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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석간) △20년 장애인 의무고용상황 발표 △지붕공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강화 추진 22일(목) △고용부 장관 14:30 가천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현장방문(경기 성남시)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3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회의(서울지방노동청) △가천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현장 방문 ◇환경부 19일(월)...
    2021-04-18 09:33
  • 바이든, 이번엔 2500조 초대형 ‘인프라’ 부양책..."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 일자리 투자"
    바이든, 이번엔 2500조 초대형 ‘인프라’ 부양책..."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 일자리 투자"
    구체적 내용으로는 △교량, 도로 건설 등 인프라 투자에 6210억 달러 △노인, 장애인 등 지원에 4000억 달러 △식수 공급 관련 상수도 인프라와 광대역 인터넷망 및 전력망 개선에 3000억 달러 △학교 건설 및 개선과 주택 건설 및 개조에 3000억 달러 △미국 제조 및 연구·개발(R&D), 직업훈련 지원에 5800억 달러 투입 등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서 경제적으로...
    2021-04-01 09: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개최 △장애인 재활을 위한 '경북 권역재활병원' 개원한다! 30일(화) △복지부 장관 08: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5:00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회(서울 힐튼), 17:30 한-인니 보건장관면담(서울 힐튼)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1-03-28 09:37
  • 잘 나가다 ‘삐끗’한 오세훈…김종인 “이제 안 그럴 것”
    잘 나가다 ‘삐끗’한 오세훈…김종인 “이제 안 그럴 것”
    ‘어울림프라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전국 최초의 복합 문화ㆍ복지 공간이다. 서울 강서구 등촌동 옛 정보화진흥원 건물을 재건축해 2024년 2월 준공할 예정이다. 이 현수막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의 강선우 대변인은 “저는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며 “해당 공간은 장애를 넘어 함께 어울리기 위한 소중한...
    2021-03-26 19:22
  • [피플] 배광열 온율 변호사, 장애인 권리 위해 발벗고 나서다
    [피플] 배광열 온율 변호사, 장애인 권리 위해 발벗고 나서다
    지적장애인을 지원한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는 조현병을 앓던 오빠가 “뱀파이어인 엄마와 동생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했다”며 집에서 어머니와 동생을 흉기로 찌른 사건이다. 어머니가 사망하고 오빠는 구속된 상태에서 홀로 남은 동생에게 범죄피해자구조금 1억 원과 상속 재산이 남겨졌다. 그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범죄피해자구조금을 기반으로 안전하게...
    2021-03-23 06:00
  • [사건·사고 24시] 마포구 "김어준 과태료 부과 안 해"·"민식이법 적용" 초등생 화물차에 치여 사망 外
    [사건·사고 24시] 마포구 "김어준 과태료 부과 안 해"·"민식이법 적용" 초등생 화물차에 치여 사망 外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1심대로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피해자들의 사진을 기존 음란물에 합성하는 방식으로 무려 760개의 음란물을 제작·판매해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140명에 달하고 19세 미만 아동·청소년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021-03-19 11:00
  • [종합]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피해회복 가시밭길
    [종합]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피해회복 가시밭길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원장의 주간 감금 부분은 이미 1차 상고심의 파기판결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항소심에 대해 제기돼 비상상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1975년부터 1987년까지 12년간 운영된 형제복지원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장애인, 고아 등 3000여 명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 구타, 학대, 성폭행을 자행했다. 복지원 자체...
    2021-03-11 14:41
  •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무죄 유지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무죄 유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12년간 운영된 형제복지원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장애인, 고아 등 3000여 명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 구타, 학대, 성폭행을 자행했다. 복지원 자체 기록만으로도 513명이 사망했다. 박 전 원장은 1987년 업무상횡령,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업무상횡령만 유죄가 인정돼 1989년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2021-03-11 14:14
  • 국회, 내주부터 19.5조 추경안 심사…지원대상에 농어업 포함할 듯
    국회, 내주부터 19.5조 추경안 심사…지원대상에 농어업 포함할 듯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추경안에 대해 9조9000억 원 규모의 적자국채 대신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고 노점상과 대학생 지원, 2조1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 등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재원으로 의료진과 소상공인, 농어업, 여행업, 운수업, 장애인 등 코로나 피해 부문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2021-03-06 12:01
  • 대전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맞은 ‘20대 사망’
    대전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맞은 ‘20대 사망’
    대전시 관계자는 “이 여성은 장기입원 중이던 중증장애인으로 뇌전증(간질)과 심한 지적장애 등의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면서 “접종 후 30분 이내 나타나는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없었다가 갑작스레 사망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 여성은 3일 오후 한 차례 발작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4일 오후 기준 코로나19...
