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 한무경, 농지취득자격증명 받고도 농지 방치 의혹'탈당' 강기윤, 지장물 보상금 과다 지급 의혹
국민의힘이 24일 부동산 거래 위반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 12명 중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은 제명,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에 대해서는 탈당요구 처분을 내렸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이같은 당...
'인천 계양' 보상률 60%에 그쳐'하남 교산' 지장물 놓고 줄다리기LH, 예정지 돌며 주민설득 작업더 늦어질 경우 '강제수용' 추진
3기 신도시 사전청약(본청약보다 2~3년 앞서 청약을 받는 것)이 다음 주 시작한다. 그런데 정작 아파트를 지을 땅을 확보하는 보상작업은 속도를 못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5일 인천 계양지구 사전청약을...
지장물 이설과 가시설 공사 등 우선 시공분부터 시작한 뒤 내년 2월께 토목 분야 본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는 1조7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지하 7층까지 파 내려가 전체 시설 면적이 약 22만㎡에 달한다. 주요 시설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GTX-C, 위례신사선. 버스 복합 환승센터, 약 1만8000㎡ 규모의...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조합은 석면과 지장물 해체는 다원이앤씨, 붕괴 사고가 난 일반건축물 해체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한솔기업에 각각 공사를 맡겼다. 그러나 다원이앤씨와 한솔기업은 계약과 달리 백솔건설에 공사를 불법 재하도급해 진행했다.
한편 경찰은 재개발조합 업무와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에 조직폭력배 출신 인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뒷북’...
교산신도시에선 일부 주민들이 LH를 믿을 수 없다며 지장물(공공사업을 위해 이전하거나 제거해야 하는 물건) 보상을 위한 현장 조사를 막아서고 있다. 왕숙신도시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끝까지 보상 작업 발목을 잡았던 것도 지장물 문제였다.
토지보상 전문가인 신태수 지존 대표는 "토지 보상 속도는 과거 사례에...
2019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협의가 실시돼 소유권 이전과 보상금 지급이 진행되고 있다.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순항 중이다.
평택 브레인시티 부지 용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산업시설 170만㎡ △주거시설 84만㎡ △공공시설 208만㎡ △지원시설 11만㎡ △상업시설 8만㎡ 등이다. 이 중 1단계(약 146만㎡)는 평택시 산하 공기업인...
광명시흥일반산업단지는 현재 지장물조사(지장물, 토지, 영업보상 물건 조사)를 마치고 올해 토지보상을 진행 중이다.
문 이사장은 “주민들 대부분이 신도시 개발을 원하고 있으며, 공장이 정당하게 수평 이동이 되려면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이 맞다”며 “여기서 보상을 받을 경우 산업 단지 입주자금에 보탬이 되지만 3차 신도시가 해제되면 들어갈 때 자금 압박이...
확인 결과 직원 가족 4명이 보상금(토지 1명, 지장물 3명)을 수령했다. 이 가운데 1명은 입사 전 상속 토지 보상으로 혐의가 없었다. 1명은 혐의 가능성이 낮지만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이 직원은 1998년부터 보상지 인근에 거주한 것이 확인됐고, 2011년 보상 받아 투기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나머지 2명은 2019년 허위 영농 서류 제출로 자체 조사 후 지난 1월...
게다가 농지가 개발되면 땅값에 더해 지장물(공공사업을 위해 이전하거나 제거해야 하는 물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투기 차익을 더욱 키울 수 있다.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이 보상금을 후하게 받는 희귀 묘목을 심은 것도 이를 노린 포석이다.
투기꾼이 올린 농지 가격… 5년 새 15.6% '껑충'투기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 몫으로
투기 피해는 정직하게 땅을...
3기 신도시와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이 앞으로 지장물 조사와 환경평가 공청회 등을 모두 거부하고 신규 택지 지정에도 반대하기로 하면서,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점차 커지는 상황이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10일 오후 LH 직원이 매입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토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달 2일 LH 직원들의 ‘땅...
