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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 없어 '점자 판결문' 못준다는 법원, 시각장애인 소송 내자 교부
    기계 없어 '점자 판결문' 못준다는 법원, 시각장애인 소송 내자 교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시각장애인 A(46) 씨가 최근 전주지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시정요구서를 제출해 점자 판결문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한 시각장애인 단체 사무실에서 임원들과 심한 말다툼을 벌인 끝에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돼 전주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 A 씨는 시각장애 1급으로 1ㆍ2심을 거치는...
    2019-12-16 16:02
  • 지적장애인 성폭행 후 무고로 고소한 목사, 징역 4년6개월 확정
    지적장애인 성폭행 후 무고로 고소한 목사, 징역 4년6개월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교회 목사 박모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6월 ‘훈련가능 정신지체’ 수준의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A 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고 집에...
    2019-12-16 12:00
  • 인권위, ‘장애 인식개선 교육’ 모니터링 등 결과발표회 개최
    인권위, ‘장애 인식개선 교육’ 모니터링 등 결과발표회 개최
    인권위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최근 3년간(2016~2018년) 장애 인식개선 교육실적 자료를 통해 기관별 실적현황, 강의시간, 교육방식, 강사소속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집합교육 참석률 저조 △교육목적에 적절하지 않은 교육내용 △일회적이고 획일적 교육운영 △자질부족 강사에 의한 교육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개선과제로는 ‘장애인복지법’...
    2019-12-09 12:00
  • 카카오같이가치 베스트 어워즈 공개…올 한해 모금 프로젝트 732개 달해
    카카오같이가치 베스트 어워즈 공개…올 한해 모금 프로젝트 732개 달해
    올해의 모금함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의 ‘희망을 집어삼킨 사상 초유의 대형 산불’ △홀트일산복지타운의 ‘지적 장애인 커플의 결혼일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폭력없는 세상, 함께 만들어요!’ △녹색교육센터의 ‘글쓰기로 마음을 키우는 숲놀이터, 글꽃숲’ 등이다. 올해의 모금함과 공개된 올해의 기부자도 눈에 띈다. 카카오같이가치는...
    2019-12-04 14:07
  • 전국 65개 검찰청 인권센터 설치…‘인권보호 강화’
    전국 65개 검찰청 인권센터 설치…‘인권보호 강화’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된다. 인권센터는 고소ㆍ고발ㆍ진정 등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고 검찰 업무 종사자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모든 민원을 통합해 관리하게 된다. 또 주요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진상조사, 인권교육, 인권상담사 상담 지원 등도 실시한다. 특히 여성과 아동, 장애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가 수사 등...
    2019-12-01 12:42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 "내년 2월부터 5등급 차량 단속"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 "내년 2월부터 5등급 차량 단속"
    공공기관 2부제 적용 제외 대상은 경차·친환경차, 임산부·유아 동승·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차량, 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이용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차량, 기관장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차량 등이다. 하지만 아직 자동차 운행 제한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는 않았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과 강병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5등급차...
    2019-11-26 10:54
  • CU, 양동근과 ‘아이 안심 캠페인’ 전개…쯔양·정준호 참여 릴레이송도 선봬
    CU, 양동근과 ‘아이 안심 캠페인’ 전개…쯔양·정준호 참여 릴레이송도 선봬
    ‘아이CU’는 ‘아이 Care for yoU’의 약자로 2017년부터 BGF가 경찰청과 손잡고 전국 1만3000여 CU 매장을 활용해 길을 잃은 어린이(치매환자, 지적·자폐·정신장애인 포함)를 CU에서 보호하고 경찰 및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해주는 실종 예방 시스템이다. 미아를 발견한 CU 근무자가 아이의 인상착의 등의 정보를 결제 단말기에 입력하면, 112 신고는 물론, 입력...
    2019-11-19 10:10
  • 메트라이프코리아재단, 서울시 선정 ‘사회공헌대상’ 수상
    메트라이프코리아재단, 서울시 선정 ‘사회공헌대상’ 수상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과 봉사자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지적 장애인 나들이 지원, 독거 어르신 배식 지원, 지역아동센터 교육 지원, 영유아 시설 환경개선 및 청소년 멘토링 지원 등 봉사활동 분야별로 직능화된 약 30여개의 팀이 운영되고 있다. 송영록 메트라이프코리아재단 이사장 겸 메트라이프생명 사장은 “메트라이프코리아재단을 통해 기업시민으로서의...
    2019-11-19 10:00
  • OK저축은행, 안산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OK저축은행, 안산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강원 원주에서는 지역 복지시설을 찾아 지적 장애인과 어르신들과 함께 일과를 보내며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 미화 활동을 진행했다. 부산 중구에서는 ‘사랑의 밥상’ 행사를 열고 해당 지역 독거노인 가구 120곳을 임직원이 직접 방문해 밥상과 전기담요, 의약품 등 방한용품, 안부 편지가 담긴 선물 꾸러미를 함께 전달했다. 한편, 2일부터 시작한 OK금융그룹...
    2019-11-18 17:45
  • SRT, 세계 최초로 열차·역사에서 수어 영상·문자 서비스
    SRT, 세계 최초로 열차·역사에서 수어 영상·문자 서비스
    그래서 국내 30여만 명에 달하는 청각장애인은 응급상황 대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태명 SR 대표이사는 "SR이 구축하는 청각장애인 접근성 개선 시스템은 세계 최초 사례로 대한민국 공공 정보통신(ICT )서비스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무부처로 한국정보화진흥원과...
