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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래생물 수입, 통관에서 차단…'안전성 협업검사' 대상 포함
    외래생물 수입, 통관에서 차단…'안전성 협업검사' 대상 포함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생태계 위해 우려가 있어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또는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법정관리종을 수입하려면 사전에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장의 승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수입된 외래생물에 대한 정보 파악이 쉽지 않고, 통관된 이후에는 적법 수입 절차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데...
    2019-12-26 12:00
  • '차명주식 은닉' 이웅열 전 코오롱 명예회장, 2심도 벌금형
    '차명주식 은닉' 이웅열 전 코오롱 명예회장, 2심도 벌금형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때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허위로 자료를 제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자체는 모두 다 인정된다”며 이 명예회장에게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2019-12-20 20:16
  • 이명박 전 대통령 “‘영포빌딩’ 청와대 문건 이관” 항소 패소
    이명박 전 대통령 “‘영포빌딩’ 청와대 문건 이관” 항소 패소
    1심은 “대통령기록물은 국가 소유의 기록이므로 이를 지정하는 일은 공적 영역에 속하며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원고가 전직 대통령으로서 설정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국가기록원 등이 이에 응답해 처분을 할 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검찰과 국가기록원의 주장이 옳다고 봤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은 ‘다스’의...
    2019-12-05 14:37
  • 법원, 정경심 사건 병합 보류…“공소사실 동일성 먼저 심리”
    법원, 정경심 사건 병합 보류…“공소사실 동일성 먼저 심리”
    공소제기 이후 강제수사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어 공소사실 동일성 여부 심리를 먼저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건 병합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은 공소제기 이후 압수수색이나 피고인 영장 발부 등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할 경우 적법성에 대해 대법원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만큼 이때...
    2019-11-26 13:06
  • 상한제 지정·조정지역 해제 절차 명문화…주택법 개정 추진
    상한제 지정·조정지역 해제 절차 명문화…주택법 개정 추진
    김현아 의원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의 경우 시장 상황을 유심히 살펴 국토부가 적용 및 해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하는데, 적용과 해제를 애매모호한 기준에 따라 정하고 있다"며 "국민 재산권에 직결되는만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지정·해제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정 사유가 해제되거나...
    2019-11-24 14:22
  • [주담과Q&A] 중앙오션 “영업익 흑전ㆍ감사의견 적정ㆍ경영권 분쟁 해소 총력”
    검사인이 법원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검사 내용 모두 적법하게 진행되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마지막으로 임시주주총회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은 현재 법률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경영권분쟁소송 이유는. “신청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임시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의 의결권 확보 및 행사 등 주총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2019-10-16 13:26
  • [일문일답] 조국 "검찰개혁 빠르지 않다고 생각…국민 요구 강하다"
    [일문일답] 조국 "검찰개혁 빠르지 않다고 생각…국민 요구 강하다"
    다른 오해 없길 바란다” - 특수부 수사 범위를 구체화했는데, 예로 들은 것 외에도 어떤 수사가 특수부 수사 범위에 포함되나 “조문을 보면 자세히 알겠지만, 현재 분장 사무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로 돼 있다. 원래 반부패수사의 특징은 공무원 직무 범죄, 정경유착 등이다. 이런 것들을 적시한 후에 공무원 직무 범죄, 중요기업범죄 준하는 사건을...
    2019-10-14 13:33
  • “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세요
    “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세요
    서울시는 행정심판 중 개발행위허가, 재개발ㆍ재건축조합 등 복잡ㆍ다양한 사건을 공정하게 재결하기 위해 행정심판위원 중 전문위원을 지정해 심리하는 주ㆍ부심제도를 운영한다. 행정청의 장애등급 결정에 대해 취소 등을 구하는 장애등급결정 사건의 경우 재결의 전문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장애분야별 전문병원에 자문을 구하고, 자문 결과를 행정심판 심리에...
    2019-10-02 09:31
  • "해상경계선이 기준"vs"효율성 봐야"... 공유수면 매립지 두고 격돌
    "해상경계선이 기준"vs"효율성 봐야"... 공유수면 매립지 두고 격돌
    개정법은 매립지 관할구역 귀속 여부와 관련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할 지정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평택·당진항 일대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 권한을 두고 충청남도ㆍ당진시ㆍ아산시와 행정자치부 장관ㆍ평택시 변호인들이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헌재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충청남도와 아산시...
    2019-09-17 17:35
  • [주간 주요 일정]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제25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한-인도네시아 CEPA 9차 협상 개최(8월 26~30일)
    동향 △핵심뿌리기술 지정요건 등 구체화 30일(금) △산업부 차관 14:00 에경연 개원 33주년 기념세미나(삼정호텔) ◇농림축산식품부 26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상임위 법안소위(서울) 14:00 상임위 결산소위(서울) △2019년 제5회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본선진출자 발표(석간) △추석...