주요 조사항목은 취약시설, 지장물(낚시터·비닐하우스·선박), 공사 현장 등 댐 방류 시 영향을 받는 시설들로,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댐 방류를 원활하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조사가 진행된다.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지난달 초부터 자체 조사에 착수했고, 이달 안으로 지자체·지역주민·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추가 조사해 댐 방류 시 영향을 받는 시설을 더 철저하게...
부동산 시장에선 묘목을 심은 게 지장물(공공사업을 위해 이전하거나 제거해야 하는 물건) 보상을 노린 것이라고 본다. 이번 투기 의혹을 제기한 김남근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LH 직원이 농사를 병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허위ㆍ과장 영농계획서를 제출한 투기 목적의 매입"이라고 했다.
농지 편법 취득을 통한 투기는 정부도 전부터 파악했던 문제다....
조사결과 해당 사업지구에서 보상(토지 및 지장물 보상 포함)을 받은 직원은 즉시 직위해제하고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직원 가족이 보상받은 경우에도 경찰 수사의뢰 등 모든 법적수단을 통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공기업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 순간 모든 걸 잃게 된다는 각오로 이번 전수조사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며 "결과에...
실제 문재인 정부의 최대 주택 공급지인 3기 신도시의 경우 토지 보상 과정에서 원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지장물 조사와 보상 절차가 늦춰지고 있다. 3기 신도시뿐 아니라 정부가 주택 공급을 계획한 수도권 개발지구 곳곳에서 지방자치단체 이견과 지역주민 반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중이다. 서울 강남권과 목동, 여의도 등지의 주요 재건축 대단지들은...
사업시행자인 용인일반산업단지는 현재 지장물 조사 준비에 한창인 것으로 전해졌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415만㎡ 규모로 조성된다.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시설인 팹(Fab) 4기와 국내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협력업체 50여 곳이 들어설 예정이다. 기반시설과 생산설비 등에 투입되는 조성비용은 무려 122조...
토지보상을 위한 선행조치인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기본조사가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2018년 지구지정 이후 2019년과 2020년 화성시청 등에서 개발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수차례 벌였다. 이들은 인근 공공주택지구인 봉담2지구와 남양뉴타운 등의 미분양이 속출하고 비봉지구가 공사 중인 상황에서, 어천지구를 또 개발하는...
보상은 물 건너간 상황”이라고 파악했다.
신 대표는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이 지연되는 배경으로는 정부의 조급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꼽았다.
그는 “토지 보상 절차는 통상 지장물 조사가 완료되고 지구계획 승인이 이뤄진 이후 시작되는데, 3기 신도시는 정부가 서울ㆍ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이례적으로 토지 보상 일정을 서두르고 있다”...
지역 주민 "보상액 더 올려야" 반발… 공장 등 지장물ㆍ문화재 과제 산적남양주 왕숙1지구 보상 내년 상반기로 연기
정부가 3기 신도시로 지정한 택지지구들의 토지보상 절차에 본격 착수했지만 보상금을 높여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토지 위에 지어진 공장과 창고 등 지장물보상과 땅 속에 묻힌 문화재 처리 등...
도로공사는 지장물 이설, 수도·전기 기초공사 등 부지 정비와 함께 경부고속도로에서 사업부지로 직접 연결되는 진출로를 설치(하이패스IC 포함)하는 등 최대한 지원한다.
임대 기간은 30년으로 해 장기 운영을 보장하고 임대료의 경우 하한선을 공시지가의 5%로 하되, 변동되는 공시지가는 10년마다 새롭게 반영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올해 12월...
토지를 제외한 지장물(공공사업 시행 지구에 속한 토지에 설치되거나 재배되고 있어 공공사업 시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등 기타 보상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열람·이의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다.
LH는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감정평가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부터는 보상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만약 손실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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