신고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경찰이 사고 당시 관할 파출소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순찰차가 참사가 난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로 출동하긴 했지만 출동하지 않았거나 허위보고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인데 경찰이 출동하지 못했던 구체적인 이유는...
하천변 산책로나 지하차도 등 이용 시 고립될 수 있으니 출입을 금지하고 저지대는 침수와 하천 범람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 관계자는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지역에 따라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다”며 “강약을 반복하면서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으니 최신 기상 정보와 기상레이더 영상을 참고하길 바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