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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4시] 서울 잠실세무서 내 민원인 칼부림으로 범인 사망·3명 부상…인터넷방송서 지적장애인 추행한 BJ 경찰에 구속 外
    [사건·사고 24시] 서울 잠실세무서 내 민원인 칼부림으로 범인 사망·3명 부상…인터넷방송서 지적장애인 추행한 BJ 경찰에 구속 外
    인터넷방송서 지적장애인 추행한 BJ 경찰에 구속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여성을 강제로 인터넷 방송에 출연시키고 추행한 BJ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BJ A(26·닉네임 BJ땡초)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초 다른 BJ인 B(37·여) 씨 집에서 함께...
    2021-02-04 11:00
  • KBS “억대 연봉 수두룩한데”…수신료 인상안, 국회 ‘산’ 넘을까
    KBS “억대 연봉 수두룩한데”…수신료 인상안, 국회 ‘산’ 넘을까
    한편 수수료 인상안을 이사회에 상정한 KBS는 재난방송 강화, 저널리즘 공정성 확보, 대하 역사드라마 부활 등 공영 콘텐츠 제작 확대, 지역방송 서비스 강화, 장애인과 소수자를 위한 서비스 확대, 시청자 주권과 설명 책임의 강화, 교육방송과 군소ㆍ지역 미디어에 대한 지원 등 57개 추진사업을 비롯해 인건비 절감과 예산 긴축도 약속했다.
    2021-01-27 18:33
  • 가수 이상우, 아들 근황 공개 "월급 받는 1호 오케스트라"
    가수 이상우, 아들 근황 공개 "월급 받는 1호 오케스트라"
    이상우는 최근 방송을 통해 지적장애를 앓는 아들의 근황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상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서초구에서 하는 오케스트라에 있다"라며 "지적 장애인들만 모아서 하는데, 월급 받는 1호 오케스트라다"라고 설명했다. 가수 이상우는 아들을 위해 사업가로 변신한 후 다시 가수로 돌아왔다. 이상우는 장나라, 휘성, 한가인이 소속된...
    2021-01-26 22:12
  • '박사방' 조주빈 공범 2명 징역 15년·11년…전자발찌 부착은 기각
    '박사방' 조주빈 공범 2명 징역 15년·11년…전자발찌 부착은 기각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훈은 여성과 아동, 청소년을 성적 노예화해 희롱하고 성적 욕구를 충족하게 하는 등 가상 공간에 왜곡된 성적 문화가...
    2021-01-21 11: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세종청사)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21일(목)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5:10 첨단재생의료정책심의위원회(프레스센터) △복지부 1차관 16:00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 현장간담회(서울시사회서비스원)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00 혁신성장 BIG3...
    2021-01-17 09:48
  • SK, 사회적 기업에 '행복로고' 도입
    SK, 사회적 기업에 '행복로고' 도입
    SK그룹 관계자는 “그동안 SK가 설립한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이 개별적인 로고 사용으로 고객들에게 혼선을 빚기도 하고 시너지 효과 제고에도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공통 CI를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SK의 사회적 가치창출에 대한 철학을 동의하고 실천하는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 등 외부에도 행복로고를 공유하는 방안도...
    2021-01-15 10:57
  • [아동권을 지키자②] 어른들이 마음대로 결정…"'정인이법'보다 급한 헌법 개정"
    [아동권을 지키자②] 어른들이 마음대로 결정…"'정인이법'보다 급한 헌법 개정"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현장의 전문인력 확충과 시설 확대가 기존 법에 이미 명시됐으나 미흡한 현실을 지적하며 현장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승백 유승백 변호사는 "(개정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 학대에 관련된 사각지대를 채울 수 있는 법안은 아니다"면서 "법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져야겠지만, 사회적으로 전담수사...
    2021-01-15 06:00
  • [아동권을 지키자③] 학대 아동 ‘적시 분리’ 필요…갈 곳이 없다
    [아동권을 지키자③] 학대 아동 ‘적시 분리’ 필요…갈 곳이 없다
    다만 아이를 부모로부터 즉시 분리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인 신고 등의 사례가 발생하면 해당 가정에 장기간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분리 조치된 아이들은 갈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 떠돈다"며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학대피해 아동 쉼터는 포화상태여서 지금도...
    2021-01-15 06:00
  • "부양의무제 폐지 환영…수급자 확대 계획 마련해야"
    "부양의무제 폐지 환영…수급자 확대 계획 마련해야"
    장애인 관련 단체들은 부양의무제 폐지에 환영을 뜻을 밝히면서도 수급자 확대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만들어진 첫해에 6만 명, 이후에는 10만 명으로 늘리려고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는 6000명이 되지 않는다"며 "사각지대나...
    2021-01-14 16:24
  • [피플] 김예원 변호사 “아동학대 대응체계 ‘옥상옥’…현장은 포기 상태”
    [피플] 김예원 변호사 “아동학대 대응체계 ‘옥상옥’…현장은 포기 상태”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는 13일 이투데이와의 비대면 인터뷰에서 “아동학대 사건 대응은 인공지능이 하는 게 아니다”며 “사람이 사람을 들여다보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인 양의 학대 의심 신고는 지난해 5월 처음 접수됐다. 어린이집 원장이 정인이를 병원에 데려갔고, 아이 허벅지에 멍이 든 것을 본...
