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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한길 “통합위 올해 주제 청년·사회적 약자”…이민확대·이태원 참사 등 논의 전망
    김한길 “통합위 올해 주제 청년·사회적 약자”…이민확대·이태원 참사 등 논의 전망
    과학이 아닌 진영논리가 우선되고, 발전적 상생이 아닌 이기는 것만이 목표인 이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숨 쉴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통합위는 대·중소기업 상생과 장애인 이동 편의, 극단적 평등정치 극복까지 당면한 사회갈등 해결에 진전을 이뤘다”며 “거대담론 위주 탁상공론을 벗어나 통합의 기반을 구축하고 사회 갈등을 해결하려...
    2023-01-11 12:16
  • 일터에서 먹고, 자다, 다치고, 죽는…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일터에서 먹고, 자다, 다치고, 죽는…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이는 다른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보다 낮은 수치다. 우리 사회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을 많이 받는 집단에선 경제적 빈곤층, 장애인에 이어 세 번째로 결혼이주민·이주노동자라고 응답했다. 또 국민 54.1%는 한국 사회가 이주민에 대해 혐오와 차별적 태도를 보인다고 인식했다. 이주민이 한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는...
    2023-01-09 06:00
  •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국비 지원…24시간 운행‧관외 이동 확대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국비 지원…24시간 운행‧관외 이동 확대
    그간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 구입비를 지원해왔으나 운영비용 및 기준은 시‧군이 전담해 거주지역별 이용시간과 운행범위 등이 달라 서비스가 불편하고 지역 간 이동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지자체가 전담해온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일부(올해 예산 238억 원 최초 반영)를 국비...
    2023-01-04 11:00
  • 서울교통공사, 조정안 수용 '거부'…"전장연 추가 법적 조치"
    서울교통공사, 조정안 수용 '거부'…"전장연 추가 법적 조치"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의 민사소송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적 조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공사는 지하철 탑승 시위를 이어온 전장연을 상대로 2021년 11월 형사고소 2건과 민사소송 1건을 제기했다. 이중 민사소송 1건에 대해 법원은 지난달 21일 강제조정안을 공사와...
    2023-01-02 15:28
  • 창고서 잠자던 리얼돌 1000여 개 방출…리얼돌 체험카페 성업 신호탄 될까[이슈크래커]
    창고서 잠자던 리얼돌 1000여 개 방출…리얼돌 체험카페 성업 신호탄 될까[이슈크래커]
    이들은 리얼돌이 단순한 성기구이며, 장애인이나 노인 등 성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행복 추구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외에도 예술적 목적으로 필요한 사람 등 다양한 수요층을 위해 리얼돌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리얼돌 수입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 온 한 리얼돌 수입 업체의 이성진 대표는 지난해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 대한민국이 전...
    2022-12-27 15:39
  • 尹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하라…노동약자 제대로 대표 해야"
    尹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하라…노동약자 제대로 대표 해야"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출근길을 24일 입양한 시각장애인 안내 은퇴견 새롬이와 함께 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새롬이가 새 환경에 잘 적응토록 24일과 어제(25일) 새롬이를 데리고 따로 주무셨고, 오늘(26일) 아침 출근하는데 새롬이가 따라와서 결국 집무실까지 데려왔다”며 “수석비서관들과 티타임에서 새롬이를...
    2022-12-26 17:08
  • ‘건의’만 하고 끝난 대·중기 상생특위…“권한 가진 상시기구 절실”
    ‘건의’만 하고 끝난 대·중기 상생특위…“권한 가진 상시기구 절실”
    국민통합위원회는 올해 진행된 대·중소기업 상생특위와 ‘장애인이동편의 증진 특위’, ‘팬덤과 민주주의 특위’는 해체한 데 이어 내년 상반기 중 ‘자살 위기극복 특위’,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 특위’, ‘이주배경인과의 동행 특위’를 순차적으로 운영한다. 국민통합위 관계자는 “올해 진행된 대·중소기업 특위는 한시적으로 운영한 것이기 때문에...
