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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심판원장에 이재우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임명
    특허심판원장에 이재우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임명
    소리 상표·냄새 상표 등 비 전형 상표, 법정 손해배상제도 등의 도입에 큰 역할을 했다. 아랍에미리트(UAE)에 최초로 특허행정시스템을 수출해 '지식재산 행정 한류'의 물꼬를 트기도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신임 이 원장은 발명진흥, 기획, 인사, 특허정보화, 심사·심판·소송 등 특허행정 전반의 요직을 두루 거친 지재권 분야 행정전문가"라고 말했다.
    2020-12-16 09:28
  • KETI,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에서 대통령 표창
    KETI,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에서 대통령 표창
    특히 KETI는 최근 3년간 중소벤처기업부 산·학·연 협력사업을 통해 64개 참여기업의 매출 신장 175억 원, 수출 73억 원, 신규 고용 532명, 지재권 및 인증 78건 등에 기여했다. 김영삼 KETI 원장은 “30주년(내년) 슬로건인 ‘30년 기술, 상상을 넘어 세상 속으로’처럼 그간 축적해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변해가는 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2020-12-10 10:12
  • 오늘부터 특허권자 생산능력 초과 분도 손해배상 받는다
    오늘부터 특허권자 생산능력 초과 분도 손해배상 받는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법 일부개정 법률의 시행은 작년부터 시행된 3배 배상제도와 함께 본격적으로 민사적 제재가 강화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나아가 소송과정에서 지재권 침해 손해배상액 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수집절차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반도체업계에서 우려하는 사항에...
    2020-12-10 09:24
  • 8~10일 지식재산협회 콘퍼런스…온라인 누구나 참여
    8~10일 지식재산협회 콘퍼런스…온라인 누구나 참여
    전문가 세션은 주제별 발표로서 △커넥티드 카와 자율주행 사례 연구(Mike Gruber, Hoffmann Eitle) △COVID-19 시대의 개인 보호 장비(PPE) 관련 특허 및 전략분석(William MAnsfield, 렉시스넥시스) △중국 영업비밀 보호 현황 및 보호 방법(이영연 소장, 북경 정림IP) 등 국내외 연사들이 최신 지재권 동향을 공유한다. 아울러 △사례 분석을 통한 AI 특허 확보 방안(SK텔레콤...
    2020-12-08 11:30
  • 지재위, 국민 지식재산권 보호 정부용역계약 가이드라인 발간
    지재위, 국민 지식재산권 보호 정부용역계약 가이드라인 발간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용역계약 결과물에 대한 지재권, 특히 저작권은 발주기관과 용역수행자의 공동 소유가 원칙임에도 발주기관이 단독 소유하는 관행이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재위는 관련 사례, 규정 해설,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된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이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2020-11-30 12:00
  • 특허청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 통해 지식재산 협력 강화 제안”
    특허청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 통해 지식재산 협력 강화 제안”
    아울러 이번 회의에선 최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서명에 따른 아세안 지재권 분야에 대한 정책대화를 나눴고, 특허청은 아세안 각국의 RCEP 지재권 분야 이행준비현황에 대한 정보 공유를 제안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아세안은 우리 기업에 매우 소중한 지역으로서, 지식재산 협력 추진, RCEP 타결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기회가 확대되고 지재권도...
    2020-11-25 15:00
  • CJ제일제당, 대상 상대 바이오 분야 100억원 대 지재권 소송
    CJ제일제당, 대상 상대 바이오 분야 100억원 대 지재권 소송
    CJ제일제당이 대상을 상대로 바이오 분야 지식재산권을 보호를 위해 소송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지난 9월 대상이 CJ제일제당의 라이신 생산 공정상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CJ제일제당이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기술은 사료용 아미노산인 '라이신' 개발 기술이다. 라이신은...
    2020-11-24 09:27
  • [2020 청년정책] 창업하는 청년 주목…최대 1억 지원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절차부터 신청방법까지
    [2020 청년정책] 창업하는 청년 주목…최대 1억 지원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절차부터 신청방법까지
    5년간 성장 이력을 관리해주면서 매출액·투자유치·고용창출·지재권 등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입교절차는? 신청은 K스타트업(k-start up)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쉽지만, 아직 신청 기간이 아닌데요. 기술성 및 개발능력을 평가받는 서류심사를 통해 1.5배수 내외로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이후 교육·코칭, PT평가·사업화 계획 및 사업비 규모 확정 등의...
    2020-11-17 16:59
  • '발효 17년 차' 한·칠레 FTA…4차 개선 협상 화상 개최
    '발효 17년 차' 한·칠레 FTA…4차 개선 협상 화상 개최
    양국은 그간의 통상환경 변화를 고려해 한-칠레 FTA 현대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번 4차 협상에서는 상품, 지재권, 무역 원활화, 반부패, 협력 등 5개 분과에서 논의가 진행될 계획이다. 이 FTA 교섭관은 "이번 4차 협상에서 분과별로 칠레 측과 긴밀히 협의해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0-11-16 11:00
  • 수출 중기, 아시아 영역 확장 가속화…"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
    수출 중기, 아시아 영역 확장 가속화…"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
    전자상거래 분야 신규 도입을 통한 코로나19 시대 안정적인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 지재권 분야 개선을 통한 한류 콘텐츠 보호 확대, 투자자유화 강화 등 전반적으로 규범 수준을 제고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은 일본과도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다는 의의가 있으나 우리 산업의 자동차, 기계 등 민감 품목은 모두 양허 제외하는 등...