    2019-08-26 08: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9월 1일)
    동향 △핵심뿌리기술 지정요건 등 구체화 30일(금) △산업부 차관 14:00 에경연 개원 33주년 기념세미나(삼정호텔) ◇농림축산식품부 26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상임위 법안소위(서울) 14:00 상임위 결산소위(서울) △2019년 제5회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본선진출자 발표(석간)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2019-08-25 10:28
  • [주간 주요 일정]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운영 현황, 밀산업육성법 제정(8월 19~23일)
    22) 23일(금) △농식품부 장관 13:00 전여농 30주년 행사(서울) △농식품부 차관 09:30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점검회의(미정) △양파 종자 연구개발(GSP) 성과 및 불법 유통 단속 추진(석간) ◇해양수산부 19일(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20일(화) △문성혁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19-08-19 09: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9일~8월 25일)
    22) 23일(금) △농식품부 장관 13:00 전여농 30주년 행사(서울) △농식품부 차관 09:30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점검회의(미정) △양파 종자 연구개발(GSP) 성과 및 불법 유통 단속 추진(석간) ◇해양수산부 19일(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20일(화) △문성혁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19년 상반기...
    2019-08-18 10:16
  • [종합] ‘차명주식 허위신고’ 이웅열 전 회장, 1심서 벌금 3억…"공소사실 모두 인정돼"
    [종합] ‘차명주식 허위신고’ 이웅열 전 회장, 1심서 벌금 3억…"공소사실 모두 인정돼"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자체는 모두 다 인정된다”며 “지금 문제가 된 것이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 소유상황보고의무 위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련해서 공정거래법 위반, 허위자료 제출, 타인의 이름으로 주식을 소유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라고 짚었다. 이어 “대량보유보고의무 제도는...
    2019-07-18 14:59
  • '자사고 취소' 상산고 청문 5시간 만에 마무리...지정취소 공은 교육부로
    '자사고 취소' 상산고 청문 5시간 만에 마무리...지정취소 공은 교육부로
    전주 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절차인 청문이 마무리됐다. 청문은 시작한 지 5시간 반 만인 8일 오후 7시 30분께 끝났고, 이로써 자사고 지정취소의 공은 교육부로 넘어가게 됐다. 청문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졌을 때 학교나 학교법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2019-07-08 20:58
  • '자사고 뜻' 관심 집중…이명박 정부 때 도입, 등록금 일반고 3배까지 허용
    '자사고 뜻' 관심 집중…이명박 정부 때 도입, 등록금 일반고 3배까지 허용
    강원도 횡성의 민족사관고는 자사고에 재지정됐다. 서울시 교육청 관내에 있는 13개 자사고에 관한 결정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적법 절차를 거쳐 평가하되 지정취소 결정을 하게 될 자사고에 대해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권한쟁의심판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2019-07-03 08:44
  • [단독]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 벤처기업 인증 취소 정당”…항소여부 주목
    [단독]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 벤처기업 인증 취소 정당”…항소여부 주목
    또 "정부는 지나친 투자과열ㆍ유사수신ㆍ자금세탁ㆍ해킹 등의 불법행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는 상황에서 암호 화폐 중개업소들을 벤처기업으로 지정해 다양한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런 처분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행령의 입법 목적에 부합해 적법성이...
    2019-07-03 05:00
  • [주간 주요 일정] 무역안보의 날,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개최, 독도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사업(7월 1~5일)
    전문기관 지정(석간) 5일(금) △부총리 13:30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막식(대전컨벤션센터) △기재부 2차관 14:00 공공기관 감사협의회 워크숍(비공개) △구윤철 제2차관, 한국공공기관감사협의회 하계 워크숍 참석 △제23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7월 1일(월) △산업부 장관 14:00 수출상황점검 회의(무보)...
    2019-07-01 09:15
  • [종합]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이젠 교육부 결정만 남았다…안산동산고 재지정 평가 결과도 관심
    [종합]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이젠 교육부 결정만 남았다…안산동산고 재지정 평가 결과도 관심
    상산고는 전북도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상산고는 "평가 결과가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에 크게 어긋남에 따라 부당성을 바로잡기 위해 투쟁을 강력하게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산고는 "다른 시·도 자사고는 70점만 받아도 그 지위가 유지되는데 상산고는 79.61점을 받았는데도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것"이라며...
    2019-06-20 14:40
  • '화재 우려’ 전자담배 등 배터리 내장형 제품 안전성 조사
    '화재 우려’ 전자담배 등 배터리 내장형 제품 안전성 조사
    등 적법성과 안전성(과충전 및 외부단락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이울러 전자담배, 전동킥보드 등 배터리 내장제품에 대한 국가통합인증마크(KC)의 불법 인증 취득 여부도 감시한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전자담배기기 자체 결함이 화재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진다면 전자담배기기를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06-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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