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 시민은 "재활병원은 낮은 수가 때문에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과소공급되고 있다"며 "서울에는 지역 장애인을 관리할 공공재활병원이 한 곳도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 공공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 △서울형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확대 △장애 청소년 의료재활사업 확대 △시립병원 재활의학과 확대 등을...
온라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를 위해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지역의 유휴 공간 등을 활용해 첨단기술 문화체험공간을 조성하고 청각·시각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언어 빅데이터 구축, 통·번역 사업을 지원한다. 스마트 도서관을 구축해 누구나 디지털 콘텐츠를 창·제작할 수 있도록 한다.
'문화기술포럼'을 통해 새로운 기술이 우리 생활과...
특위의 미래와의 동행 분과는 청년 문제 해결에, 국민과의 동행 분과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배려에 중점을 두고 정강·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 초 ‘보수통합’으로 만들어진 정강 정책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이종성 의원은 “현재 정강·정책은 이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 새누리당 때 만들어진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정강·정책에서...
장애인용 ATM 중 시각·지체장애지원 기능을 모두 갖춘 ATM은 5만4992대(전체 ATM의 47.6%)이며 시각장애 지원 기능만을 갖춘 시각장애용 ATM은 4만3252대(37.4%), 휠체어용 규격만을 준수한 지체장애용 ATM은 2902대(2.5%)다.
장애인용 ATM으로 제작·설치된 ATM도 장애인이 사용하기에 여전히 불편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장애인 친화적인 ATM...
현재 복지지출을 유지하면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건 재정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아동수당,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 공적부조를 폐지해 기본소득으로 통합해야 한다. 단 공적부조 폐지만으론 지급 가능한 금액에 한계가 있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적부조 지출은 올해 31조7000억 원...
단 지적, 정신, 자폐, 뇌전증, 뇌 병변 장애인 등의 사망에 따른 보험사고는 법적 제약에 따라 상해사망 보장에서 제외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17일까지 주민등록상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보험 가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의의 사고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적십자회비 모금대상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 세대주를 제외할 수 있도록 적십자사의 정보처리 권한을 신설하는 것이다. 그동안 적십자사의 사업수혜대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 세대주에게도 회비모금 지로용지가 발송되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었던데 따른 조치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재판부는 “1심 선고 당시 개정규정이 필요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하도록 했어도 이를 선고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과 동일한 형을 유지하면서도 개정규정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새로 병과하는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1심판결을 피고인에게...
행정안전부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4일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금 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4일 오후 5시 이후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지급용 계좌에서...
만일 장애 아동이나 정신장애인 등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우면 민법상 대리인을 통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시설 원장에게 관련자를 주의 조치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최근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지적장애인을 무단 촬영하고 전송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시민단체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은 "청각장애인 유권자들의 올바른 참정권 행사와 알 권리를 위해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를 상대로 진정을 냈다"고 17일 밝혔다.
이 단체는 "이들 방송사가 득표 상황을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이미지와 도표를 사용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전문과 좌담이나 선거 설명 등 음성언어로...
차명진 후보는 ‘세월호 텐트 막말’로 제명됐다가 부활했고, 김대호 후보도 “3040은 논리가 없다”, “노인은 누구나 다 장애인”이라며 세대 비하 발언을 해 후보자 자격이 박탈됐다.
통합당의 공천 과정은 사퇴와 번복이 이어져 보수 지지자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줬다는 지적이다. ‘혁신공천’ 평가를 받던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은 막판 ‘사천논란’으로...
거대한 무지와 착각"이라고 말해 30·40세대 폄하 논란에 휩싸였고, 7일에는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라며 노인층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김대호 후보는 제명 징계에 대해 반발하며 재심을 청구했는데요. 또한, 법적 조치까지 불사하겠다며 "총선 완주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월호 텐트 막말 논란...
금융 전문가인 윤 전 원장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을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18번에 배치됐던 정운천 의원이 10번 내외로 순번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이며 통합당 영입인재인 이종성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 최승재 전 소상공인연합회장 등도 당선권 내 배치가 유력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그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200만여 가구, 일용직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장애인 등에 대해 직접지출 비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해달라"고 정부·여당에 건의했다.
그러면서 "추경안에 포함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금융지원도 결국은 이자를 붙여서 다시 회수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무이자 지원과 초저금리 지원을 나눠...
앞서 이해찬 대표는 1월 “선천적인 장애인은 의지가 좀 약하다고 한다”라고 말해 신중치 못한 발언이라고 지적 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김 이사와 더불어 1~2명의 추가 영입인재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조국지지자들, 조국수호당 창당 두고 갈등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지지자들이 '조국수호당' 창당에 나섰습니다. 이에 지지자 간 갈등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기관 운영 등 법인 사무와 국고보조 사업 전반에 대해 진행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설립 목적인 발달장애인 체육 육성 사업과 스페셜올림픽 기념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집행 등...
정부가 마스크 5부제를 적용하면서 거동이 어려운 노인이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대리수령을 금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로 인한 불편이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장애인을 위한 마스크만을 대리수령할 수 있게 돼 있으나, 문 대통령의 지시는 이를 더 유연하게 적용하라고 지시한 것...
그러나 인권위는 "점자형 선거공보는 분량의 한계가 있어 일부 내용만을 담고 있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정보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보물을 텍스트 형식의 파일로 제출하라고 후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전투표제가 시행된 지 5년이 넘었음에도 장애인 유권자들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정 구청장은 "출산양육지원금을 대폭 확대해 ‘강남형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훈대상자 위문금 확대,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증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다문화가정 통역서비스 및 모국방문을 지원하는 등 포용복지를 실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 구청장은 강남구의 외형적 발전뿐만 아니라 내면적 품격도 강조했다. 그는 "강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