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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 자녀, 친권상실 청구 가능해진다…가사소송법 개정 추진
    미성년 자녀, 친권상실 청구 가능해진다…가사소송법 개정 추진
    현재는 미성년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친권상실을 청구하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실무상 학대한 부모와 가까운 친척은 특별대리인으로 부적절하고, 다른 친척은 특별대리인을 맡지 않으려 해서 선임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가정법원이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을 할 경우 자녀의 연령을 불문하고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2022-05-03 14:26
  • 법원, '쌍용차 재매각 금지 가처분' 내달 결정
    법원, '쌍용차 재매각 금지 가처분' 내달 결정
    가처분은 심문 종결 후 별도의 기일을 지정할 필요 없이 재판부가 양측에 결정을 통보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된다.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 측 대리인은 심문에서 “에디슨EV와 쌍용차, 매각주간사 사이에 관계인 집회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는데도 쌍용차가 이를 무시하고 계약해제를 통지했다”며 “이는 신의칙 위반 내지 권리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2022-04-15 14:25
  • 신경전 벌인 에디슨ㆍ쌍용차…법원 "다음 달 6일 후 결론"
    신경전 벌인 에디슨ㆍ쌍용차…법원 "다음 달 6일 후 결론"
    가처분은 심문 종결 후 별도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재판부가 양측에 결정을 통보하면 마무리된다. 심문에서 에디슨EVㆍ에디슨모터스 측과 쌍용차 측은 신경전을 벌였다.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 측 대리인이 "에디슨EV와 쌍용차, 매각 주간사 사이에 관계인 집회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는데 쌍용차가 이를 무시하고 계약해제를 통지했다. 신의칙 위반...
    2022-04-15 13:27
  • 코로나19 환자 대면치료 확대…처방은 본인이, 약 수령은 대리인이
    코로나19 환자 대면치료 확대…처방은 본인이, 약 수령은 대리인이
    3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이날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다음 달 4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외래진료센터 지정을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대면진료가 가능해진다. 외래진료센터는 일반관리군 재택치료 대상자가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의료기관으로, 진료를 원하는...
    2022-03-30 15:15
  • [공시] 에스엠, 얼라인파트너스가 검사인 선임 소 제기
    얼라인파트너스는 31일 개최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해 별지 기재 각 사항을 포함해 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귀원이 지정하는 사람을 검사인으로 선임해달라고 청구했다. 이에 에스엠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3-29 14:29
  • 오늘부터 사적모임 최대 8명까지... 접종완료 입국자 격리 면제
    오늘부터 사적모임 최대 8명까지... 접종완료 입국자 격리 면제
    국가로 지정됐다. 청소년 3차 접종도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대상은 2차 접종을 마친 뒤 3개월이 지난 만 12~17세(2005~2010년생) 청소년이다. 그간 잔여 백신을 활용해 청소년 3차 접종이 이뤄졌으나 이날부터는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3차 접종을 예약할 수 있다. 청소년 3차 접종은 보호자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청소년 3차 접종에 사용되는 백신은...
    2022-03-21 09:43
  • HUG, '제3차 형사자문위원회' 개최…"전세사기 타파 위한 방안 논의"
    HUG, '제3차 형사자문위원회' 개최…"전세사기 타파 위한 방안 논의"
    HUG는 이전 형사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악성 다주택 채무자의 전세 사기 의심행위에 대해 고발대리인을 지정해 법적 쟁점을 검토 중이다. 이번 제3차 형사자문위원회에서는 전세 사기에 대한 실효성 있는 형사 조치 방안을 논의하고 월세 편취 등 강제관리를 방해하는 불법사례 현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강제관리는 악성 임대인 소유 부동산의 관리...
    2022-03-16 12:32
  • "SK텔레콤, 우호적인 바깥 상황에 매수 의견" - 대신증권
    "SK텔레콤, 우호적인 바깥 상황에 매수 의견" - 대신증권
    이 연구원은 “MWC 2022에서 글로벌 통신사들은 스트리밍, 게임,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인터넷 인프라에 편승하고 있는 만큼 통신망 개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국내외 CP에 망 안정성 의무 부과 및 국내 대리인 의무 지정 법에 명시됐다”고 부연했다. 그는 “당장 망 이용료 수익이 발생하지는 않더라도...
    2022-03-15 08:17
  • 국세청, 국선대리인 294명 위촉…영세납세자 권리구제
    국세청, 국선대리인 294명 위촉…영세납세자 권리구제
    국선대리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영세납세자는 불복청구할 관서에 국선대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선대리인 신청서를 세무관서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세무관서는 국선대리인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국선대리인을 지정한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국세청 본청에서...
    2022-03-07 16:31
  • 올해 '넷플릭스법' 적용 기업, 구글·카카오 등 5곳으로 줄어
    올해 '넷플릭스법' 적용 기업, 구글·카카오 등 5곳으로 줄어
    또한 과기정통부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 사업자로 구글과 메타 2곳을 지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각 사에 지정 결과를 통보했으며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대상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의무 대상사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도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22-02-03 17:36
  • 법원, 열린공감TV '김건희 7시간 통화' 가처분 일부 인용
    법원, 열린공감TV '김건희 7시간 통화' 가처분 일부 인용
    이에 따라 열린공감TV는 이날 재판부가 지정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김 씨의 통화 녹취 내용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김 씨는 이 기자와 수차례에 걸쳐 총 7시간45분 동안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기자는 통화를 녹음했고 그 내용을 언론을 통해 알리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김 씨 측 대리인은 "이 기자는 열린공감TV와 사전...
