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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국회 본회의 문턱 넘은 80건 민생법안… 조두순 방지법ㆍ최숙현법 등
    [종합] 국회 본회의 문턱 넘은 80건 민생법안… 조두순 방지법ㆍ최숙현법 등
    국회는 '스마트그린산단' 지식산업지구 우선지정 특례 등을 규정한 산업집적법, 국내 복귀 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를 지원하는 항만법,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가 회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 농어민부채경감법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도 각각 처리했다. 이 밖에도 20년 이상 장기연구를 지원해 세계 최정상급 과학자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2020-11-19 17:23
  • 뉴욕 법원 “DACA 중단은 불법”…트럼프 레임덕 본격화하나
    뉴욕 법원 “DACA 중단은 불법”…트럼프 레임덕 본격화하나
    가로피스 판사는 “국토안보부가 적법한 장관대행 지정 절차를 따르지 않아 채드 울프 국토안보부 장관대행의 조치는 법적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DACA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발효한 행정명령으로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밀입국해 선택권이 없었던 어린아이들의 합법적 체류를 인정해주는 정책이다. DACA의 수혜자로 지정된 이들은 16세 이전에 미국에...
    2020-11-15 16:14
  • 국내외 381개 업체, 방송통신기자재 시험성적서 1700건 위조…中 업체가 1~3위 차지
    국내외 381개 업체, 방송통신기자재 시험성적서 1700건 위조…中 업체가 1~3위 차지
    국내 시험기관 지정 절차 또는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특정 시험소 명시)에 한해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적법한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미국과의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미국 국립표준연구소(NIST)의 지정 절차를 거쳐 미국 소재 BACL 시험소에 대해 시험 권한을 부여한 바 있으나, 상호인정협정 등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2020-11-10 14:00
  • 재벌그룹 금융·보험사, 비금융계열사 출자 5년 새 3300억원↑
    재벌그룹 금융·보험사, 비금융계열사 출자 5년 새 3300억원↑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 기준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중 금융·보험사를 보유한 집단(이하 금산복합집단)은 33개로 총 270개의 금융·보험사를 소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33개 금산복합집단 중 28개 집단이 총수 있는 집단이며 총 241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했다. 이들 금융·보험사가 비금융계열사에 출자한 금액은 총...
    2020-10-27 12:00
  • 삼부토건 "천안시 삼부르네상스 사기분양 주장에 법적 대응"
    삼부토건은 사업이 추진되던 2018년 당시, 천안시 일원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대출보증기관에서 단기보증(공사기간ㆍ3개월)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삼부토건 측은 일반분양 사업으로 변경해 추진하기로 하고 이미 모집한 조합원들이 납부한 출자금 등을 반환해줬다고 설명했다. 실제 A신탁...
    2020-08-26 09:00
  • [세무, 톡!]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 '득과 실'
    [세무, 톡!]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 '득과 실'
    핵심 내용은 부동산 규제지역의 신규 지정과 부동산 임대 및 매매 법인에 대한 규제였다. 6ㆍ17 대책에도 불구하고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또다시 폭등하자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7ㆍ10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의 부동산 대책은 땜질식의 부분적인 대책이었다면 이번 7ㆍ10 대책은 주택의 취득ㆍ보유ㆍ처분 단계의 전 부분에서 세금을 강화한...
    2020-07-29 07:00
  • 교육부, 영훈·대원국제중 지정 취소 동의…학교 측 "법적 대응"
    교육부, 영훈·대원국제중 지정 취소 동의…학교 측 "법적 대응"
    교육부는 17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국제중 지정취소 절차 및 평가지표 내용의 적법성, 평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했다. 교육부는 "해당 학교들에 대해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활동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본 서울시교육청의 평가는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0일 교육 서열화와 사교육...
    2020-07-20 15:24
  • 향군상조회 인수컨소 “보람상조, 주총의결 없이 경영진 선임"…법원 "근거 없다"
    향군상조회 인수컨소 “보람상조, 주총의결 없이 경영진 선임"…법원 "근거 없다"
    또 계약금이 지급되는 동시에 컨소시엄은 보람상조개발이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향군상조회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전원 사임시키고 보람상조 측이 지정하는 경영진이 선임되도록 조치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3월 4일 오후 3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컨소시엄 측 상조회 경영진의 사임서를 수리하고 보람상조 측 인사들을 경영진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2020-07-12 11:14
  • ‘중국 전담여행사’ 명의 빌려줬다 자격 취소…법원 “처분 정당”
    ‘중국 전담여행사’ 명의 빌려줬다 자격 취소…법원 “처분 정당”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전담여행사 제도를 건전하고 질서 있게 운영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A 사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담여행사가 해당 지침을 따르도록 하는 것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부수적으로 부담하는 의무에 불과하다”며 “전담여행사 지정이 취소되더라도 그 지위만을 상실할 뿐 이를 넘어서는 권리나...
    2020-05-31 09:00
  • 금감원, 보험사기 조사전담부서에 힘 실어준다…모범규준 신설
    금감원, 보험사기 조사전담부서에 힘 실어준다…모범규준 신설
    지정·운용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현재 일부 소형사의 경우에는 인력상의 한계로 보험사기 조사만 전담하는 부서가 없는 곳도 있다. 보험사기 조사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사항도 규정된 모범규준을 따라야 한다. 보험사기 조사자는 보험회사와 조사자의 보험사기 인지→조사 진행→조사결과 처리→사후관리까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 밖에도 조사과정상 적법...