    2020-11-15 14:30
  • 문재인 대통령, RCEP 협정 최종 서명...세계 최대 메가 FTA 참여
    문재인 대통령, RCEP 협정 최종 서명...세계 최대 메가 FTA 참여
    박 보좌관은 "예를 들어 그간 세탁기 수출시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호주․뉴질랜드, 아세안, 중국 등 각각의 다른 원산지 기준을 마련해야 했으나, RCEP으로 하나의 단일화된 기준으로 통일되는 효과가 있다"면서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자상거래 챕터 신규 도입, 저작권‧특허 등 지재권 전반에 대한 포괄적 보호 규범...
    2020-11-15 14:05
  • 관세청, 특송·우편물품 통관 대책 9일부터 연말까지 시행
    관세청, 특송·우편물품 통관 대책 9일부터 연말까지 시행
    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을 자가사용으로 위장해 면세 통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복적인 해외직구 물품 구매자에 대한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사후 심사를 실시한다. 김기동 특수통관과장은 “지재권 침해물품 등 불법·위해물품은 통관이 되지 않으니 구매 시 유의하고 해외직구로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한 물품을 되팔이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0-11-05 14:48
  • 오늘 오후 4시 WIPO 대한변리사회에서 국제출원 종합설명회
    오늘 오후 4시 WIPO 대한변리사회에서 국제출원 종합설명회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IPO에서 근무 중인 한국인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국제특허(PCT), 상표(마드리드), 디자인(헤이그) 출원제도, 디지털 경제에서의 데이터의 역할 및 지재권 검색을 위한 WIPO의 ‘Global IP database’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종합설명회는 우리 기업이 해외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재권을 확보해 경영...
    2020-11-04 10:08
  • 美 지재권 전문가 "LGㆍSK 소송의 행정판사 조기 패소 결정은 첫 단계일 뿐"
    美 지재권 전문가 "LGㆍSK 소송의 행정판사 조기 패소 결정은 첫 단계일 뿐"
    "백악관이 (ITC의 결정에) 관심을 가질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에 크게(greatly) 좌우될 수 있다." 미국의 지식재산권 분야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인 마크 렘리(Mark Lemley) 스탠퍼드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에 대한 이투데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ITC의) 배제 명령(EO)이 나오면 대통령이 검토...
    2020-11-03 14:52
  • 정부, ‘소부장 R&D 고도화 방안’ 발표…포스트 코로나 GVC 재편 대응
    정부, ‘소부장 R&D 고도화 방안’ 발표…포스트 코로나 GVC 재편 대응
    신진인재 육성ㆍ고경력 퇴직인력 활용ㆍ우수연구원 정년연장 등의 인력양성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소부장 등 차세대 분야에 2022년까지 7조 원 이상 투자하고 소부장 산업의 위기 대응력을 높이고자, 새로운 위협 수단이 될 수 있는 지재권 및 희소금속의 무기화에 대해서도 소부장 R&D 지원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2020-10-14 17:00
  • 대한상의, '제3차 통상포럼'…미국 대선 이후 통상정책은?
    대한상의, '제3차 통상포럼'…미국 대선 이후 통상정책은?
    그러면서 “미ㆍ중 간 첨단기술 전략적 경쟁은 5G, 반도체, 인공지능, 화웨이 제재, 지재권 논쟁 등으로 표출되고 있다”며 “미국은 기술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치로 고율의 관세부과와 더불어 중국의 미국 투자 제한, 중국 기업에 대한 직접적 제재, 반중국 동맹 결성 등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실장은 한국 산업계의 대응방안으로...
    2020-09-24 08:42
  • "한류 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 위해 FTA 통한 선진규범 도입해야"
    "한류 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 위해 FTA 통한 선진규범 도입해야"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지재권 분야 글로벌 통상규범 변화 흐름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신통상규범 전문가 간담회'를 화상으로 열었다.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양자·다자협정에서 영업 비밀 침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높은 수준의 비밀 보호를 요구하는 추세다. 또한 FTA 등 통상 협정에서는 디지털 저작물 이용 과정에서...
    2020-09-24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25일)
    (서울청사) △신통상규범(지재권 분야) 전문가 간담회 개최(석간) △'연대와 협력'으로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에너지 혁신인재 포럼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에서 산학협력 길 열린다 △ESS 시험방법 국제표준 개발, 한국이 주도한다 25일(금) △산업부 차관 09:00 중견기업-스타트업 디지털전환 상생라운지(코엑스)...
    2020-09-20 09:23
  • 한류열풍에...문화예술저작권 첫 흑자
    한류열풍에...문화예술저작권 첫 흑자
    문화예술저작권 8000만 달러 흑자, 저작권 감소ㆍ드라마 수출 영향전체 지재권은 작년 하반기 첫 흑자 이후 반기 만에 다시 적자 올해 상반기 문화예술저작권이 처음으로 흑자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회사들의 해외 저작권 지급이 줄어든 가운데 국내 드라마 등 수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지난해 하반기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던 전체 지재권...
    2020-09-18 12:00
  • 특허청·코트라, 16~23일 중국·동남아 진출 기업 지재권 화상 상담
    특허청·코트라, 16~23일 중국·동남아 진출 기업 지재권 화상 상담
    특허청과 코트라(KOTRA)는 이달 16~23일 ‘중국·동남아 진출기업 지재권 화상 상담주간’을 운영한다. 상담주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기업에 비대면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국(홍콩 포함) 및 동남아 4개국(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지재권 법·제도 및 분쟁과 관련하여 상담을...
    2020-09-0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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