    2022-01-19 20: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지원 대상 확대(석간) ◇환경부 27일(월) △환경부 장관 10:10 플라스틱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국민건강보험공단) 11:00 ASF현장점검 및 군장병 위문(원주) 13:20 국립공원 코로나19 대응현장점검(치악산) △환경부-국민건강보험공단, 2050 탄소중립 실현 업무협약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 시행 △사회 전 분야 환경교육...
    2021-12-26 09:20
  • 금융위, 카카오페이·인덱스마인 지정대리인 지정
    금융위, 카카오페이·인덱스마인 지정대리인 지정
    금융위원회가 카카오페이와 인덱스마인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 금융위는 17일 제8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개의 핀테크 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선정했다. 지정 대리인이란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기 위해 핀테크가 금융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는 고객이 카카오페이 PLCC 삼성카드 발급을...
    2021-12-17 16:07
  • 한앤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주식양도 소송 의도적으로 지연”
    한앤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주식양도 소송 의도적으로 지연”
    재판부는 홍 회장 측에 이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당부하고 내년 1월 13일을 두 번째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남양유업 측은 첫 변론기일인 2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남양유업 측은 다음 변론기일 이전까지 추가 소송대리인 선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홍 회장은 지난 5월 자신과 가족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한앤코에...
    2021-12-02 15:34
  • 손태승·조용병 연이어 무죄,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도 사법리스크 벗어나나
    손태승·조용병 연이어 무죄,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도 사법리스크 벗어나나
    현재 손 회장과 금감원 모두 법률대리인을 지정하고 항소 절차를 밟고 있다. 손 회장에 이어 조 회장도 사법리스크를 일단 벗었다. 조 회장은 22일에 열린 은행 신입사원 부정 채용 관련한 항소심(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1심 유죄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와 관련 검찰 측은 “조용병 회장에 대한 상고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함 부회장의 채용 비리...
    2021-11-24 05:00
  • 금융위 제동 건 정무위 "산업은행 출자, 핀테크 예산 재검토"
    금융위 제동 건 정무위 "산업은행 출자, 핀테크 예산 재검토"
    금융위는 핀테크를 지원하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된 자에게 2년간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고 테스트를 할 기회 부여) △지정대리인 제도(금융사가 핀테크에 본질적인 업무를 위탁하고 금융사와 핀테크가 협력해 금융 서비스 제공) △위탁 테스트 참여 기업에 75% 비용 지원(최대 1억2000만 원) 등을 해왔다. 3가지...
    2021-11-05 05:00
  • 박수홍, 친형 부부 상대 116억 소송…오늘(29일) 첫 재판
    박수홍, 친형 부부 상대 116억 소송…오늘(29일) 첫 재판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병삼 부장판사)는 박수홍이 제기한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29일로 지정했다. 지난 6월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스는 친형부부가 약 30년간 박수홍의 출연료를 횡령했다며 86억 원의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중 친형 부부가 박수홍의 개인 통장에서 돈을 무단으로 인출한 혐의가 발견돼 총...
    2021-10-29 11:15
  • 백건우 "그들의 이익 생각하면 사건 윤곽 명확해져…평화롭고 싶다"
    백건우 "그들의 이익 생각하면 사건 윤곽 명확해져…평화롭고 싶다"
    법률대리인 정성복 변호사와 동행했다. 백건우는 우선 'PD수첩'의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그는 "지난해 여름 진희가 엄마를 모시고 바캉스를 떠난 동안 윤정희 형제자매와 'PD수첩'이 취재를 했고, 윤정희가 방치됐다고 왜곡 보도를 했다"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정희 형제자매 등이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2021-10-28 13:18
  • 네이버파이낸셜 ‘스마트스토어 대출’ 1000억 원 돌파…금융사다리 개척
    네이버파이낸셜 ‘스마트스토어 대출’ 1000억 원 돌파…금융사다리 개척
    네이버파이낸셜이 미래에셋캐피탈의 지정대리인으로서 신용평가에 활용하는 대안신용평가시스템(ACSS)을 통해 신용등급이 상승해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게 된 사업자는 전체의 60% 수준이다. 이중 대출이 어려웠지만 승인으로 전환된 비율은 19.1%로 집계됐다. ​현재 우리은행ㆍ미래에셋캐피탈 스마트스토어 대출 합산 승인율은 50%를 웃돌고 있다. 대출...
    2021-10-19 13:36
  • 길어지는 한국타이어家 성년후견 심판, 6개월 만에 심문 진행
    길어지는 한국타이어家 성년후견 심판, 6개월 만에 심문 진행
    차남 조현범 사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고, 사건본인과 청구인, 참가인 측은 대리인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심판은 지난해 7월 30일 조희경 이사장이 법원에 한정후견 개시를 청구하며 시작됐다. 조 이사장은 아버지가 조현범 사장에게 회사 지분을 모두 넘겨준 점을 언급하며 “조 회장이 건강한 상태로 자발적 의사 결정이 가능한지 객관적 판단이...
    2021-10-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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