    2020-05-14 05:00
  • 대법 "광주 태양광 사업 우협대상자 배제 처분 적법"
    대법 "광주 태양광 사업 우협대상자 배제 처분 적법"
    그러나 컨소시엄 참여 업체 중 한 곳이 부정당업자임이 확인되면서 시는 사업자 지정을 취소했다. 녹색 친환경에너지는 우선협상대상자 배제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시의 처분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이 사건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적용되므로 배제 결정을 하기 전에 민간투자법에 따른...
    2020-04-29 11:45
  • 법원, VIK 투자 비피유홀딩스 대표 해임 무효…“권한없이 이사회 소집”
    법원, VIK 투자 비피유홀딩스 대표 해임 무효…“권한없이 이사회 소집”
    앞서 A 씨 등은 2월 14일 1차 이사회를 열어 오 대표 해임 안건을 의결하고, 이사회의 소집권자를 ‘각 이사’로 지정하는 결의를 했다. 이후 A 씨 등이 이달 16일 새 안건을 다룰 2차 이사회를 열기로 하자 오 대표는 법원에 이사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사회 안건은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 등 행위에 대한 형사고발 검토’, ‘회사의 운영 정상화를 위한...
    2020-04-20 15:24
  • ‘차이슨’ 상표 누구나 사용 가능…상표권 논란 종결
    ‘차이슨’ 상표 누구나 사용 가능…상표권 논란 종결
    지정 상품은 가정용 진공청소기, 로봇청소기, 전기청소기 등이다. 이듬해 11월 아이룸은 특허심판원에 루미웰을 상대로 확인 대상 표장(iRoom 차이슨 무선청소기)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이는 해당 표장이 루미웰이 등록한 ‘차이슨’ 상표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4월 “확인 대상 표장의 ‘차이슨’ 부분은...
    2020-03-23 13:33
  • '11년 표류' 헌인마을 개발사업 본궤도 오르나
    '11년 표류' 헌인마을 개발사업 본궤도 오르나
    헌인마을은 2009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처음 사업을 주도한 우리강남PFV 등은 헌인마을 일대 13만2379㎡를 연립주택 216가구, 단독주택 45가구로 이뤄진 고급 주거단지로 재개발하려 했다. 강남 도심과 가까운 데다 녹지가 풍부해 시장 기대감이 높았다. 문제는 그해부터 본격화한 글로벌 금융위기다. 시행사였던 동양건설산업과 삼부토건이 줄줄이...
    2020-03-19 06:10
  • KCGI, 법원에 한진칼 주총 검사인 선임 신청
    KCGI, 법원에 한진칼 주총 검사인 선임 신청
    KCGI는 27일 예정된 한진칼의 주총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적법한지 조사하기 위해 법원이 검사인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앞서 KCGI는 작년 3월에도 주총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법에 검사인 선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한진칼은 "회사는 이미 주총 소집과 진행을 투명하게 하고자 검사인 선임을 신청했다"며 KCGI의 검사인...
    2020-03-17 18:34
  • 법원 “쌍용차, 수입 부품 FTA 원산지 규정 충족 못 해…23억 과세 적법”
    법원 “쌍용차, 수입 부품 FTA 원산지 규정 충족 못 해…23억 과세 적법”
    쌍용자동차가 싱가포르에서 들여온 부품에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서울세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쌍용차가 서울세관을 상대로 “관세ㆍ부가가치세ㆍ가산세 합계 23억8424만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쌍용차는 2011년 7월...
    2020-03-11 13:51
  • 대법 “단체규약에 보험수익자 명시 안하면 상속인에 보험금 지급”
    대법 “단체규약에 보험수익자 명시 안하면 상속인에 보험금 지급”
    재판부는 “단체보험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이상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B 사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부분만이 무효”라며 “보험수익자가 적법하게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짚었다. 다만 “보험수익자로 인정된 상속인 중 1인인 D 씨(C 씨의 어머니)가 보험금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2020-02-27 12:00
  • 아빠 회사서 대체복무…법원 “병역법 위반, 다시 복무하라”
    아빠 회사서 대체복무…법원 “병역법 위반, 다시 복무하라”
    A 씨는 전문연구요원으로 지정업체인 B연구원에서 복무하다 C연구소로 옮겨 3년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쳤다. 하지만 서울지방병무청은 2018년 C연구소의 실질적 대표자는 A 씨의 부친이므로 당시 병역법에 위반된다며 복무만료 처분을 취소하고 현역 대상으로 전환했다. 인천병무지청은 같은해 11월 A 씨에게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보냈다. A 씨는 곧바로...
    2020-01-28 09:00
  • '삼바 분식회계 행정제재' 본안 소송 시작…법원 "회계처리 적법 여부 쟁점"
    '삼바 분식회계 행정제재' 본안 소송 시작…법원 "회계처리 적법 여부 쟁점"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처분(1차 제재)을 내렸다. 이어 11월에도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처분(2차 제재)을 추가로 내렸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증선위를 상대로 시정요구 등 취소소송을 냈다. 삼성바이오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에피스의 지분가치가 상승함에...
    2020-01-15 16:07
  • 르노삼성 노사 '강 대 강' 대치…노조, 오늘 상경 투쟁
    르노삼성 노사 '강 대 강' 대치…노조, 오늘 상경 투쟁
    기존처럼 모든 조합원에 파업 지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파업에 참여할 조합원을 당일 아침에 지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회사에 더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자동차 생산은 한 공정에만 차질이 생겨도 전체 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사 측은 파업에 불참하는 조합원을 모아 다시 생산 공정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생산을 이어왔다. 하지만, 노조의...
    2020-01-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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