    2022-12-25 16:43
  • 금융위, 내년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교육 강화…“금융소비자 역량 높인다”
    금융위, 내년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교육 강화…“금융소비자 역량 높인다”
    금융소비자는 생애주기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층 △청년층 △중·장년층 △고령층 △특수계층(장애인ㆍ다문화가정ㆍ북한이탈주민ㆍ신용유의자) 등 5개 계층으로 구분된다. 금융교육협의회는 이같은 계층에 따라 5개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교육을 추진한다. 아동ㆍ청소년의 경우 정규수업 외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금융교육에 대한 흥미를...
    2022-12-22 16:47
  • 법원 “교사 가슴 밀친 자폐 고교생…성적인 목적 없었어도 교권 침해”
    법원 “교사 가슴 밀친 자폐 고교생…성적인 목적 없었어도 교권 침해”
    재판부는 “A 군의 장애를 고려하면 성적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지적 능력이 현저히 낮고 심신장애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도 미약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피해 교사의 가슴을 손으로 밀친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설령 A 군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강제추행이나 폭행까지는...
    2022-12-21 16:27
  • "행정직 13명 중 5명이 여성"…서울시, 과장급 36명 승진 인사
    "행정직 13명 중 5명이 여성"…서울시, 과장급 36명 승진 인사
    ◇행정직 △언론담당관 윤정회 △홍보담당관 김성연 △예산담당관 강인철 △미래청년기획단 양성만 △일자리정책과 이자영 △장애인복지정책과 경자인 △교통정책과 이영훈 △교육지원정책과 천주환 △보건의료정책과 이응창 △주택정책과 이민경 △균형발전정책과 김정안 △상수도사업본부 김분숙 △한강사업본부 정현석 ◇기계 △도로시설과 신용휴...
    2022-12-16 14:31
  • '신변 보호 여성' 집 찾아가 모친 살해한 이석준…2심도 무기징역
    '신변 보호 여성' 집 찾아가 모친 살해한 이석준…2심도 무기징역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ㆍ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1심은 "이 씨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사형은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임을 감안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2022-12-15 15:50
  • 형기 만료된 장애인 치료감호소 수용…法 "장애인 차별 행위로 단정할 수 없어"
    형기 만료된 장애인 치료감호소 수용…法 "장애인 차별 행위로 단정할 수 없어"
    앞서 원고들은 지난해 3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는 치료할 수 없는 영역임에도 형기의 8배가 넘는 기간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채 치료감호를 강행한 것은 명백한 장애 차별에 해당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장애인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했다. 형기가 종료된 이후에 치료 필요성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구금을 계속하는...
    2022-12-08 16:16
  • [2022 CSR 필름페스티벌] “우리는 찬란한 존재”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찬 행사장
    [2022 CSR 필름페스티벌] “우리는 찬란한 존재”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찬 행사장
    볼레드 합창단은 지적 발달장애 청소년으로 구성된 4성부 합창단이다. 삼성디스플레이의 후원으로 2017년 창단됐다. 축하공연 무대에 선 볼레드 합창단은 아이유의 ‘좋은날’, 영화 위대한 쇼맨의 OST ‘디스 이즈 미(This is me)’, BTS의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를 차례로 불렀다. 합창단이 ‘우리는 누구나 특별하다’는 의미를 담은 노래 ‘디스 이즈...
    2022-12-02 16:05
  • [2022 CSR 필름페스티벌] 코로나19 팬데믹에 떠오른 ‘지속가능경영’…상생문화 확산 축제
    [2022 CSR 필름페스티벌] 코로나19 팬데믹에 떠오른 ‘지속가능경영’…상생문화 확산 축제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2017년 ‘볼레드(VOLED)합창단을 창단해 지적ㆍ자폐성 발달 장애를 지닌 청소년들의 재능 발굴과 사회성 향상, 자존감 회복에 기여했다. 재능 나눔 부문은 사회복지법인 씨제이나눔재단이 수상했다. 환경부 장관상인 자원 순환 부문은 코오롱이 받았다. 코오롱은 전국 주요 사업장 7곳에 일회용 마스크 수거함을 설치해 폐마스크를 모으고...
