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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내년 예산 542.9조원으로 요구…창업·중소기업 등 지원 위해
    정부 내년 예산 542.9조원으로 요구…창업·중소기업 등 지원 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를 위한 한국판 뉴딜, 혁신적 포용국가 확산 등을 중심으로 증액 요구했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요구 규모는 총지출 기준으로 542조 9000억 원으로 올해 512조 3000억 원 대비 6.0% 증가한 수준이라고 12일 밝혔다. 각 부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를 위한 한국판 뉴딜, 혁신적 포용국가 확산...
    2020-06-12 10:00
  • [코로나19를 넘어 점프코리아] 추광호 한경연 실장 “언택트 활성화, 아날로그 시대 규제가 걸림돌”
    [코로나19를 넘어 점프코리아] 추광호 한경연 실장 “언택트 활성화, 아날로그 시대 규제가 걸림돌”
    그는 평소에도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는다”며 목소리를 내왔다. 언택트 산업도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규제 완화가 핵심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추 실장은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는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산업의 비대면·디지털화에 유리한 조건”이라면서도 “신산업에 대한 규제 등 제도가 산업 트렌드 및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2020-06-12 05:00
  • [인사] 기획재정부
    ◇과장급 전보 △지출혁신과장 권재관
    2020-06-04 10:31
  • [3차 추경] 고용안전망에 9조4000억, 내수 회복·한국판 뉴딜에 11조3000억 투자
    [3차 추경] 고용안전망에 9조4000억, 내수 회복·한국판 뉴딜에 11조3000억 투자
    분야별 지출 규모를 보면, 먼저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데 5조 원이 투입된다. 재정지원을 비롯한 총 금융지원 규모는 135조 원 플러스알파(+α)다. 이는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확정된 내용으로, 한국은행과 민간 금융기관이 재정지원 없이 자체 공급하는 53조 원도 포함돼 있다. 대상별로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에...
    2020-06-03 10:00
  • [인터뷰]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 “정부 경제정책, 현금성 복지만 늘리는 포퓰리즘”
    [인터뷰]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 “정부 경제정책, 현금성 복지만 늘리는 포퓰리즘”
    최저임금 인상 ‘고용악화’ 불러 현실과 다른 ‘소주성’ 대실패 정부재정지출, 민간 중심으로 규제개선 함께 논의돼야 리쇼어링 문턱도 너무 높아, 非수도권 복귀 땐 더 큰 혜택을 “정부는 경기 부양을 외치며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당은 ‘기업 옥죄기’ 법을 추진하려고 한다.” 21대 국회에서 기업인 출신 의원은 손에 꼽는다....
    2020-06-03 05:00
  • 미국 반도체업계, 정부에 46조 원 보조금 요구
    미국 반도체업계, 정부에 46조 원 보조금 요구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은 이런 우려를 더욱 고조시켜 정부가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산업 싱크탱크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의 로버트 앳킨슨 회장은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가적인 산업전략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미국이 움직이고 있다”며 “과거에는...
    2020-06-01 09:29
  • [전문] 윤미향 "후원금 유용 사실 없다" 의혹 부인
    [전문] 윤미향 "후원금 유용 사실 없다" 의혹 부인
    30년, 평탄치 않았던 정대협 운동 과정에서 더 섬세하게 할머니들과 공감하지 못한 점, 한시라도 더 빨리,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피해자 분들의 명예를 회복해 드려야겠다는 조급함으로 매 순간 성찰하고 혁신하지 못한 저를 돌아보고 또 점검하고 있습니다. 30년의 수 많은 사실을 재정리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저의 입장 표명을...
    2020-05-29 15:33
  • 웹케시, 크레소티와 MOU 체결
    웹케시, 크레소티와 MOU 체결
    경리나라 △지출결의서 관리 △시재, 영업 보고서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리 업무에 필요한 핵심 기능만을 담아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UI)로 제공해 초보 경리 담당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강원주 웹케시 대표는 “이번 업무 제휴로 크레소티 회원사에 경리나라와 세무 컨설팅을 제공해 회원사들의 경리 업무 혁신을 돕고자 한다”며 “나아가...
    2020-05-26 11:53
  • [사설] 확장재정 불가피해도 건전성이 마지막 보루다
    복지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런 상황에 올해 코로나 위기로 1·2차 추가경정예산에 이어 3차 추경까지 편성된다. 국가채무비율은 이미 GDP의 40%를 넘어 45% 수준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물론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맞은 비상상황에 경기를 살리기 위한 재정의 집중 투입은 불가피하다. 단기적인 재정적자를 감수하고라도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로 혁신경제를...
    2020-05-25 17:53
  • 재정전략회의 '재정 통한 위기 극복→건전성 관리’ 선순환 구조 만든다
    재정전략회의 '재정 통한 위기 극복→건전성 관리’ 선순환 구조 만든다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과 투자 우선순위를 논의했던 지난해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정부는 2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020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해 내년도 예산안과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했다. 재정전략회의는 2004년부터 매년 개최된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 회의로, 정세균...