    2021-03-04 16:00
  • 부동산 이어 결혼포기 풍자 논란…기안84를 바라보는 두가지 시선
    부동산 이어 결혼포기 풍자 논란…기안84를 바라보는 두가지 시선
    과거 사회약자 혐오 발언으로 논란…수 십억 원대 부동산 보유도 화제 그러나 문제는 기안84가 현 정부나 사회를 풍자하기 이전에 장애인 비하, 이주 노동자 차별 등 소수자를 비하하는 내용의 만화를 그려 수차례 문제를 일으켰다는 점이다. 지난해 8월 웹툰에서는 여성 성기를 암시하는 묘사, 회사상관과 성관계 후 정직원이 됐다는 스토리 등으로 여성혐오 논란에도...
    2021-03-03 10: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1차 간담회(서울역)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 개최 ◇고용노동부 1일(월) △고용부 장관 10:00 3.1절 기념식(서울 종로구) △고용보험 온라인 서비스 한 번의 인증, 한눈에 오케이 2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3:10 고용노동 위기대응...
    2021-03-01 09:18
  • [사건·사고 24시] "코로나 백신 맞으면 죽는다" 길거리에 허위 전단 붙여 검거·한밤중 티아라 출신 소연 집 찾아간 남성 조사 外
    [사건·사고 24시] "코로나 백신 맞으면 죽는다" 길거리에 허위 전단 붙여 검거·한밤중 티아라 출신 소연 집 찾아간 남성 조사 外
    오솔길을 같이 걸을 여자, 잠자리를 같이할 여자, 가정용 여자", "○○처럼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생겼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등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관장은 본인이 여성이면서도 이런 말을 스스럼없이 내뱉었다는 것이 직원들 주장입니다. 또 고장 난 펜을 지칭해 "이런 장애인 펜 말고 다른 것을 달라"거나, 대관 업무에 여성성을...
    2021-02-26 11:00
  • 대법 "장애인 성범죄 가중처벌, 비장애인 시각으로 봐선 안 돼"
    대법 "장애인 성범죄 가중처벌, 비장애인 시각으로 봐선 안 돼"
    신체적ㆍ지적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더라도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상 가중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성폭법 위반(장애인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장애인 강간 등이 아닌 강간·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2021-02-25 13:31
  • [이슈크래커] "마시는 매직, 구두약 초콜릿"…편의점 이색 상품, 아이들 안전은?
    [이슈크래커] "마시는 매직, 구두약 초콜릿"…편의점 이색 상품, 아이들 안전은?
    소비자 사이에선 기존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제품이라는 점에서 재미있다는 반응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학용품, 구두약 등 실제 제품과 혼란을 줄 수 있어 아이들은 물론 장애인·노인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CU '말표 초콜릿' 출시 이어 GS25에서도 '모나미 매직 음료' 출시 최근 편의점 CU는 말표 구두약에서 모티브를 얻은 독특한...
    2021-02-23 16:45
  • 박영선·우상호 與 서울시장 예비후보 합동연설회…경쟁 격화
    박영선·우상호 與 서울시장 예비후보 합동연설회…경쟁 격화
    이어 “소상공인의 상권 활성화는 물론 소상공인 매출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며 “또한 어르신과 장애인은 시설에서 격리된 삶 대신, 자택 혹은 원스톱 헬스케어에서 돌봄 받을 수 있다. 동네 주치의를 통해 원스톱 헬스케어 실시해 고품질 공공의료 서비스를 갖추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예비후보는 무주택자를 위한 ‘평당 1000만 원’ 반값 아파트 실현 의지를...
    2021-02-21 19:27
  •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2심도 집행유예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2심도 집행유예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1년 동안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 도우미를 성추행 및 성폭행하고 2017년 2월부터 6개월간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2021-02-18 15:48
  • 염전노예 피해자 손배소 2심도 패소…"법관의 잘못, 책임 묻지 말라는 것"
    염전노예 피해자 손배소 2심도 패소…"법관의 잘못, 책임 묻지 말라는 것"
    A 씨는 법관이 장애인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별다른 검증도 없이 받아들인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 행위라며 청구 취지를 추가했다. 그러나 항소심도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선고 후 A 씨의 소송대리인 최정규 변호사는 "당시 사건 (1심) 재판부는 한글도 전혀 읽을 수 없는 지적장애 2급인...
    2021-02-16 16:11
  • 민주당·정의당, 김종인 "정상적 엄마" 발언 논란 사과 촉구
    민주당·정의당, 김종인 "정상적 엄마" 발언 논란 사과 촉구
    정신질환·지적장애 미혼모의 어려움을 듣던 중 "엄마도 정상적인 엄마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고"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현장의 고충을 듣겠다더니 미혼모를 '정상적인 엄마'가 아닌 것으로 낙인찍은 것은 물론, 장애인 비하까지 하며 사회적 편견을 조장했다"며 "참담하다"고...
    2021-02-10 13:41
  • '범죄수익 은닉' 추가 기소 '박사방' 조주빈 1심 징역 5년 선고
    '범죄수익 은닉' 추가 기소 '박사방' 조주빈 1심 징역 5년 선고
    신상공개 5년,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주거지 관할 초등학교 출입금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도 명령했다. 조 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강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2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는 유사강간 행위의 협박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증거에 비춰 보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2021-02-0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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