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동생을 집 창고에 가두고 스팀다리미로 학대한 누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전주지법 제3형사부(이용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3명의 형량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들은 지난해 11~12월 지적장애...
OCI홀딩스와 말레이시아 자회사 OCIM은 18일 사라왁주에 있는 지적장애인 교육 전문학교‘퍼카타 사라왁’, 현지 사회적 기업 ‘그린 제너레이션’ 등과 함께 장애인 교육 후원 및 친환경 에너지 활동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OCI홀딩스와 OCIM은 지적장애인 재활 및 사회화 교육 활동을 후원하고, 다양한 장애인 교육 프로그램 기획을...
공공의료가 의사 부족으로 중단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지부장은 “중증장애인 치과진료, 노숙인 의료서비스 등 지방의료원에서만 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못하는 상황이다. 공공의료 회복과 지역 불균형 해소,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역의사제를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 의사 수 확대는 과도한 영리적 의료행위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특히 전장연에서 주최하는 집회·시위에 대규모로 참여하는 등 공공일자리 정책 취지에 어긋나는 활동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는 전장연 주장과 달리 내년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 예산으로 약 20억 원 증액된 493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공공일자리 수도 전년 대비 350개 늘린 4674개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관련기관·장애인시설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김근식의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강간 상해 혐의로 15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하고...
팬데믹 기간 노동력 부족까지 발생하면서 고용주들이 장애인을 더 많이 고용한 점도 있었다.
신시내티 지적·발달장애 고용 프로그램인 프로젝트서치의 에린 리엘 이사는 “신입사원을 찾지 못하는 기업들로부터 매주 전화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호텔과 제조업체, 제약사, 병원, 군사 기업 등이 장애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데 성공했다”며 “이들은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 장애인에게 1:1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공하는 개별 돌봄 시범 서비스를 전국에 확대하여 24시간 지원 체제로 만들어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10만 원씩, 25% 인상하고 기초와 차상위의 모든 가구 청년들에게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총 12만...
다만 우유 가격 상승에 따른 지원금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무상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올해 15개 지역에서 내년에는 30개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 수혜자는 올해 2만5000명에서 내년에는 9만 명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시작한 우유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장애인...
전체 장애인 중 절반 이상인 53%가 고령 장애인이지만, 장애 특성에 맞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다가 65세 이후 노인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된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에 비해 줄어드는 급여를...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동료지원가로 활동하는 발달장애인 문석영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목받았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치료와 재활을 통해 회복과정을 경험한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의 회복을 돕는 ‘동료지원가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 문제를 제기하며 문씨를 참고인으로 불렀다. 여당도 이 같은 지적에 공감을 표했다.
창업진흥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등이다.
이날 이철규 귝민의힘 의원과 공영홈쇼핑 증인으로 나선 유창오 공영홈쇼핑 상임감사의 언쟁이 격화되면서 감사는 50분만에 중단됐다.
이 의원은 공영홈쇼핑 대표를 상대로 “유 상임감사가 취임 후 법인카드 5387만 원을 사용했다”며 “대표보다 4배 많은 금액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상임감사가 직접...
종목은 총 4가지로 △대회 참가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드림챌린지’와 ‘소셜챌린지’ △지적장애 청소년을 위한 ‘미션챌린지’ △지적 장애 이외의 청소년을 위한 ‘베스트챌린지’ 등이다.
각각의 챌린지 프로그램은 인공지능(AI) 드로잉 기술을 활용해 창작 이미지를 만들거나, SKT의 알버트AI로봇을 이용해 코딩 미션을 완수하는 등 참가자들의...
에스티팜은 인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산하 한국사회복지정보화사업소와 업무용으로 사용했던 노트북을 디지털 소외계층(저소득층, 조손가정 등)에 기증하는 ‘사랑의 PC 나눔’ 사업에 동참했다고 19일 밝혔다.
사랑의 PC 나눔은 사용 가능 햇수가 경과한 불용 PC 등 노후 전산장비를 재정비해 소외계층에 기부하는 활동이다. 자원순환 활성화와 디지털...
예술인 창작활동과 장애인 건강활동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라며 “기회소득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자신의 핵심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의지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지역의 기회 확대를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할 것”이라며 “북부지역은 지난 70년간 ‘접경지역’ ‘상수도보호구역’...
권칠승 의원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야 할 법원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고 돈으로 때우는 식이라면, 행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각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 확대는 물론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인식 전환을 위해 더욱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법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8일 광명일보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항저우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는 5일 기준 아시안게임과 장애인아시안게임으로 벌어들인 총수입이 53억1600만 위안(약 9800억 원)이라고 밝혔다.
주요 수입은 176개 기업이 후원한 44억1780만 위안(약 8200억 원)과 마스코트 등 라이선스 상품 매출 7억6000만 위안(약 1400억 원)이다.
조직위는 후원업체와 후원금 규모가 역대...
지적·자폐·정신장애를 통칭하는 정신적장애 비중은 2018년 74.1%에서 지난해 77.3%(917건)로 확대됐다.
학대행위자와 피해 장애인의 관계는 가족·친인척(36.4%, 432건)과 사회복지·유관기관 종사자(36.1%, 429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학대 발생장소도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41.0%(486건)가 가장 많았다.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27.5%(326건), 경제적 착취는 15.7...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문제도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 하향 이후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시범사업에서 재진 환자의 정의가 지나치게 폐쇄적이라고 보고 있다. 현행 시범사업에선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섬ㆍ벽지 거주자,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자...
벌금을 내면서까지 장애인 고용 의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 서민금융진흥원 , 신용보증기금 , 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총 7 개 금융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1억 3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장애인·청년·저신용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정책자금인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지난달까지 전체 예상 1조3000억 원의 83.8%가 소진됐다. 이 중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3000만 원 한도로 대출을 내주는 소상공인·전통시장 자금의 집행액은 8149억 원으로, 전체 예산 8000억 원을 넘어 3월 말 접수가 마감됐다. 청년 대표, 고용 위기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자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