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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세무조정반 지정 대상서 '법무법인' 제외 시행령 조항은 '무효'"
    대법 "세무조정반 지정 대상서 '법무법인' 제외 시행령 조항은 '무효'"
    재판에서는 조정반 지정 대상에 법무법인을 넣지 않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시행령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무효인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전합은 “각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며 하급심 판단을 유지했다. 전합은 “모법 조항은 세무사등록부,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2021-09-09 16:52
  • 금감원 “증권사 고 유동성 종목에도 시장조성 명목으로 적극 개입해”
    금감원 “증권사 고 유동성 종목에도 시장조성 명목으로 적극 개입해”
    금융감독원이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신한투자금융, 부국증권, 한국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등 국내외 9개 증권사에 시장교란 행위로 철퇴를 가한 이유는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에서 빈번하게 정정, 취소 주문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증권사들이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들에 대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했을 뿐, 시장교란...
    2021-09-08 08:45
  • [종합] 법원 “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교육청 ‘자사고 취소소송’ 1R 완패
    [종합] 법원 “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교육청 ‘자사고 취소소송’ 1R 완패
    경기 안산동산고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처분에 반발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로써 교육당국은 2019년부터 서울과 부산, 경기지역의 10개 자사고와 이어온 1심 소송전에서 완패했다. 안산 동산고도 승소…자사고 ‘전승’ 수원지법 제4행정부(부장판사 송승우)는 8일 오전 동산고가...
    2021-07-08 16:25
  • 부하에 막말ㆍ대리출석 지시 경찰관…법원 "정직 처분 정당"
    부하에 막말ㆍ대리출석 지시 경찰관…법원 "정직 처분 정당"
    부하 직원에게 막말을 일삼고 자신의 훈련 및 교육을 대리출석하게 한 경찰관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A 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7~2019년 소속 팀 직원들에게 ‘쓰레기 보고서’ 등의...
    2021-06-30 15:16
  • 쌍용차, 관세 취소소송 2심 패소…법원 "23억 과세 적법"
    쌍용차, 관세 취소소송 2심 패소…법원 "23억 과세 적법"
    쌍용자동차가 싱가포르에서 수입한 자동차 부품에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서울세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최근 쌍용차가 서울세관을 상대로 “관세‧부가가치세‧가산세 합계 23억8424만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2021-05-17 19:00
  • 오늘부터 좌초ㆍ표류된 고래 못 판다…불법 포획 고래는 폐기
    오늘부터 좌초ㆍ표류된 고래 못 판다…불법 포획 고래는 폐기
    우리나라는 ‘국제포경협회’(IWC) 가입국으로 상업적 포경을 금지하고 있으며 10종의 고래를 해양보호생물종으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또 2011년에 제정된 고래고시를 바탕으로 혼획되거나 좌초, 표류된 고래류를 합리적으로 처리･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사회의 고래류 보호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추세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고래류 보호를...
    2021-05-11 11:13
  •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지정 취소 잇단 패소…고교평준화 정책 흔들리나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지정 취소 잇단 패소…고교평준화 정책 흔들리나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학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는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의 영역에서 고도의 전문성에 기반을 둔 적법한 행정처분이 사법부에 의해 부정당한 것"이라며 "자사고 소송과는 별개로 고교서열화를 극복하고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는 등 고교교육 정상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2021-03-23 19:00
  •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내달 11일 재판 재개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내달 11일 재판 재개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1일로 지정했다. 이달 22일 자로 이뤄진 법원 정기인사에 따라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된 뒤 진행되는 첫 재판이다. 이번 인사로 재판부 구성은 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에서 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로 변경됐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이...
    2021-02-24 16:06
  • 법원 “자사고 평가 기준 바꿔 소급적용…재량권 남용”
    법원 “자사고 평가 기준 바꿔 소급적용…재량권 남용”
    재판부는 "교육청은 2019년 평가 지표와 기준을 중대하게 변경하고, 평가 대상 기간이 이미 대부분 지난 이후 학교의 운영 성과에 소급해 적용했다"며 "이는 사전 공표 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하고 재지정 제도의 본질과 적법 절차의 원칙에서 도출되는 공정한 심사 요청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이 변경한 평가 지표 중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2021-02-18 19:36
  • 법원, 자사고 취소 위법…'특목고' 폐지 정책 흔들린다
    법원, 자사고 취소 위법…'특목고' 폐지 정책 흔들린다
    배재고와 세화고 등은 변론 과정에서 재지정 평가 직전 학교에 불리하게 변경된 기준과 지표로 판단 받는 것은 신뢰 보호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청은 운영성과 평가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당시 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평가에서 2014년 평가와 달리 기준 점수와 감사 지적 사례, 교육청 재량 평가 지표 등을 강화했다....