    2022-12-02 15:44
  • [2022 CSR 필름페스티벌] 포스코, “전 직원 98% 참여하는 나눔 문화 구축”
    [2022 CSR 필름페스티벌] 포스코, “전 직원 98% 참여하는 나눔 문화 구축”
    육 차장은 “발달 장애인들은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못해 성인이 되어서도 가족들에게 의지하게 된다”며 “자립하려면 직업훈련 같은 교육이 필요하지만 복지서비스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장애인의 취업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중에서도 발달장애인의 취업률은 전체 장애인 고용률의 28%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2-12-02 15:05
  • 한화큐셀 장애인스포츠단, 전국체전서 창단 이후 금메달 최다
    한화큐셀 장애인스포츠단, 전국체전서 창단 이후 금메달 최다
    한화큐셀 장애인스포츠단은 이번 대회에 시각축구, 조정, 역도, 사격, 지적축구, 골볼, 수영 등 총 7개 종목에 총 30명의 선수가 출전했다. 한화큐셀 장애인스포츠단은 역도에서만 금메달 14개, 은메달 5개, 동메달 3개를 획득했다. 역도 황상훈 선수는 출전한 세 종목에서 모두 한국 신기록을 수립하며 금메달 3관왕을 달성했다. 스포츠단은 사격에서는 금메달 1개...
    2022-11-23 10:22
  • 전경련, 정부에 법정부담금 개선과제 22건 건의
    전경련, 정부에 법정부담금 개선과제 22건 건의
    전경련은 법정부담금에 규정된 가산금과 증가산금의 한도를 초과하는 개별 부담금이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임금채권보장기금사업주부담금, 석면피해구제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체납에 따른 기본가산금이 국세(3%)의 3.3배인 10%에 달한다. 전경련은 “법정부담금은 준조세이므로 그 부과 방식과 요율 등이 조세와 균형이 맞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11-16 14:54
  • [단독] 실종신고 매년 폭증하는데...실종자정보시스템 예산은 빠져
    [단독] 실종신고 매년 폭증하는데...실종자정보시스템 예산은 빠져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제외한 18세 이상 성인 실종자를 의미하는 가출인은 2018년 7만5592명, 2019년 7만5432명, 2020년 6만7612명, 2021년 6만6259명, 2022년(10월 31일 기준) 6만 2994명에 달했다. 18세 미만 아동의 실종 건수도 2018년 2만1980명, 2019년 2만1551명, 2020년 1만9146명...
    2022-11-14 15:37
  • [이슈크래커] 비대면 진료, 이제는 시대적 흐름 아닐까요?
    [이슈크래커] 비대면 진료, 이제는 시대적 흐름 아닐까요?
    환자나 장애인, 교정시설 환자 등 의료 이용이 제한된 환자 등으로 대상을 한정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우려도 여전합니다.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비대면 진료 업체의 전문의약품 광고ㆍ배송 문제ㆍ약물 오남용ㆍ마약류 의약품 처방 문제 등이 지적됐...
    2022-11-11 15:09
  • 전장연, 지하철 4호선·5호선·8호선·9호선 출근길 시위…“지연 우려”
    전장연, 지하철 4호선·5호선·8호선·9호선 출근길 시위…“지연 우려”
    시위를 이끈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정부는 2023년도 예산 중 장애인 관련 예산에 자연증가분만 반영해놓고 사회적 약자들을 촘촘하게 지원했다고 과대 포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이 감옥 같은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권리를 보장하려면 예산 1조50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장연은 9월 19일 오전 7시 30분께...
    2022-11-0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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