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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대구로병원 은백린 교수, 소아 발달장애 환자 대상 실증 사업 총괄
    고대구로병원 은백린 교수, 소아 발달장애 환자 대상 실증 사업 총괄
    실증은 3~8세 사이의 총 6가지 유형 발달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해 다빈도 발달 지연 3가지 유형인 발달성 언어 장애, 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장애(ADHD), 경계선 지능·경도 지적 장애 아동 총 150명 이상과 비교적 드문 유형의 발달 장애인 발달성 협응장애, 뇌성 시지각 장애, 학습장애 환자 총 60명 이상을 모집해 총 210명 규모로 진행된다. 또 해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리월...
    2023-09-22 10:33
  •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22~23일 고양종합체육관에서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22~23일 고양종합체육관에서
    제17회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가 22~23일 고양종합체육관에서 개최된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같이 뛰는 심장으로 함께 뛰는 생활체육!'을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도내 31개 시·군 4550명(선수 2246명, 보호자·임원 2304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시각장애, 지적장애,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절단기타 등 장애 유형 선수들이 생활체육 13개 종목...
    2023-09-21 11:00
  • [단독] “분쟁 사각지대ㆍ조정 이행 우려”…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 중기부에 남는다
    [단독] “분쟁 사각지대ㆍ조정 이행 우려”…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 중기부에 남는다
    반면 △균형성장촉진위원회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 △창업지원정책협의회 4개 위원회는 정부안대로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위원회 중 심의 의결 기능이 없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5개 정부 위원회를 정비키로 했다. 지난해 정부가 부실 운영되는 정부위원회...
    2023-09-20 16:33
  • 영암 일가족 참변, 20대 아들 셋 모두 장애인…현장서 흉기 발견
    영암 일가족 참변, 20대 아들 셋 모두 장애인…현장서 흉기 발견
    특히 숨진 세 아들은 모두 지체장애 또는 지적장애로 조사됐다. A씨가 공사 현장 등에서 일하며 생계를 꾸렸고 B씨가 집에서 아들들을 돌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씨는 지난 4일 다른 마을 거주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입건 됐으며, 최근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달 4일 다른 마을 거주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2023-09-15 21:21
  • “열차는 서서 가도, 임영웅 콘서트는 사수하라”…나날이 어려워지는 ‘피켓팅’ [이슈크래커]
    “열차는 서서 가도, 임영웅 콘서트는 사수하라”…나날이 어려워지는 ‘피켓팅’ [이슈크래커]
    이에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이 여의찮은 노인, 장애인 등은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죠. 이에 코레일은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해 예매 첫날 전체 좌석의 10%를 우선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에 한해선 전화로도 예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는데요. 현장 발권보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이들에겐 여전한 난관으로 작용할 듯합니다. 이번 사전...
    2023-09-06 16:08
  • 저축은행 업계, '사회공헌활동의 날' 맞아 전국적인 이웃사랑 실천
    저축은행 업계, '사회공헌활동의 날' 맞아 전국적인 이웃사랑 실천
    대구ㆍ경북ㆍ강원지부는 한국지적발달장애인 복지 대구·경북협회에, 호남지부는 중증발달장애인 복지시설 밝은집ㆍ한빛ㆍ차오름주간보호센터에, 충청지부는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충북지부ㆍ충남지부에, 부산ㆍ경남지부는 월드비전부산지역본부를 통해 위기아동 지원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오화경 중앙회장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맞이하는 '저축은행...
    2023-09-06 15:00
  • '가을이 사건' 친모 동거녀, "아동 학대 살해 공범"…징역 20년 선고
    '가을이 사건' 친모 동거녀, "아동 학대 살해 공범"…징역 20년 선고
    또한 함께 기소된 남편 B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및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C씨는 2020년 9월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 가을이와 집을 나온 뒤 단체 채팅방에서 알게 된 A씨의 권유로 연고도 없는 부산 금정구에서 A씨와 함께 거주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해...
    2023-09-02 00:59
  • [플라자] 기후변화 시대 사회보장의 과제
    [플라자] 기후변화 시대 사회보장의 과제
    장애, 약물남용, 자살 생각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생태 위기와 관련된 암울한 미래에 대한 인식 또한 많은 아동에게 무력감, 상실감, 슬픔, 분노를 야기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2022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분석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가 노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중 기후변화에 대한 죄책감, 무력감, 이로 인한 우울감을 지적하...
    2023-08-30 05:00
  • [인터뷰] 진교훈 "김태우 재출마에 구청장 결심…강서·野 구원투수 될 것"
    [인터뷰] 진교훈 "김태우 재출마에 구청장 결심…강서·野 구원투수 될 것"
    장애인, 영구임대주택도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선 비율이 높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 전 구청장의 재출마를 어떻게 봤나. "김 전 구청장이 공익제보자인가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 법원의 1·2심 재판을 보면 폭로 동기와 목적에 대해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본인은...
    2023-08-29 16:54
  •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또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을 12만4000명으로 확대하고, 저소득 한부모 양육비 지원대상 역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확대한다. 노인 일자리는 역대 최고 수준인 14만7000개를 늘려 총 103만 개를 제공하고, 2018년 이후 동결되었던 노인 일자리 수당도 월 2만~4만 원 인상한다. 정부는 또 청년들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최대 53...
