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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 징역 30년 구형
    검찰 '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 징역 30년 구형
    또 15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성폭력 치료·신상공개·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범죄집단인 박사방에서 수괴인 조주빈을 도와 우리나라 역사상 전무후무한 성범죄 집단을 만들어 범행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강훈은 박사방 2인자인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2020-12-08 15:39
  • [W인터뷰] 민형배 의원 “여성 차별, 인류 과제…같은 조건이면 먼저 기회줘야"
    [W인터뷰] 민형배 의원 “여성 차별, 인류 과제…같은 조건이면 먼저 기회줘야"
    그는 비장애 여성들보다 임신ㆍ출산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지역 장애인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 비용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능력 시험 자격증 준비반 과정, 컴퓨터 활용 자격증 준비반 과정, 다문화 이해 교실 강사 양성 과정, 모유 수유 도우미 지원 과정 등의 프로그램도 만들었다. 그 결과 광산구는 광주시가 주최하는 여성...
    2020-12-07 05:00
  • “동종업체가 야속해” 롯데마트 안내견 논란되자 반려견 마케팅 나선 이마트
    “동종업체가 야속해” 롯데마트 안내견 논란되자 반려견 마케팅 나선 이마트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매니저로 보이는 직원이 훈련 중인 장애인 안내견과 퍼피워커의 입장을 막았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논란이 된 바 있다. 논란이 일자 롯데마트는 즉각 사과했다. 퍼피워커는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의 안내견이 될 강아지를 일정 기간 자신의 집에서 돌봐주며 훈련하는 자원봉사자다. 롯데마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2020-12-03 11:04
  • 정선아, 롯데마트 안내견 거부 논란 일침…이청아·조권 등 “미쳤나 봐” 분노
    정선아, 롯데마트 안내견 거부 논란 일침…이청아·조권 등 “미쳤나 봐” 분노
    이에 정선아는 “안내견 꼬리가 처져 있고 봉사자분은 그 많은 인파 속에서 얼마나 모욕감이 드셨을지 마음이 아프다”라며 “안내견은 장애인이 동등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생명줄이다. 고마운 만큼 배려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기억의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글에는 배우 이청아를 비롯해 김지우와 가수 조권, 전효성, 축구 선구...
    2020-11-30 21:29
  • 조주빈 1심 징역 40년…'박사방' 범죄집단 인정
    조주빈 1심 징역 40년…'박사방' 범죄집단 인정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유치원 출입 및 접근금지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하고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며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11-26 10:56
  • 검찰, '박사방' 조주빈 공범에게 징역 20년 구형
    검찰, '박사방' 조주빈 공범에게 징역 20년 구형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동안 아동·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하기 전부터 15~17세에 불과한 미성년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해 유포하는 범행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사방 사건은...
    2020-11-24 11:00
  • '성 착취물 제작ㆍ유포' 10대 징역 5년
    '성 착취물 제작ㆍ유포' 10대 징역 5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A 군은 지난해 11월 22일부터 27일까지 미성년자 2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 군이 유포한 성 착취물은 모두 53개다. 그는 피싱 사이트를 통해 탈취한...
    2020-11-22 16:04
  •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전직 야구선수 폭행·엄용수 결혼·황희찬 확진·강부자 남편 이묵원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전직 야구선수 폭행·엄용수 결혼·황희찬 확진·강부자 남편 이묵원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순간에 일반인이 아이큐 55와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된 저희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2018년 남편이 사소한 시비로 전직 투수 출신인 A 씨에게 가격 당해 건강도 잃고 직장도 잃었다"라고 하소연했다. 전직 야구선수 폭행 전체기사 보기 엄용수 결혼...
    2020-11-19 12:31
  • "전직 야구선수 폭행에 남편 IQ55, 지적장애 판정"…靑 국민청원 10만 명 동의
    "전직 야구선수 폭행에 남편 IQ55, 지적장애 판정"…靑 국민청원 10만 명 동의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순간에 일반인이 아이큐 55와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된 저희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2018년 남편이 사소한 시비로 전직 투수 출신인 A 씨에게 가격 당해 건강도 잃고 직장도 잃었다"라고 하소연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당시 남편은 A 씨, A 씨 지인...
    2020-11-18 16:16
  • 정부, 유엔 총회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결의안 찬성 표결
    정부, 유엔 총회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결의안 찬성 표결
    결의안 주요 내용은 △지속되는 사형 집행에 깊은 우려 표명 △사형 집행에 대한 점진적 제한 및 아동․임산부․지적장애인에 사형 선고 제한 요청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 축소 요청 △투명하고 공정한 사면 심사 보장 △자유권 제2선택의정서(사형제 폐지) 가입 고려 요청 △사형제 폐지를 염두에 둔 모라토리움 선언 요청 등이다. 법무부는 "이번 찬성...
    2020-11-18 10:32
  • ‘장애학생 학대’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교사, 유죄 확정
    ‘장애학생 학대’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교사, 유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 등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적장애 학생들 교육기관인 서울인강학교에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 이모 씨, 한모 씨, 백모 씨 등 3명은 2017~2018년 지적장애 학생들을 캐비닛에 가두거나 폭행,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교사...