    2019-11-18 16:52
  • 확장재정에 지출 커지고, 세수 줄고 '진퇴양난'
    확장재정에 지출 커지고, 세수 줄고 '진퇴양난'
    기초연금·아동수당, 의료·생계급여, 영·유아 보육료, 일자리 안정자금, 주거급여, 장애인 연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취업 성공 패키지 등 복지 사업과 함께, 상수도 시설 확충, 재해위험 지역 정비, 전기차 관련 사업 등에 국고보조금이 사용된다. 이날 기재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에게 제출한 ‘2014∼2020년 국고보조금...
    2019-11-17 13:54
  • 최태원 회장과의 약속 지키는 SK하이닉스
    최태원 회장과의 약속 지키는 SK하이닉스
    최 회장은 올해 5월에 열린 ‘소셜밸류커넥트(SOVAC) 2019’에서 그동안 장애인 고용 비율을 준수했냐는 지적에 대해 “열심히 하려고 애썼는데 왜 안됐는지 모르겠다”며 “안되면 무조건하고, 그다음에 더 좋은 방법을 찾자고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최 회장의 발언 이후 그룹 계열사인 ㈜SK와 SK이노베이션은 각각 장애인 26명, 25명을 고용했다. SK실트론은...
    2019-11-13 18:00
  • 한국의학연구소, 장애인 무료 건강검진 실시
    한국의학연구소, 장애인 무료 건강검진 실시
    사회복지법인 천주교수원교구사회복지회가 운영하는 둘다섯해누리는 지적·자폐성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로, KMI는 6년째 둘다섯해누리 거주 장애인의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다. KMI 관계자는 “중증 장애인들은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건강 이상상태의 표현이 힘들어 건강관리 및 조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2019-11-04 10:19
  • 포스코, 빵 훔친 '청년 장발장' 채용...'기업시민' 이념 실천
    포스코, 빵 훔친 '청년 장발장' 채용...'기업시민' 이념 실천
    포스코휴먼스에서 일하는 670여 명의 직원 중 280명은 지체ㆍ지적ㆍ시각ㆍ청각 장애인이다. 이들은 사무지원ㆍ클리닝ㆍIT 지원ㆍ차량 사업 등 다양한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 출근을 앞둔 A 씨는 "범죄를 저지른 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도와줘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다시 기회가 생겼으니 실망하게 하지 않도록 몸 관리...
    2019-11-01 10:54
  • 인권위, 선거방송에서 자막ㆍ수어통역 서비스 미제공…참정권 침해
    인권위, 선거방송에서 자막ㆍ수어통역 서비스 미제공…참정권 침해
    역할을 하므로 자막 및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참정권 행사를 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인권위는 ㈜○○○○○ 대표에게 향후 지방선거 등 선거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방영할 경우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하여 자막 또는 수어 통역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9-10-30 12:00
  • 친동생에게 빼앗긴 전 재산 찾아준 검사…대검, 3분기 인권 보호 우수사례 선정
    친동생에게 빼앗긴 전 재산 찾아준 검사…대검, 3분기 인권 보호 우수사례 선정
    정읍지청 고현욱 검사는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친족들의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위해 성년후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했다. 피해자의 전 재산을 빼돌려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쓴 친동생 등은 기소했다. 고 검사는 피해자가 피의자들로부터 횡령액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게 했고, 성년후견인의 도움으로 피해자가 장애인 복지혜택 및 기초생활수급비...
    2019-10-27 10:30
  • 인권위, 지적장애인 수용자 폭행혐의 구치소 교도관 `수사의뢰`
    인권위에 따르면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A씨는 지난 3월 벌금 30만원 미납 사유로 B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수감인 등록을 위해 지문날인을 하는 과정에서 A씨의 지문이 잘 찍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소 담당 교도관들이 짜증을 내다가 자신의 손을 뒤로 꺾어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으로 끌고 가서 욕설을 하며 땅바닥에 패대기를 치면서 머리를 잡고 바닥에 머리를...
    2019-10-24 13:04
  • KT 시내전화 가입자 20년 간 1000만 명 줄어…휴대전화 가입자 5분의 1수준
    보편적 서비스는 유선전화와 112ㆍ119ㆍ선박무선전화 등 긴급통신용 전화, 장애인·저소득층 요금감면 등 3가지 서비스에 대해 모든 통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 중 시내전화는 KT가 의무제공사업자다. 이처럼 시내전화 가입자 수가 절반수준으로 줄어드는 것과 반비례 해 KT의 손실은 급증하고...
    2019-10-17 14:22
  • 인권위, 만65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중단 긴급구제 결정
    인권위는 또 "진정인들이 자기결정권에 의해 자립생활을 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며 "진정인들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정인들에 대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장애인활동지원법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2019-10-14 12:00
  • [종합] 가족ㆍ연인들 "검찰 개혁" 서초동 촛불집회…"국민 목소리 무시, 화나"
    [종합] 가족ㆍ연인들 "검찰 개혁" 서초동 촛불집회…"국민 목소리 무시, 화나"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함께 이곳을 찾은 강지훈(35) 씨는 “오늘 아침 11시 40분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도착했다”면서 “검찰이 먼지 털듯 우리를 수사하면 어떻게 살 수 있겠나”라며 참가 이유를 밝혔다. 전북에서 아이들과 함께 올라온 소상훈(43) 씨는 “무리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기 위해 왔다”며 “아이들도 민주주의를 체험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같이 참석했다”...
    2019-10-1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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