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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산규모 1000억 이상 지역신협 이사장 선거, 선관위가 관리한다
    자산규모 1000억 이상 지역신협 이사장 선거, 선관위가 관리한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이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선거를 진행할 때마다 불필요한 분쟁과 행정력 소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금융위 관계자는 "선거관리 선관위 의무위탁 지역신협 자산기준을 개정법률의 취지와 소규모 지역신협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1000억 원 이상'인 지역신협으로 정했다...
    2023-10-10 12:34
  • 법원마저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3년간 50억' 돈으로 때웠다
    법원마저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3년간 50억' 돈으로 때웠다
    권칠승 의원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야 할 법원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고 돈으로 때우는 식이라면, 행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각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 확대는 물론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인식 전환을 위해 더욱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법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2023-10-10 09:54
  • 41조 쏟아부었는데…아시안게임 총수입은 1조 원 [항저우 AG]
    41조 쏟아부었는데…아시안게임 총수입은 1조 원 [항저우 AG]
    8일 광명일보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항저우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는 5일 기준 아시안게임과 장애인아시안게임으로 벌어들인 총수입이 53억1600만 위안(약 9800억 원)이라고 밝혔다. 주요 수입은 176개 기업이 후원한 44억1780만 위안(약 8200억 원)과 마스코트 등 라이선스 상품 매출 7억6000만 위안(약 1400억 원)이다. 조직위는 후원업체와 후원금 규모가 역대...
    2023-10-10 06:36
  • 작년 장애인학대 5.5%↑…피해자 3명 중 2명은 지적장애
    작년 장애인학대 5.5%↑…피해자 3명 중 2명은 지적장애
    피해자 3명 중 2명은 지적장애인이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복지부와 장애인학대 전문 대응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9년부터 매년 장애인학대에 관한 통계를 산출해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2023-10-09 12:00
  • 스타트업계가 제시한 6개 규제 개선 과제…“국회 관심 필요”
    스타트업계가 제시한 6개 규제 개선 과제…“국회 관심 필요”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문제도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 하향 이후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시범사업에서 재진 환자의 정의가 지나치게 폐쇄적이라고 보고 있다. 현행 시범사업에선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섬ㆍ벽지 거주자,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자...
    2023-10-09 10:42
  • '장애인 채용하느니 벌금', 금융공기업 장애인고용부담금 1년 새 60% '폭증'
    '장애인 채용하느니 벌금', 금융공기업 장애인고용부담금 1년 새 60% '폭증'
    벌금을 내면서까지 장애인 고용 의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 서민금융진흥원 , 신용보증기금 , 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총 7 개 금융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1억 3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3-10-08 08:00
  • '골때녀' 문지인, 지적장애 동생 실종 도움 4시간만 무사히 찾아
    '골때녀' 문지인, 지적장애 동생 실종 도움 4시간만 무사히 찾아
    배우 문지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이 실종됐다며 도움을 요청한 지 약 4시간 만에 동생을 찾았다. 문지인은 5일 밤늦게 인스타그램에 “동생을 방금 건강히 찾았다”라며 “일단 걱정하실까 봐 소식 올린다.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글을 올렸다. 동생이 실종 요청 4시간 만에 발견된 경위에 대해선 자세히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문지인은 이날 자신의...
    2023-10-06 07:22
  • '골때녀' 문지인, 지적장애 1급 친동생 실종…"제보 부탁드린다" 간절한 요청
    '골때녀' 문지인, 지적장애 1급 친동생 실종…"제보 부탁드린다" 간절한 요청
    배우 문지인은 1급 지적장애가 있는 친동생이 실종됐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5일 문지인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는 정신지체(지적장애) 1급 동생이 있습니다”라며 “오늘 낮 2시경 버스정류장에서 실종돼 지금껏 못 찾고 있다”라고 밝혔다. 문지인은 “지능이 3~4세도 안 되는 그냥 아가”라며 “간질까지 있고 보행이 미숙한 아이라 오늘 밤이 너무...
    2023-10-05 22:40
  • 만날 수 없는 강대강 대치 닮은꼴, 여야와 매카시
    만날 수 없는 강대강 대치 닮은꼴, 여야와 매카시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부가 가계에 대한 보조 책을 갖다 쓰지 않으면 생존을 하기 위해서 가계는 부채를 많이 쓸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다시 우리 경제를 운영하는 데 커다란 하나의 장애물로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당을 볼 것 같으면 말은 민생, 민생 하지만 구체적으로 민생을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방안은 하나도 나오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2023-10-04 15:40
  • 여당, '이상동기 범죄' 대응 논의…관련 법안 국회 통과할까
    여당, '이상동기 범죄' 대응 논의…관련 법안 국회 통과할까
    이날 발제를 맡은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상동기 범죄의 유형을 △현실불만형 △만성분노형 △정신장애형 등으로 나누고, 각 유형별로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이 지난 2014년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상동기 범죄자의 범죄 유형은 만성분노형이 45.8%로 가장 많았고, 정신장애형(37.5%), 현실불만형(16.7...
    2023-10-04 15:03
  • "비슷해지는 AI들의 행동, 금융시장 급등락 초래할 위험 있어"
    "비슷해지는 AI들의 행동, 금융시장 급등락 초래할 위험 있어"
    겐슬러 위원장은 최근 AI의 발전이 금융 시스템의 획일성과 상호 연결성을 높여 시스템을 규제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 등을 잇달아 지적하며 SEC가 금융회사의 AI 활용과 관련한 새로운 규제안을 이르면 이달 중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MIT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시절인 2020년에 이미 MIT 컴퓨터과학부 연구조교와 공저한 논문 '딥러닝과 금융안정...
