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부천시, 군포시 등 5개 1기 신도시 지자체와 함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준비 등을 위해 9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그간 국토부 장관·지자체장 간담회, 주민 설명회 등에서 제시된 지역과 주민의 의견들이 7일 발표한 특별법 주요...
제시하고, 지자체는 기본계획에서 이주대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또 정부는 적정 수준의 초과이익을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 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9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최종 의견 수렴 후 이달 중...
이날 발표한 주요내용은 9일 개최 예정인 '국토교통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논의 및 최종의견 수렴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국회 협의절차 등을 거쳐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에는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정비기본방침 및 정비기본계획 투-트랙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그는 "초·중등 교육의 상당한 난맥상이 교육감 직선제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가는 식으로 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인데 교육과 일반행정이 나뉘어 있어서 문제였기 때문에 지자체가 더 책임을 지고 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13년 만에 전국 사립대 최초로...
이 구청장은 지난해 8월 원 장관과 김포공항 인근 지자체장과 간담회를 개최해 공항소음영향도 측정 조사에 적극 대응하여 제외될 뻔했던 공항소음대책지역 3000세대 축소를 막고 세대수가 약 455세대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
양천구는 지난해 소음대책지역 재산세 감면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앞으로도 정부와 지속적으로...
오는 26일 당내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소속 지자체장들과 재난예비비 활용 등 난방비 문제 해결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당 정책위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횡재세’ 도입을 재추진하는 분위기다. 횡재세는 외부요인이나 독점적 지위 등으로 정상이득 범위를 넘어선 초과이윤을 얻을 경우 일시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난해 9월...
국토부는 국토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특별법 발의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민관합동 TF를 꾸려 전체회의와 분과회의 등에서 특별법 제정 방향 설정을 논의했다. 아울러 1기 신도시 지자체 주민설명회와 지자체 상설협의체, 민간업계 간담회를 통해 관련 건의사항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법의 비전과 목적, 기본방향과 함께 적용대상...
원 장관은 “선도지구가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제약을 가하는 정책이 아니며 (사업 추진에는) 순서와 질서가 필요하고 또 그래야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며 “선도지구를 정하는 기준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장 및 총괄기획가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윤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1기 신도시 특별법 및 재건축 활성화의...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방안 및 지방자치단체별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를 24일 개최했다.
선도지구는 노후도, 주민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곳으로 신도시별로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지자체가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해 직접 지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말 원 장관과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고양‧성남‧안양‧부천‧군포) 간담회를 열고 정비사업 선도지구 지정 방안과 개별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 수립방향 등을 논의한다. 주민설명회는 국토부와 지자체가 이달 말까지 공동 개최한다. 오는 17일에는 경기 부천시(중동)과 안양시(평촌), 18일에는 고양시(일산)과 성남시(분당), 군포시(산본)에서 각각...
8일 국토부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부천시, 군포시는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속한 1기 신도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정비기본방침을 담당하고, 각 지자체는 정비기본게획을...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내달 8일 5개 지자체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이미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노후 신도시를 단지 중심이 아닌 광역적으로 재정비하는 최초의 시도”라며 “1기 신도시 재정비 그림을 지자체와 주민들과 함께 그려나가기 위해 계속...
원 장관은 다음 달 8일 1기 신도시 소재 5개(경기 성남·고양·안양·부천·군포) 지자체장과 간담회를 열고 사업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야당은 논란이 커지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중심으로 당정 비판에 나섰다. 김 지사는 26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 5단지(삼호풍림5단지)를 찾아 아파트 상태를 점검하고 빠른 정비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이 단지는...
국토부는 원 장관이 지자체장들과 직접 만나 지자체와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토부와 지자체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국토부는 민관합동 TF의 정부 공동팀장을 실장급에서 1차관으로 격상하고, 오는 30일...
원 장관은 “추진력 확보를 위해 민관합동 TF 정부 공동팀장은 국토부 1차관으로 격상하겠다”며 “지자체 의견수렴을 위해 5개 지자체장 간담회도 일정을 협의해 최대한 빨리 개최하겠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에서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5개 신도시(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별로 팀을 만들고, 5개 신도시장을...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게 연락해 조언을 구하고, 지역 방문 기간 박완수 경남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등 자신에게 비교적 우호적인 지자체장과 만나면서 접촉면을 넓히는 모습도 보인다.
16일 창원에서 당원 간담회를 진행한 후 박 지사, 창원에 지역구를 둔 김영선 의원과 만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금은 조용히 지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양천구·광명시 노후단지 소유주지자체장 만나 요구사항 전달'1기 신도시' 분당에선 결의대회수도권 등 재건축단지 호가 급등'상계 주공1' 일주일새 1억 껑충
전국 재건축 시장이 규제 완화 기대감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시장에선 서울은 물론 주요 수도권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가 치솟고 있다. 장외에선 재건축 단지 소유주들이 지자체에 규제...
현역 지자체장이자 당 최고위원 출신의 염태영 수원시장도 거론된다. 유 부총리는 지난 12일 간담회에서 경기지사 출마설에 대해 “단계적 일상회복 등 과제를 잘 마친 후에 거취를 판단하도록 하겠다”며 거취 표명을 미뤘다. 여권 관계자는 “대선에서 역할에 따라 지역 공천을 가늠하는 오랜 분위기 탓에 벌써부터 지역 조직 요직을 노리는 열기가 눈에 띈다”고...
이어 “의전팀 직원들에 대해 경기도에서 파견된 역학조사관이 단독으로 조사한 뒤 보건소에 결과를 넘긴 것으로 안다”며 “현역 지자체장의 불법적 정치 활동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적 은폐였다면 범죄행위와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도지사 공관은 간담회가 가능한 업무공간으로 방역수칙을 어긴 적도, 일부...
하동본부에 방문했을 때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 있다는 것을 들은 이승우 사장은 주민과의 소통간담회를 개최해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적극 청취했으며 사업소 내 협력사 사무실에도 방문해 현장 안전을 당부했다.
이 사장은 또 지역균형 뉴딜의 선도적 이행을 위해 각 발전소가 위치한 지자체장을 만나 주민수용성 향상과 지자체 협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