    2023-08-29 11:00
  •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장애인연금은 41만4000원으로 1만1000원 인상된다. 특별교통수단과 시청각장애용 TV 보급도 확대된다. 노인 관련 예산은 22조8000억 원으로 2조2000억 원 증가한다. 노인 일자리 공급이 103만 명으로 14만7000명 확대되며 수당은 공익형은 29만 원으로 2만 원, 사회서비스형은 63만4000원으로 4만 원 인상된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노인 인구의 10.3% 정도가...
    2023-08-29 11:00
  • 경기도, '전국 최초'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실태조사
    경기도, '전국 최초'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실태조사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통칭한 발달장애인 가운데 자해·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시설 이용을 거부하거나 의사소통 등 극심한 발달상 이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인원'으로 잠정 정의하고 있다.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학계·현장 등에서 별도 합의된 정의가 없을 정도로 실태 파악과 별도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다른...
    2023-08-29 09:37
  • [마감 후] 새 대법원장에 바란다
    [마감 후] 새 대법원장에 바란다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단순하고 반복적인 동작 ‘틱(Tic)’을 2가지 이상 하는 ‘투렛 증후군’을 겪는 사람이 장애인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인정한 판결은 2016년 ‘장애인 인권 디딤돌 판결’로 선정되기도 했다. 서울고법 판사로 이른바 ‘이태원 살인사건’ 파기환송심의 주심을 맡았으며, ‘퍼블리시티권(초상 사용권)’ 내용을 최초로 규명하고 실무상 지침이 될...
    2023-08-28 07:00
  • “장애인도 여객선 이용권 보장하라”…차별구제 청구소송 제기
    “장애인도 여객선 이용권 보장하라”…차별구제 청구소송 제기
    뇌병변 장애인은 수동휠체어를 탈 수 없다. 도로교통법은 전동휠체어를 ‘차마(車馬)’가 아닌 ‘보행자’로 규정한다. 발달장애로 수동휠체어를 타는 이모 씨는 사전에 선박 업체에 전화하는 등 노력 끝에 마라도행 여객선에 올랐다. 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안전장치는 전무했다. 심지어 부장교(어선 탑승을 위해 연결한 다리)도 없었다. 흔들리는 배 안에서 이 씨가...
    2023-08-23 15:58
  •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국회서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 지원 촉구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국회서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 지원 촉구
    시민네트워크에서는 김연화 위원장(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을 비롯해 미래건강네트워크, 한국공공복지연구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바른사회시민회의 소속 위원들이 참여했다. 이날 성명과 함께 전달된 정책제안서에는 △안전상비약 품목 지정심의위원회의 조속한 활동 재개로 국민이 요구하는 품목 20개 연내 확대 △안전상비약 제도 효용성 제고를 위한 정기...
    2023-08-17 10:30
  • 중증 정신질환자 91% 입원 안한다…“범죄 예방 위해 국가가 관리해야”
    중증 정신질환자 91% 입원 안한다…“범죄 예방 위해 국가가 관리해야”
    이에 대해 김영희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은 “정신질환 당사자가 강하게 거부하면 병원에 데려가기도 어렵다. 물리적으로 제압해 데려가도 강제 이송한 것으로 보고, 대법원에선 정신질환자 부모에게 징역형을 내린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초기 이송과 치료가 중요하지만, 이를 담당할 경찰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할 수 있는 조치는 현재 환자...
    2023-08-07 15:52
  • 주호민 녹취록 검토 전문가 “안쓰럽다…사과할 사람은 아내”
    주호민 녹취록 검토 전문가 “안쓰럽다…사과할 사람은 아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류 교수는 “필요하면 내가 당분간 주호민의 아들을 보호하겠다”고 손을 내밀기도 했다. 그는 “(녹취록을 통해 본) 주호민의 아들은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다. 수업 시간에 보여준 반응을 통해 온몸으로 느껴졌다”면서 “내가 얼마 전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을 이수했다. 자원봉사로 아이의 발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제안했다....
    2023-08-04 08:25
  • '말아톤' 감독, 주호민 논란에…"빌런 만들기 멈추고 진짜 빌런 찾아야"
    '말아톤' 감독, 주호민 논란에…"빌런 만들기 멈추고 진짜 빌런 찾아야"
    정 감독은 “선생님들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언론은 항상 기저에 깔린 구조적 모순과 시스템의 진짜 빌런을 추적해야 할 임무가 있다고 본다”라며 “을과 을의 싸움이 지닌 무의미함과 비극성은 영화 ‘기생충’에서 충분히 보았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주호민은 자신의 발달 장애 아들을 가르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며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주호민이...
    2023-08-03 00:22
  • 法 "국민연금 가입 중 생긴 병으로 장애 발생…장애연금 지급해야"
    法 "국민연금 가입 중 생긴 병으로 장애 발생…장애연금 지급해야"
    국민연금 가입 전 진단받은 질병이란 이유로 장애연금을 받지 못했던 장애인이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 법원은 공단이 장애연금 지급 거부 사유로 삼은 질병명 선택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30일 A 씨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연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2023-07-30 09:00
  • 연이어 비대면진료 서비스 종료 선언 …“의약계 벽 높았다”
    연이어 비대면진료 서비스 종료 선언 …“의약계 벽 높았다”
    시범사업은 ‘재진 중심’을 원칙으로 도서벽지 거주자나 장애인 등 매우 한정된 대상으로만 초진 진료를 허용했다. 또한, 약 배송은 원칙적으로 중단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의 거센 반발 때문이었다. 손쉽게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었던 비대면진료에 제한이 생기자 국민의 발길도 줄었다. 닥터나우의 7월 비대면진료 요청 건수는 일 평균 3660건으로 5월(일...
    2023-07-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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