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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택배 과로사 등 노동시장 불평등 특별대책 서둘러라"
    문재인 대통령 "택배 과로사 등 노동시장 불평등 특별대책 서둘러라"
    문 대통령은 "최근 두 달간 자가격리되었거나 복지센터 휴관으로 갈 곳을 잃은 발달장애인 세 명이 잇달아 추락사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다"고 언급한 뒤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역지침에 따라 대면 돌봄을 제때 받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고독사가 올해 들어 대폭 늘어난 것도 큰 문제다....
    2020-10-20 11:07
  • [노인빈곤 보고서④] 20년 뒤 노인부양비율 3배 늘어… “복지, 극빈층에 집중을”
    [노인빈곤 보고서④] 20년 뒤 노인부양비율 3배 늘어… “복지, 극빈층에 집중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수단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으로 짜인 다층적 연금체계 내실화와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이다. 기초연금과 기초생보는 올해 예산안 기준으로 영유아보육, 아동수당,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이 포함되는 전체 공적부조 지출의 81.1%를 차지한다. 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에 대한 개편...
    2020-10-19 05:00
  • 중기부, 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확대…'고작 2%' 실낱같은 희망고문
    중기부, 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확대…'고작 2%' 실낱같은 희망고문
    반면 이 같은 정책 강화에도 정작 중소기업계와 부동산 전문가들은 중기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애초에 공급 물량이 미미해 제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게 이유다. 중기 근로자가 포함된 기관추천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제대군인 등의 여러 유형과 함께 전체 공급물량의 10% 이내이며 이 가운데 중기 근로자 특별공급은 2%에...
    2020-10-14 15:13
  • 국립중앙도서관, 17일부터 주말에도 문 연다
    국립중앙도서관, 17일부터 주말에도 문 연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오는 17일부터 주말 운영을 재개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면서도 안전한 국민의 문화생활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평일과 동일하게 사전예약제와 하루 이용자 수를 제한해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주말에 국립중앙도서관을 이용하려면 매주 금요일에 각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예약...
    2020-10-12 19:50
  • [2020 국감] 장애인 감면 차량, 하이패스 이용률 36%… 지원 효과 미흡
    [2020 국감] 장애인 감면 차량, 하이패스 이용률 36%… 지원 효과 미흡
    천 의원은 "장애인 감면 단말기 하이패스 이용률이 비장애인 일반 차량의 하이패스 이용률 84.2%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은 감면 단말기 이용 방법이 불편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들이 감면 단말기를 사용할 때 불편함을 느끼는 원인은 지문 인식을 통한 본인인증 방법 탓으로 보인다. 지문 인식 본인인증 후 4시간 안에 요금소를 통과해야 요금...
    2020-10-12 18:29
  • [창간 10주년] 위기 극복 '동행'…"더불어 돕는 공정사회가 공존의 길"
    [창간 10주년] 위기 극복 '동행'…"더불어 돕는 공정사회가 공존의 길"
    요양병원, 장애인 시설, 아동복지 시설도 피해 가지 못했다. ‘예방적 차원’으로 이들 시설은 코호트 격리(환자, 의료진 전원 격리) 대상이 됐다. 박남기 한국교육행정학회장(광주교대 교수)은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코로나19에 취약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사회적 소수자에게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위기는 평등하지 않았던 셈”이라고 진단했다....
    2020-10-06 10:37
  • '갈 곳 잃은' 사각지대 소외계층… 정책 지원 곳곳에 구멍
    '갈 곳 잃은' 사각지대 소외계층… 정책 지원 곳곳에 구멍
    조 의원은 “정부 출연 연구원이 장애인 등 상대적 취업 약자를 외면해 고용부담금으로 낭비하는 세금이 매년 증가했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혜영 의원은 “아동학대에 대해 과하다 싶을 만큼 폭넓게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기관의 체계가 제대로 잡혀야 한다며...
    2020-10-02 10:00
  • [사건·사고 24시] 10년 알고 지낸 지적장애인 로또 1등 당첨금 가로챈 부부 실형…중앙대 대학원 입시부정 논란, 학과장 홀로 면접 후 불합격시켜 外
    [사건·사고 24시] 10년 알고 지낸 지적장애인 로또 1등 당첨금 가로챈 부부 실형…중앙대 대학원 입시부정 논란, 학과장 홀로 면접 후 불합격시켜 外
    글을 모르는 지적장애인의 로또 1등 당첨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부부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6년께 A(65) 씨 부부는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B 씨의 로또 1등 당첨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이들은 문맹이자 지적장애인인 B 씨한테 "충남에 있는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줄 테니 같이 살자"는...
    2020-09-23 11:00
  • 박능후 "독감백신 60%면 충분… 전국민 접종 과유불급"
    박능후 "독감백신 60%면 충분… 전국민 접종 과유불급"
    것이 안전하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의료적으로는 과유불급"이라며 "과도하면 비효율을 낳는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무료접종 필요성을 제기하자 박 장관은 "방역 차원에서 볼 때 장애인의 취약계층 분류는 오히려 장애인 차별"이라며 "너무 과도한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2020-09-17 13:38
  • T맵ㆍ카카오페이ㆍ직방ㆍ롯데홈쇼핑 '모바일 앱' 접근성 불편
    정필모 의원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제조업자는 소프트웨어를 제작할 때에는 고령자와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며 고객 확대 방안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민간 기관의 모바일 앱 접근성 수준을 진단하기 위하여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2020-09-17 09:16
  • 이흥구 대법관 8일 취임…'진보 색채' 뚜렷해진 대법원
    이흥구 대법관 8일 취임…'진보 색채' 뚜렷해진 대법원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며 이 지사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전 대법관도 전향적 판결을 여럿 내놨다. 조 전 대법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틱 장애’에 대한 장애인 등록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했다.