    2021-02-18 18:00
  • 잇단 자사고 지정 취소 부당 판결…‘특목고 폐지’ 교육부 정책 ‘빨간불’
    잇단 자사고 지정 취소 부당 판결…‘특목고 폐지’ 교육부 정책 ‘빨간불’
    배재고, 세화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는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다른 자사고 지정 취소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당분간 법적 분쟁이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9년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상태다. 시행령대로라면...
    2021-02-18 16:27
  • 윤석열, 정직 8일 만에 복귀…추미애는 치명타
    윤석열, 정직 8일 만에 복귀…추미애는 치명타
    징계위 구성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었다. 윤 총장 측이 징계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꼼수 기피'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의 징계위원 자격 △예비위원 지정 여부까지 다뤘다. 재판부가 사실상 본안 소송에 준하는 심리를 진행한 만큼 이번 집행정지 결과에 따라 추 장관은 치명타가 불가피하게 됐다.
    2020-12-24 22:51
  • 尹 집행정지 사실상 '본안 재판'…추윤 한쪽은 치명상
    尹 집행정지 사실상 '본안 재판'…추윤 한쪽은 치명상
    홍 부장판사는 징계위 구성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었다. 윤 총장 측이 징계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꼼수 기피',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의 징계위원 자격, 예비위원 지정 여부 등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공공복리 위협' 등과 관련한 질의는 7개 중 2개에 불과했다. 회복하기 어려운...
    2020-12-23 12:48
  • 안진, 코스닥 상장사 회계처리 위반…법원 “증선위 제재 적법”
    안진, 코스닥 상장사 회계처리 위반…법원 “증선위 제재 적법”
    안진회계법인의 감사업무 소홀을 이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 지정 제외 점수를 부여하는 등 제재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안진이 증선위를 상대로 “감리 결과 조치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안진은 2012년 3월 코스닥 상장 법인...
    2020-12-20 09:00
  • 추미애-윤석열 오늘 ‘운명의 날’…정당성ㆍ공정성 두고 난타전 예고
    추미애-윤석열 오늘 ‘운명의 날’…정당성ㆍ공정성 두고 난타전 예고
    지난달 24일 추 장관이 판사 사찰 혐의 등으로 윤 총장에 대해 징계청구를 한 이후 양측은 절차의 적법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윤 총장 측은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일각에서는 징계청구자인 추 장관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정하지 않고 징계기일을 통보하거나 윤 총장의 출석을 명한 것은 검사징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2020-12-10 05:00
  • [종합] 생각 많아진 추미애, 윤석열 징계위 또 연기
    [종합] 생각 많아진 추미애, 윤석열 징계위 또 연기
    이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 징계위는 2일에서 4일로 한차례 연기된 바 있다. 문 대통령 "공정성" 발언에 마음 바꿔 추 장관은 이날 고심 끝에 기일을 재지정해 달라는 윤 총장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문 대통령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2020-12-03 17:13
  • ‘속전속결’ 추미애, 징계위 강행할 듯…윤석열 중징계 수순
    ‘속전속결’ 추미애, 징계위 강행할 듯…윤석열 중징계 수순
    그러나 추 장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 혐의가 인정돼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했다"고 반박하며 사실상 감찰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추 장관은 4일로 변경된 기일 지정이 위법하다며 윤 총장 측이 기일 재지정을 신청했음에도 징계위원회 개최를 밀어붙였다. 이날 추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20-12-03 15:03
  • '윤석열 복귀'…부담 커진 추미애, 징계위 강행하나
    '윤석열 복귀'…부담 커진 추미애, 징계위 강행하나
    검사징계법에 따라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될 전망이다. 징계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구분되는데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게 돼 있다. 법조계는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한 해임·면직 등 중징계를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임 등 징계를 집행하면 윤 총장의...
    2020-12-01 17:16
  • ‘윤석열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심문 30일 열린다
    ‘윤석열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심문 30일 열린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배제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기일로 지정했다. 다음 달 2일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 심의가 열리는 만큼 30일 심문을 종결하고 이르면 당일 결론을 낼 가능성이 있다. 윤 총장은 지난 25일 밤 직무배제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2020-11-27 14:45
  • '윤석열 직무배제 소송' 행정4부 배당, 유선주 '직위해제 적법' 판단
    '윤석열 직무배제 소송' 행정4부 배당, 유선주 '직위해제 적법' 판단
    행정4부는 최근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의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로 '직위해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 “유선주 전 공정위 국장 직위해제, 보복 인사 아냐”) 판사 출신인 유 전 국장은 2014년 9월 외부개방형 직위인 공정위 심판관리관에 임명됐다. 유 전 국장은 2018년 10월 다수의 직원이 갑질 신고를 하면서 업무에서...
    2020-11-2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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