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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간] 미국에 미련 버렸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
    [신간] 미국에 미련 버렸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
    신간 ‘페미니스트, 퀴어, 불구’는 장애를 근절하겠다는 관점 자체가 장애인을 억압하는 비장애인 중심의 시선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책은 농인 레즈비언 커플이 자신들과 동일한 장애를 지닌 농인 남성의 정자를 선택해 임신하는 사례를 들어 그것이 ‘이기적인 일’이 될 수 있는지를 반문하는데, 2세의 장애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당사자들의 연유를 깊이...
    2023-07-27 10:41
  • 김동연 경기지사, '위기이웃' 구한 유공자 11명 표창
    김동연 경기지사, '위기이웃' 구한 유공자 11명 표창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박인국 씨(66세)는 올해 1월에 어머니 사망 이후 홀로 남은 지적장애인이 재산정리 등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고 ‘긴급복지 핫라인’에 제보했다. 도는 공공후견인 신청,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맞춤형 급여(주거·의료) 책정 등 공적 지원과 더불어 민간 자원인 후원 물품을 지원받도록 했다. 안산시에 거주하는 김미연 씨(43세)는 1월에 암...
    2023-07-26 16:00
  • "다자녀 장학금, 첫째·둘째도 가능"…대통령실, 국민제안 13건 선정
    "다자녀 장학금, 첫째·둘째도 가능"…대통령실, 국민제안 13건 선정
    가족 외 돌봄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 외부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한 것으로, 내년 하반기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 분야에서는 법인 명의 회원권의 사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 사용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불성실 혐의가 있는 법인을 추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가의 회원권이 사주 일가의 전유물로서 부적정하게 사용된다는 지적...
    2023-07-23 17:18
  • 실업급여 제도 손질 나선 與...'고용 안전망 약화' 우려도
    실업급여 제도 손질 나선 與...'고용 안전망 약화' 우려도
    들어오고 있다”며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근절)하면서 동시에 실업급여의 순기능도 살리는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애인·노인 등 저소득층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 비율을 종전 60%에서 70%로 올리는 등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중재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3-07-20 16:03
  • “골목상권 자리잡은 규제 혁파해야”
    “골목상권 자리잡은 규제 혁파해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가 발생한다.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키오스크를 설치했지만, 오히려 관련 비용으로 인해 경영부담 증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세 중소상인에게 예외 조항이 마련됐지만, 장치나 프로그램 관리 등 별도의 의무가 부가되고, 추가로 직원을 고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2023-07-20 14:00
  • LG, 불길 뚫고 시민 구한 이은필씨 등 3명에 'LG 의인상' 수여
    LG, 불길 뚫고 시민 구한 이은필씨 등 3명에 'LG 의인상' 수여
    이씨는 머리를 깎아주던 아동복지시설 지적장애 학생이 취직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채용해준 회사의 장애인 직원을 대상으로 1년 넘게 미용 봉사를 하기도 했다. 이예분씨는 “평생 봉사하던 부모님을 보며 자라서 봉사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 일상”이라며 “앞으로도 제 '가위손'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다면 봉사 활동을 계속 이어 나갈 것”이라 말했다....
    2023-07-18 10:00
  • “특수교육 대상자 교육권 폭넓게 보장해야…특수교육법 개정 필요”
    “특수교육 대상자 교육권 폭넓게 보장해야…특수교육법 개정 필요”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대표 김민석 의원) 등은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육소외아동과 중복중증장애인 교육권 인권 실태 중간결과 발표 및 관련 법 개정안 개발 간담회’를 주최했다. 이날 장애 아동을 양육 중인 학부모들은 직접 교육소외 문제에 대한 경험을 전했다. 경기 자운학교 학부모 변자영 씨는 “만 4세, 유치원에 들어가야 하는 시기에는...
    2023-07-14 15:24
  • 생후 40일 아들 던져 사망케 한 지적장애 엄마…검찰, 30년 구형
    생후 40일 아들 던져 사망케 한 지적장애 엄마…검찰, 30년 구형
    중증 지적장애인인 A 씨는 4월 26일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을 2차례 방바닥에 강하게 던진 뒤 3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이가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 결과를 내놓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의 호흡이 가빠졌지만 괜찮을 줄 알고 바로 병원에...
    2023-07-14 14:38
  • LH, 올해 신입사원 230명 공채…“사회적 약자·양성평등 채용 강화”
    LH, 올해 신입사원 230명 공채…“사회적 약자·양성평등 채용 강화”
    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법정 고용비율보다 많은 인원을 채용한다. 또 양성평등 채용목표 비율을 기존 25%에서 30%로 확대했다. LH는 채용 과정 전반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필기시험 응시자별 과목별 점수를 공개하고 외부기관 감사인이 면접 과정에 입회하는 ‘외부참관인제도’와 면접위원과 감사인이 동시에 면접 평정표에 서명하는...
    2023-07-12 08:58
  •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품목 확대 위해 지정심의위원회 열어야”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품목 확대 위해 지정심의위원회 열어야”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10년 넘게 답보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현황을 지적하며,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품목 확대를 위한 지정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연내 회의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운영위원장으로 위촉된 김연화 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의료 취약계층인 노인 및 장애인, 그리고 어린아이를 키우는...