    2020-05-25 17:53
  • [기자수첩]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록금 반환에 활용해야
    [기자수첩]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록금 반환에 활용해야
    추가로 지출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등록금 반환보다 온라인 강의의 내실화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당국은 코로나19 사태라는 초유의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요청대로 대학이 등록금 반환의 일환인 특별장학금 활용을 위해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일반 재정 지원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도움을 줘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의 행...
    2020-05-22 05:0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팬데믹 시대, 언택트 사회의 암울한 미래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팬데믹 시대, 언택트 사회의 암울한 미래
    경제위기를 혁신성장의 기회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는 높이 평가한다. 우리는 과거에도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며 경제체질과 산업구조를 혁신하여 새로운 성장기회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팬데믹이 유발하는 구조적 변화는 이전과 차원이 다르다. 감염병 공포로 탄생한 언택트 경제를 기술혁신에 의한 디지털 신경제와 같은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2020-05-18 17:39
  • 홍남기 "93만명에 월 50만원씩 3개월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예비비+추경으로 조달"
    홍남기 "93만명에 월 50만원씩 3개월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예비비+추경으로 조달"
    재원소요 1조5000억 원과 관련해 정부는 그 지급의 시급성을 감안해 4일 9400억 원의 예비비 지출을 결정했으며, 나머지 소요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반영해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한국판 뉴딜의 추진 방향’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국조실을 중심으로 범정부적 ‘포스크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마련에...
    2020-05-07 09:03
  • ‘51세 이재용 선언’ 물은 재판부, 대국민 사과까지 195일
    ‘51세 이재용 선언’ 물은 재판부, 대국민 사과까지 195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에 △과감한 혁신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 △재벌체제 폐해 시정 등 3가지를 주문했다. 당시 정 부장판사는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당시 만 51세 이건희 총수는 낡고 썩은 관행을 버리고 사업의 질을 높이자며 이른바 삼성 신경영을 선언하고...
    2020-05-06 15: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4~8일)
    (석간) △구조혁신 TF 제 2차 회의 △2019년 연간 지출 가계동향조사 결과 △2020년 1/4분기 시도 서비스업 생산 및소매판매동향 8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20:00 사우디 재무장관 전화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보조금관리위원회...
    2020-05-03 09:54
  • '프롭테크 스타트업' 72% "코로나로 손해 입었다"
    '프롭테크 스타트업' 72% "코로나로 손해 입었다"
    코로나19 여파를 극복하기 위해 프롭테크 스타트업이 가장 많이 채택한 전략은 '비용 지출 최소화(28.3%)'였다. 이어 '기술ㆍ서비스 고도화(26.3%)', '비대면 영업 강화(21.2%)', '인력 재조정' 순이었다. 정부 지원 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 스타트업들은 정책자금 현실화ㆍ절차 간소화, 공공 투자 확대, 정보 공유 활성화, 비대면 영업 지원 등을 요청했다. 향후...
    2020-04-28 13:30
  • 손경식 경총 회장 “유동성 공급·회사채발행 지원프로그램 확대해야”
    손경식 경총 회장 “유동성 공급·회사채발행 지원프로그램 확대해야”
    손 회장은 “포스트(Post)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해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과 신성장 동력 확대로 경제 체질을 강화하며, ‘기업의 기(氣)’를 살려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다음 달 개원하는 21대 국회가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구심점으로서의 역할과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0-04-22 13:00
  • 중기부, 27일부터 ‘착한 선결제 캠페인’ 추진
    중기부, 27일부터 ‘착한 선결제 캠페인’ 추진
    22일 중기부는 네이버, 카카오, 기업은행, 한국무역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후원기관과 함께 캠페인에 나선다고 밝혔다. 착한 선결제 캠페인은 평소 자주 이용하는 음식점, 우리동네 가게, 카페 등 소상공인·자영업 업소에 선결제하고 재방문을 약속하는 운동이다....
    2020-04-22 12:00
  • [선택 21대 총선]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선택 21대 총선]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위기에 대처하면서 구조조정도 진행해야 한다”면서 “여당이 새로운 소상공인 등을 위한 규제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는 혁신 경쟁이 아닌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 교수는 이어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19 대처가 성공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2020-04-16 04:00
  • 정부, 중소･중견기업 R&D 부담 2조원 규모 경감
    정부, 중소･중견기업 R&D 부담 2조원 규모 경감
    산업부의 경우 산촉기금의 수입․지출 상황을 감안해 기술료의 60%를 납부연장한다. 상반기 중으로 각 부처(사업)별로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등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 기업이 외부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상황변경에 따른 연구목표, 연구기간, 연구계획 변경 등을 적극 허용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회의 및 행사 취소 수수료, 감염병...
    2020-04-0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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