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정비구역 지정안이 서씨의 건축허가 신청 이후에 제출됐고 정비구역은 아직 지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서씨의 신청이 투기 목적이나 세대 수를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건축허가를 반려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오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안’과 ‘지방 투기과열지구 일부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에 따라 2일부터 부산,광주,대구 등 지방 대도시와 경남 양산시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지고 대출규제도 완화된다.
반면 인천 송도와...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르면 이 구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심재개발)을 통해 판매ㆍ문화시설과 434가구의 공동주택을 갖춘 주상복합건물 4개 동이 들어서 ‘도심형 복합타운’으로 거듭난다.
건물 4개 동은 지상 33~36층에 총 연면적 5만4000여평 규모이며, 고층부에는 공동주택이, 지하층과 지상 1층엔 대형 할인점 및 판매시설이, 지상 2~3층에는 문화ㆍ복지시설이...
건설교통부는 6일 제2회 혁신도시위원회를 열어 전북 전주와 완주, 대구 신서 등 5개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모든 혁신도시에 대한 개발예정지구 지구지정·고시가 완료되게 된다.
지난 3월 7일 제1회 혁신도시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경북, 강원, 광주·전남, 충북, 경남, 부산(동삼지구)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3월...
한편 이밖에 공동위는 종로구 신문로2가 94-1번지 일대 5700㎡ 규모 도시환경정비(도심재개발)구역 지정안 등 1개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했으며, 서대문구 홍은동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 등 3개 안건은 수정 가결했다. 반면 △숭인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회기 제1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능동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10지구 A블록 특별계획구역...
6일 건교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송파신도시 개발예정지 205만평에 대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안을 최종 심의한다.
앞서 건교부는 지난주 환경부와 송파신도시 예정지에 대해 택지지구 지정 사전절차인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마친 바 있다. 송파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안이 중도위를 통과하면 건교부는 관보게재 등을 거쳐 다음주 초...
한편 위원회는 서초구 방배동 427-1번지 일대 4만6000㎡에 대한 주택 재건축정비구역 지정안은 통과시켰다. 통과된 지정안은 층고가 7층으로 묶인 2종 주거지역 3만1000㎡를 12층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용적률 221% 이하, 평균 층수 16층 이하 범위에서 재건축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3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확정된 도시환경정비(도심재개발)구역 지정안에 따르면 향후 이곳엔 40층짜리 3개 동과 21~33층짜리 4개 동 등 모두 7개 동의 초고층 주상복합단지가 건설된다.
국제빌딩 주변지구 인접지역인 옛 세계일보 부지에는 이미 지상 43층(최고)짜리 5개 동 규모의 주상복합단지인 '시티 파크'가 건설 중이다.
또 바로 옆 부지에서도...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도 해제 예정지에 대해 환경부와 사전 환경성 검토에 들어갔으며 협의결과를 반영해 지구 지정안을 마련,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중도위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수립,토지보상 등을 거쳐 택지조성 사업에 들어간 뒤 오는 2009년쯤부터 아파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