    2023-07-06 10:37
  • 與 “‘정의당 하부 조직’ 시민단체가 인천 주민참여 예산 주물렀다”
    與 “‘정의당 하부 조직’ 시민단체가 인천 주민참여 예산 주물렀다”
    또 “중증장애인인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노동자를 그저 ‘일당 동원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존재’로 묘사했다”면서 “이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와 중증장애인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하 위원장은 지난달 7일 특위 3차 회의에서 “(전장연이) 지하철 시위를 조건부로 (전장연 소속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월급을 줬다는...
    2023-07-04 16:07
  •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장애인에 대해선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통해 선택권을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도 강화한다. 또 출생 미신고 아동의 권리 강화를 위해 출산통보제·보호출산제 도입을 추진하고, 정원(3명) 미충족 0세반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1인당 지원단가(보육료)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 밖에 복지시스템 전반을 개선한다. 규제개선, 품질관리, 경쟁여건 조성을...
    2023-07-04 14:00
  • 경기문화재단 “경기GPT, 발달장애인 AI 예술활동”
    경기문화재단 “경기GPT, 발달장애인 AI 예술활동”
    앞서 경기문화재단은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가 있는 도내 10~30대 발달장애인 15명을 모집, 지난 4월 8일부터 4회차에 걸쳐 인공지능 활용 예술활동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4월 29일 마지막 교육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직접 교육 현장을 방문해 함께 창작활동에 참여하며 교육생들을 격려해 많은 관심을 모았다. 김동연 지사는 방문 자리에서 “4주간 교육받은...
    2023-06-26 18:33
  • 글로벌 제약사들, 미국 약값 통제권 반기 들었다
    글로벌 제약사들, 미국 약값 통제권 반기 들었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BMS)과 머크도 바이든 행정부를 제소한 상태다. 두 제약사는 PhRMA의 회원사이기도 하다. 미 보건복지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값 협상은 이미 고령층과 장애인들의 헬스케어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우리는 이 법을 적극적으로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6-22 15:21
  • 국내 연구진, 자폐성 장애 성인 대상 ‘실행기능 훈련프로그램’ 개발
    국내 연구진, 자폐성 장애 성인 대상 ‘실행기능 훈련프로그램’ 개발
    연구팀은 지적 장애가 없는 자폐성 장애 성인 30명을 프로그램을 시행한 치료군과 시행하지 않고 대기한 대기군으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실행기능과 적응행동을 측정하는 검사와 설문을 진행해 비교했다. 그 결과, 일상생활에서 실행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실행기능 활용’ 설문에서 치료군과 대기군과 유의미한 점수 차이를 보여...
    2023-06-20 08:54
  • K-게임, 장애인 배리어프리 본격화…지침 만드는 정부
    K-게임, 장애인 배리어프리 본격화…지침 만드는 정부
    개발과정에서 장애인 게임 접근성 개선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장애인 게임이용자의 목소리를 조사하고 색각이상자를 포함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게임의 시각장애중심으로 접근성 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이나 EU(유럽연합), 일본 등 게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 제도를 마련한 해외 사례나 기업의 정책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민 10명 중...
    2023-06-13 08:49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윤곽 드러나…업계 반응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윤곽 드러나…업계 반응은
    병원에 가기 어려운 감염병 확진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의료 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의료 기관이 없는 섬·벽지 지역의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의원급의료기관만 시범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되, 병원급은 일부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희귀질환자, 수술 치료 후...
    2023-05-18 14:25
  • [종합] 당정 "전기·가스요금 인상 늦출 수 없어…한전·가스공사 자구안 지켜볼 것"
    [종합] 당정 "전기·가스요금 인상 늦출 수 없어…한전·가스공사 자구안 지켜볼 것"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은 이번 인상분을 경감해 적용하고, 인상분 적용을 사회배려계층에 1년간 유예하는 한편 에너지 바우처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는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를 실시해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농어민은 요금 인상분을 분산해 반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분을 3년간 3분의 1씩 분할...
    2023-05-15 09:20
  • "수량 적어 수익성 없다"…점자카드 안 만드는 카드사
    "수량 적어 수익성 없다"…점자카드 안 만드는 카드사
    점자카드의 규격, 재질, 표기 방식 등에 대한 기준과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도 있다. 카드사에서 임의로 점자카드를 제작하면서 시각장애인이 카드번호도 인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지갑에 카드를 순서대로 꽂아놓은 후 이를 통해 카드를 구별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한 해 동안 발급되는 발급량이 적어 수익성이...
    2023-05-14 15:00
  • 푸본현대생명, ‘서울발달장애인사생대회’에서 자원봉사
    푸본현대생명, ‘서울발달장애인사생대회’에서 자원봉사
    서울발달장애인사생대회는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주관으로 개최됐고,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했다. 25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그림을 통해 예술 역량을 널리 알리는 발달장애인 축제의 장이다. 푸본현대생명은 이번 행사에 자원봉사단을 구성해 참가자들이 역량을 펼치고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로 함께 어울렸다....
    2023-05-1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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