    2020-09-06 11:13
  • '후배 검사 성추행' 전직 검사, 2심도 실형…법정구속
    '후배 검사 성추행' 전직 검사, 2심도 실형…법정구속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기관·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1심도 진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지만 증거 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진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성, 일관성, 객관성 면이 결여돼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는 느낀 감정에...
    2020-09-03 12:41
  • 서울 코로나19 신규 확진 69명...재확산 이후 최소
    서울 코로나19 신규 확진 69명...재확산 이후 최소
    발생원인별로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4명(누적 629명), 광진구 소재 병원 3명(누적 11명), 동작구 카드발급업체 3명(누적 24명), 서초구 장애인 교육시설 3명(누적 6명), 노원구 손해보험 2명(누적 4명) 등이다. '기타'로 분류된 환자는 31명, 경로가 확인되지 않아 조사 중인 환자는 12명 추가돼 총 682명이다.
    2020-09-03 11:17
  • [2021 예산안] 방통위, 내년 2439억 편성…"포스트 코로나 대응"
    [2021 예산안] 방통위, 내년 2439억 편성…"포스트 코로나 대응"
    EBS가 실감형 콘텐츠(VRㆍAR)를 제작하여 이를 학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규 지원하고(13.6억 원),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교육 콘텐츠 보강을 위해 유아ㆍ어린이, 부모, 장애인 교육에 총 14.2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이와 함께 재정 여건이 지속 악화되고 있는 지역ㆍ중소방송(40.3억 원)과 공동체라디오(2억 원), KBS 대외방송(78억 원)에 대한 제작 지원비도...
    2020-09-01 08:49
  • 1만4000여 CU 점포, 아동 안전 플랫폼으로 거듭난다
    1만4000여 CU 점포, 아동 안전 플랫폼으로 거듭난다
    아이CU는 BGF리테일이 2017년부터 업계 최초로 경찰청과 손잡고 전국 1만 4000여 CU 점포를 활용해 길을 잃은 아동(치매환자, 지적ㆍ자폐ㆍ정신장애인 등 포함)을 CU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경찰 및 보호자에게 인계해주는 실종 예방 시스템이다. 지금까지 아이CU 시스템을 통해 약 70여 명의 길을 잃은 아동 등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BGF리테일은 이러한...
    2020-08-23 09:17
  • [포용없는 디지털금융]“앱이 애먹여” 진땀…‘손안의 뱅킹’ 노년층엔 남일
    [포용없는 디지털금융]“앱이 애먹여” 진땀…‘손안의 뱅킹’ 노년층엔 남일
    시각장애인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하다. 시각장애인용 앱이 없기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의 기능에 의지해야 한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은행업 특성상 도움을 요구하기도 쉽지 않다. 우리가 만난 시각장애인 대다수는 모바일뱅킹 서비스 사용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어렵게 사용자를 찾았지만, 불편한 점이 많았다. 익명을 요청한...
    2020-08-20 05:00
  • [포용없는 디지털금융] 윤석헌 경고의 이유…‘디지털 퍼스트’ 소외계층 양산
    [포용없는 디지털금융] 윤석헌 경고의 이유…‘디지털 퍼스트’ 소외계층 양산
    은행들이 대책을 마련하곤 있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세상은 점점 편해지는데 노년층과 시각장애인 등 금융 소외계층의 불편은 커지고 있다. 이 서글픈 현실은 돈과 연결된 금융시장에서도 예외는 없다. 세대 간 디지털 격차가 불평등한 금융 서비스로 직결되는 시대다. 이를 의식한 듯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점포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2020-08-20 05:00
  • [포용없는 디지털금융]“은행마다 버튼위치 달라”… 시각장애인에겐 ‘실효성 제로’
    [포용없는 디지털금융]“은행마다 버튼위치 달라”… 시각장애인에겐 ‘실효성 제로’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노인의 경우 디지털 접근이 힘든데 온라인 영상 접근조차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대안으로 모바일뱅킹이 떠올랐다. 하지만 시각장애인과 노인들은 여전히 은행 점포를 찾고 있다. 누군가는 방 안에서 5분 안에 은행 업무를 처리할 때 이들은 멀리 있는 영업점을 직접 찾아...
    2020-08-20 05:00
  • 서울시, 연말까지 장애인 감염병 대응 매뉴얼’ 제작
    서울시, 연말까지 장애인 감염병 대응 매뉴얼’ 제작
    매뉴얼은 지체, 청각, 시각, 발달(지적ㆍ자폐성), 뇌 병변 등 5개 장애 유형과 장애인복지관, 직업 재활시설 등 장애인복지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만들어진다. 매뉴얼에는 장애인이 외출, 대중교통 이용, 다중이용시설 출입, 장애인시설 이용, 귀가 등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에 걸리지 않는 행동요령이...
    2020-08-13 11:15
  • [이투데이 출근길] 정부, 국제기구 통해 119억 원 대북지원·류호정 "국회의 권위는 양복 아냐" 청바지 입고 등원 外 (정치)
    [이투데이 출근길] 정부, 국제기구 통해 119억 원 대북지원·류호정 "국회의 권위는 양복 아냐" 청바지 입고 등원 外 (정치)
    이광재 의원은 이후 장혜영 정의당 의원에게 "이것은 명백하게 장애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앞으로 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들은 조심했으면 좋겠다"고 지적받았는데요. 이광재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7월 28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경제 부총리께 질의하던 과정에서 '절름발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린...
    2020-08-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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