    2020-11-17 12:00
  • 뷰티플랫폼부터 아동범죄예방까지…'일상 종합 플랫폼'으로 변모하는 편의점
    뷰티플랫폼부터 아동범죄예방까지…'일상 종합 플랫폼'으로 변모하는 편의점
    BGF리테일은 2017년 업계 최초로 경찰청과 손잡고 POS 신고시스템을 개발하고 길을 잃은 아동(치매환자, 지적ㆍ자폐ㆍ정신장애인 등 포함)을 CU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경찰 및 보호자에게 인계해주는 아동실종 예방 캠페인 ‘아이CU’를 시작했다. 8월에는 아동이 학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할 시 점포 근무자가 POS를 통해 바로 경찰에 신고할 수...
    2020-11-13 14:00
  • 출판문화협회 "법무부, '교정시설 도서반입 제한 중단' 인권위 권고 이행해야"
    출판문화협회 "법무부, '교정시설 도서반입 제한 중단' 인권위 권고 이행해야"
    2019년 11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용자 우송·차입 도서 합리화 방안'은 법률도서, 외국어 도서, 시각장애인 도서, 종교 서적·학습용 수험서 등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외에는 우송·차입을 통한 반입이 금지되고, 영치금을 통한 도서구매만 허용하는 제도다. 출협은 지난해 법무부가 이 제도를 전국 교정시설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을 때 '영치금...
    2020-11-10 18:21
  • [이투:줌] 선로에 드러눕고 버스 점령해도…30년 넘게 해결되지 않는 '장애인 이동권'
    [이투:줌] 선로에 드러눕고 버스 점령해도…30년 넘게 해결되지 않는 '장애인 이동권'
    88올림픽 전후로 화장실,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이 문제로 지적됐다, ‘장애인 이동권’이라는 말이 언론에 처음 등장한 건 1994년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 이동권에 대한 인식은 현저히 낮았다. 이동권 문제가 대중에 널리 알려진 건 2001년 서울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 휠체어 리프트 사고였다. 장애인 노부부가 수직형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다...
    2020-11-06 16:18
  • [출근길] 신혼·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 최대 160%까지 완화·‘역세권 청년주택’ 등록 차량 기준 강화 外 (경제)
    [출근길] 신혼·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 최대 160%까지 완화·‘역세권 청년주택’ 등록 차량 기준 강화 外 (경제)
    서울시는 4일 장애인·유자녀·생업용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차량등록을 허용하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차량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는데요. 역세권 청년주택 등록 차량 기준은 2468만 원 이하·생업용 차종은 화물트럭과 봉고로 제한·유자녀 나이는 만 6세 미만 영유아로 제한하고 이륜차 사용목적은 배달이나 택배 등 생업 목적에 한해 가능합니다. 일 안...
    2020-11-05 06:00
  • [2020 국감] 중기부 산하 공기관, "입사 1년 만에 퇴사, 이렇게 많다고?"
    [2020 국감] 중기부 산하 공기관, "입사 1년 만에 퇴사, 이렇게 많다고?"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2019년 입사자 10명 중 5명이 퇴사해 1년 퇴사율이 50%에 달했다. 이 같은 결과는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11곳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사율 자료로 확인됐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이어 △중소기업연구원(18.2...
    2020-10-26 09:39
  • [2020 국감]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5곳 '배짱'
    [2020 국감]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5곳 '배짱'
    4% 기준을 지킬 의지도 없는 셈이다.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전체 직원 중 장애인을 '1000분의 34'이상 채용해야 한다. 이 의원은 “장애인 의무 고용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며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늘려나가 사회적 책임을 실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2020-10-26 09: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변화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시행 △보건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 지정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시행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 EMR시스템 인증 마크로 확인 30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밀레니엄힐튼호텔), 13:30 제7차...
    2020-10-25 09:45
  • 갓세븐 영재, 학폭 논란은 ‘사실무근’…“다툰 적은 있지만 학폭은 아냐”
    갓세븐 영재, 학폭 논란은 ‘사실무근’…“다툰 적은 있지만 학폭은 아냐”
    앞서 20일 익명의 글쓴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나는 청각·지적 장애인이며 영재와 목포기계공업고 2, 3학년 같은 반이었다”라며 학창 시절 영재로부터 금품 갈취, 빵셔틀 등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재의 소속사인 JYP에 자신의 주장을 이메일로 보냈지만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소속사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하기도 했다....
    2020-10-21 18:40
  • [2020 국감] “몰라서 놓친” 취약계층 통신 요금 감면, 300만 명ㆍ4800억 원 추산
    [2020 국감] “몰라서 놓친” 취약계층 통신 요금 감면, 300만 명ㆍ4800억 원 추산
    김상희 부의장은 “중증장애인과 65세 이상의 노인이 통신요금을 할인받기 위해서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 상담을 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 같은 신청 방식은 현실적으로 매우 복잡해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통3사가 취약계층 가입자에게 요금할인 안내 문자를...
    2020-10-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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