    2021-01-14 06:00
  • 인공지능윤리협회 “AI 챗봇 ‘이루다’, 서비스 중단해야”
    인공지능윤리협회 “AI 챗봇 ‘이루다’, 서비스 중단해야”
    이어 “AI에 학습되는 빅데이터는 신뢰할 수 있고 편향적이지 않아야 한다”며 “이번 (이루다) 사례에서는 데이터 정제·선별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AI 챗봇이 동성애·장애인 등에 대한 편향 결과를 그대로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AI 제품과 서비스는 출시 전 충분한 품질 검사를 거치고, 중립적인 기관의 검수도 거쳐야 한다”며 “AI는 기계학습...
    2021-01-11 17:41
  • [사건·사고 24시] 인터넷방송서 지적장애 여성 추행한 BJ 긴급체포…친형 살해하고 112로 자수한 40대 外
    [사건·사고 24시] 인터넷방송서 지적장애 여성 추행한 BJ 긴급체포…친형 살해하고 112로 자수한 40대 外
    인터넷방송서 지적장애 여성 추행한 BJ 긴급체포 인터넷 방송에서 지적장애 여성을 성추행한 BJ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6일 장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A(26) 씨를 경기도 부천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이달 초 경기도 모처에서 인터넷방송을 하던 중 지적장애를 앓는 20대 여성 B 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2021-01-07 11:00
  • [뉴 노멀 위드 코로나]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대면 지원 끊겨 ‘이중고’
    [뉴 노멀 위드 코로나]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대면 지원 끊겨 ‘이중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저소득층·고령자(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 등 대면 지원이 대부분 끊겼다. 거리두기로 인한 유관시설의 휴관이 이들에게는 신체적·정신적 영향을 미쳤다. 이른바 ‘코로나 블루’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큰 충격을 줬다. 정찬승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재난정신건강위원은 6일 “재난이...
    2021-01-07 06:00
  • [사건·사고 24시] 새해 첫날 대구 헬스장서 50대 관장 숨진 채 발견…고양서 20대 발달장애인 실종된 지 일주일째 外
    [사건·사고 24시] 새해 첫날 대구 헬스장서 50대 관장 숨진 채 발견…고양서 20대 발달장애인 실종된 지 일주일째 外
    고양서 20대 발달장애인 실종된 지 일주일째…"112 제보 절실" 연말 한파 속 경기 고양시 행주산성둘레길에서 중증 자폐장애가 있는 20대 남성이 실종돼 일주일째 관계 당국이 수색 중입니다. 4일 경기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와 보호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4시 30분께 고양시 평화누리길 행주산성 둘레길 일산·파주 방면에서 발달장애인...
    2021-01-04 11:03
  • 수도권 2.5단계 재연장 17일까지… 스키장 운영은 제한적 허용
    수도권 2.5단계 재연장 17일까지… 스키장 운영은 제한적 허용
    다만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의 핵심인 식당 내 5명 이상 모임도 금지된다. 이 밖의 설명회·공청회 등 모임·행사는 2.5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50명 이상 규모로는 열 수 없다.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는 유흥주점...
    2021-01-02 11:09
  • [사건·사고 24시] '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대법원서 징역 6개월 확정…가출한 지적장애인 감금·성폭행한 남성 2명 체포 外
    [사건·사고 24시] '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대법원서 징역 6개월 확정…가출한 지적장애인 감금·성폭행한 남성 2명 체포 外
    가출한 지적장애인 감금·성폭행한 남성 2명 체포 가출한 지적장애인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7일 오전 2시께 112에 한 여성의 다급한 신고 전화 한 통이 접수됐습니다. "가출했는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 도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즉시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현장으로 출동하는...
    2020-12-28 13:59
  • 신현영 “방배동 모자의 비극 막을 기회 여러 번 있었다”
    신현영 “방배동 모자의 비극 막을 기회 여러 번 있었다”
    신 의원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발달장애인 아들과 함께 살던 60대 김모씨가 숨진 채 발견되는 가슴 아픈 사연이 공개됐다"며 "방배동 모자는 수도세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이 밀려 위기 신호가 감지됐지만, 위기가구로 발굴되지 못해 복지 안전망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정부의 '소극적 행정'을 지적했다. 신 의원에...
    2020-12-18 14:52
  • [2021 경제정책] 예산 3.2兆 투입…취약계층 직접일자리 104만개 제공
    [2021 경제정책] 예산 3.2兆 투입…취약계층 직접일자리 104만개 제공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들 일자리는 고용 불안이 노출된 단기적인 일자리에 불과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일자리 지원 방안을 담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 3조2000억 원을 투입해 청년·노인·장애인 등 취약층 직접일자리 104만 개를 제공하고, 이 중 50만 개 이상은 내년 1월 중 채용한다....
    2020-12-17 17: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서울청사) △장애인 고용 저조 기관·기업 명단공표(석간) △’21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안내 △‘21년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확대 시행 18일(금) △고용부 장관 15:00 노사문화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서울 서초구) △고용부 차관 14:00 국민생명지키기 3대프로젝트 점검협의회(서울) △2020년도 노사문화유공 등 정부포상 시상식 개최...
    2020-12-13 09:51
  • [이슈 꼬리잡기]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어떻게 살아갈까?…출생부터 장례까지
    [이슈 꼬리잡기]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어떻게 살아갈까?…출생부터 장례까지
    훈련은 배변, 식사 등 기본 훈련과, 복종훈련, 지적 불복종훈련(장애물이나 위험 상황을 인지해 주인의 명령과 관계없이 안전한 방향으로 행동하게 하는 훈련) 등을 받게 된다.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 관계자는 “별도 테스트가 있지만, 예비 안내견은 하루하루가 테스트”라며 퍼피워커가 한 달에 한 번꼴로 다양한 반응 및 공격성 등을 리포트로 보내준다고 밝혔다....
    2020-12-0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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