    2023-10-01 07:00
  • 코빗, 신한은행과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조기 도입
    코빗, 신한은행과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조기 도입
    장애 시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은행에 준비금을 적립하는 것은 이달부터 바로 적용된다. 지난 2018년 가상자산 실명계정 제도가 도입된 후 은행과 가상자산거래소의 입출금한도 설정 방식 등 이용 조건이 서로 달라 고객 불편이 계속됐고 적립금 수준과 같은 이용자 보호 조치도 거래소별로 제각각이어서 시장에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2023-09-25 16:00
  • 대출 문 잠근 저축은행에 정책자금 종료까지…하반기 자영업자 ‘발 동동’
    대출 문 잠근 저축은행에 정책자금 종료까지…하반기 자영업자 ‘발 동동’
    자영업자 6월 연체율 6.35%전년 동월보다 4.57%p 상승페퍼·OK 등 대출문 걸어잠가개인 연체채권 민간 매각 지연"하반기 자금 마련 창구 없어" 저축은행들이 연체율 상승에 대출 문을 걸어 잠그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하반기 상황이 악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반기 자영업자의 대출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반해 정책자금 지원도 하나둘...
    2023-09-25 05:00
  • 고대구로병원 은백린 교수, 소아 발달장애 환자 대상 실증 사업 총괄
    고대구로병원 은백린 교수, 소아 발달장애 환자 대상 실증 사업 총괄
    실증은 3~8세 사이의 총 6가지 유형 발달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해 다빈도 발달 지연 3가지 유형인 발달성 언어 장애, 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장애(ADHD), 경계선 지능·경도 지적 장애 아동 총 150명 이상과 비교적 드문 유형의 발달 장애인 발달성 협응장애, 뇌성 시지각 장애, 학습장애 환자 총 60명 이상을 모집해 총 210명 규모로 진행된다. 또 해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리월...
    2023-09-22 10:33
  • 치매 100만명 시대,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 ‘치매’
    치매 100만명 시대,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 ‘치매’
    중증화 막는 것이 최선 치료···운동·식습관 관리해 예방 중요매년 9월21일 ‘세계 알츠하이머의 날’이자 ‘치매 극복의 날’ 치매는 기억력을 비롯해 지적 능력의 감퇴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일으키는 질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고령화로 치매 환자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중앙치매센터의 ‘대한민국 치매현황 2022’ 보고서에 의하면 65세 이상...
    2023-09-21 11:33
  •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22~23일 고양종합체육관에서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22~23일 고양종합체육관에서
    시각장애, 지적장애,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절단기타 등 장애 유형 선수들이 생활체육 13개 종목(게이트볼,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론볼, 보치아, 조정, 족구, 탁구, 파크골프, 태권도, 배드민턴, 수영)과 명랑운동회 11개 종목(단체줄넘기, 디스크골프, 슐런, 쇼다운, 윷놀이, 투호, 한궁, 훌라후프, 휠체어경주, 스포츠스태킹, 레이저사격) 등 모두 24개 종목에서...
    2023-09-21 11:00
  • [단독] “분쟁 사각지대ㆍ조정 이행 우려”…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 중기부에 남는다
    [단독] “분쟁 사각지대ㆍ조정 이행 우려”…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 중기부에 남는다
    정부 ‘식물위원회’ 정리 조치…중기부 5개 위원회 정비키로 소관위,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민간 이양 문제점 지적조정ㆍ중재 위원회 현행 유지, 중기부 4개 위원회 폐지안 지난주 법사위 의결 제 기능을 못하는 ‘식물위원회’로 지목됐던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가 중기부 산하에 존치할 수 있게 됐다. 당초...
    2023-09-20 16:33
  • [수술실 CCTV 의무화] 운영 기준은?…“정당한 사유 없으면 거부 어려워”
    [수술실 CCTV 의무화] 운영 기준은?…“정당한 사유 없으면 거부 어려워”
    거부 가능한 사유로는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등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천재지변, 통신 장애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다. 수술 장면을 촬영할 경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촬영 시 녹음도...
    2023-09-20 05:00
  • 영암 일가족 사망 사건, 남편 음독 가능성…아내ㆍ아들들 살해 후 극단적 선택 추정
    영암 일가족 사망 사건, 남편 음독 가능성…아내ㆍ아들들 살해 후 극단적 선택 추정
    한편 전날 오후 3시54분께 이웃 주민은 부부의 집을 찾았다가 창문의 핏자국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서 김씨와 아내, 중증지적장애 20대 아들 셋 등 모두 5명의 시신을 발견했다. 사망한 김씨는 이달 4일 인근 마을에 사는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다.
    2023-09-16 18:22
  • 영암 일가족 참변, 20대 아들 셋 모두 장애인…현장서 흉기 발견
    영암 일가족 참변, 20대 아들 셋 모두 장애인…현장서 흉기 발견
    특히 숨진 세 아들은 모두 지체장애 또는 지적장애로 조사됐다. A씨가 공사 현장 등에서 일하며 생계를 꾸렸고 B씨가 집에서 아들들을 돌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씨는 지난 4일 다른 마을 거주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입건 됐으며, 최근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달 4일 다른 마을 거주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2023-09-1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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