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출총제를 적용받는 그룹 중 지정제외 자산기준이 현행 4조2000억원에서 7조원으로 상향조정되며 소유지배괴리도 및 의결권승수 졸업기준을 충족하면 연도 내에도 출총제 집단에서 지정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상품 및 용역거래 등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기준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인 및 그...
또한 출총제 적용대상으로 지정된 그룹 중 해당연도 중 지정제외 자산기준을 현행 4조2000억원에서 7조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등의 심사를 거쳐 개정법률의 시행일(7월중)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며 "시행령 개정작업이 마무리되면 지난해 11월 마련된 대규모기업집단정책...
그 결과 미 의회는 지난해 9월 신용평가시장의 경쟁 촉진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NRSRO 지정제를 폐지하고 등록제로 전환했다. 또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SEC의 감독권한을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용평가기관 개혁법’을 제정했다. SEC는 이에 따라 NRSRO 등록절차, 정기보고 의무화 등 세부 감독규정을 올 6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정용선 금감원...
채 의원은 이어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에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투자를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인 출총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며 "그동안 출총제가 출총제 대상그룹 지정제외, 출자의 예외인정 등 각종으로 누더기가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이러한 '투자 저해 위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출총제는 삼성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