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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공도서관 어디서든 대출ㆍ반납"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운영 주체 중심의 현행 공공도서관 서비스 체계를 광역 지자체가 교육청 및 기초 지자체와 연계, 협력하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되면 도서관 이용자는 한 장의 도서관 회원카드로 거주하고 있는 광역시, 도 내 어느 도서관에서나 도서 대출과 반납, 상호대차 서비스를 이용할...

2022-02-27 13:45
aT-부산시교육청 '저탄소 식생활 실천' 협력

aT가 추진하는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는 우리 모두와 미래세대를 위해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농장에서 식탁까지 Net Zero(탄소중립)'를 실천하는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으로, 지난해 9월 선포식 이후 51개 지자체·교육청·협회·단체 등과 업무협약을 맺으며 캠페인의 대국민 확산에 나서고 있다. 김춘진 aT 사장은...

2022-02-22 17:47
[스페셜리포트] 공동사업비제도 확대 논의 중…“미래 교육에 투자할 때”

나주범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은 “교육 분야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하고 재정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자체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 경비 보조금부터 내실 있게 운영해 교육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도 “교육청과 지자체, 국고 재원 등 교육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공동 분담해...

2022-02-21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23 국외출장(인도네시아) △글로벌기술사업화사업 신규 지원기업 공고 22일(화)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업종별 수출점검회의(무보) △산업부 1차관 13:30 국방과학기술위원회(국방과학연구소) △산업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지역에너지센터 지자체 협의회 출범식(여의도켄싱턴H) 산업부 장관 인도네시아 방문...

2022-02-20 09:26
aT-전북교육청 "미래세대에 저탄소 식생활 문화 확산"

aT가 추진하는 추진하는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는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농장에서 식탁까지 Net Zero(탄소중립)'를 실천하는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으로, 지난해 9월 선포식을 개최한 이후 43개 지자체·교육청·협회·단체 등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은 "로컬푸드는 지역경제를 살릴 뿐...

2022-01-25 17:24
aT-울산시, 저탄소 식생활 확산 맞손

공사는 지난해 9월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 선포식을 개최한 이후 42개 지자체·교육청·협회·단체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대국민 캠페인 확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로컬푸드·푸드플랜 활성화 정책을 지원하는 공사와 로컬푸드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울산광역시가 협업해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합칠 계획이다....

2022-01-19 17:10
유학, 농촌으로 가볼까

농산어촌유토피아는 주거, 교육, 문화, 복지, 행정 등 제반 분야에 걸쳐 농촌유학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집약한 마을로, 가족체류형 농촌유학에 참여하는 학생과 학부모 적응을 해당 지자체와 마을 공동체가 돕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농촌유학 유형 중 가족체류형이 이들 마을에서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시범마을 운영을 통해...

2022-01-13 14:34
3월엔 정상등교..백신접종률 높이고 이상반응엔 의료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전문대-기초지자체 간 협력으로 지역 맞춤형 직업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연구부정 방지를 위해 학술진흥법 시행령을 정비, 연구윤리 실태조사 근거를 법으로 명확히 하기로 했다. 연구윤리확보지침도 연구부정행위 직접조사 기능 등을 반영해 정비한다. 이밖에도 오는 7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맞춰 국교위-교육부-교육청 간 기능도 재정립할...

2022-01-05 11:35
'담합 우려' 군납 입찰 기준 손질...신규 사업자도 쉽게 참여

광양시·군산시 등 17개 지자체와 울산·전북교육청에서 감정평가법인만 수행할 수 있었던 공유재산 관련 감정평가 업무는 개인 감정평가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학생밀집도가 낮은 대구 등 6개 시·도를 중심으로 학원 교습 과정 등록 시 시설기준을 완화했다. 한 학원이 여러 개의 교습 과정을 운영하려면 교습 과정별 최소 면적 기준을 모두 합한...

2021-12-23 13:35
학교방문 접종 8374개교, 8만 명 신청…15일부터 지원

교육부에 따르면 11일 기준 8374개교(1명 이상 신청) 8만433명이 방문 접종을 신청했다. 지자체와 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지역단위 여건을 고려한 접종세부방안을 확정하고 학부모 동의, 접종팀 구성, 백신 확보 등 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부분 지역이 15일부터는 본격적인 접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자체별 접종방식과 시기는 지역 여건과...

2021-12-12 17:57
'위드 코로나' 학생 확진자 1.4배 증가…학부모들 "백신 강제하나" 혼란

학교 단위 백신 접종 관련 세부 계획은 시·도 교육청과 지자체에 이번 주까지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미접종 학생, 불이익·낙인 효과는 없어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은경 질병청장이 대국민 호소문 형태로 소아ㆍ청소년의 백신 접종을 주문하자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성장기 소아ㆍ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증된...

2021-12-01 16:47
aT의 먹거리 생산-유통-소비 '넷제로' 확산

친환경 농산물 사용 등 제시지자체ㆍ학교 등 잇따라 동참 ‘넷제로(탄소중립)’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먹거리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이 확산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살린 ESG경영 실천방안으로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을 제안해 대국민 확산에...

2021-11-14 16:38
고교무상교육·고교학점제 경비 교육청 교부금에서 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고 교육 예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원으로 시·도 교육청 예산으로 내려보낸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방세 외 수입예상액’ 항목 중 기존의 ‘공립·사립고교 수업료·입학금’ 항목을 폐지했다. 대신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고교무상교육 재원에 대한 수입·수요 항목을 신설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2021-11-09 09:55
서울시의회 “‘오세운 역점’ 서울런 전면 재검토해야…서울판 화천대유”

교육은 교육청에 맡겨라”고 말했다. 김재형 의원도 지난 6월 행정안전부가 서울런은 교육부의 사업과 중복된다고 판단한 사례를 들어 서울런을 비판했다. 서울시는 “행안부가 최종적으로는 통합플랫폼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라고 반박했다. 또 지자체가 직접 학원에 돈을 지급하면 학원에 특혜를 줄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복지부 의견에 대해선...

2021-11-03 20:12
내년 '생활 임금' 평균 1만원 넘어…서울 시작 15개 시도 확대

6%에 그쳤고, 경기도는 5.7%를 인상하면서 가장 많은 생활임금을 기록했다. 생활임금은 기초단체, 교육청 등에서도 점차 도입이 확산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민간으로 확대를 독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공공 영역의 최저임금(생활임금)에서부터 민간의 최저임금 인상을 견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1-10-13 11:08
[단독] 軍 내년 급식예산 올려도 여전히 밥상물가 못 쫓았다

이는 최근 들어 지자체와 교육청 곳곳에서 식재료 관련 물가상승률과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배경이기도 하다. 이에 지난달 29일 국방부는 ‘식재료 물가 상승률과 연동한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 추진’을 의결하기도 했다. 아울러 장병 급식 예산만큼 유연한 예산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곽승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10-05 16:11
[벼랑 끝 소방수 下] 지자체·교육청 금고 지정, 지방銀에 우선권 줘야

이 때문에 지방 은행의 취지를 살리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의 금고 선정은 지방 은행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자체는 자금을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해 계약 형식으로 금융기관을 지정한다. 금고 약정 기간은 4년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지정 기준은 지자체의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신용도 및...

2021-09-29 05:00
원희룡 “교육감직선제 폐지하고 추천임명제 도입”

지자체장이 교육계 인사 중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피임명자의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도록 하고 자율성과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그 권한을 보장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교육청과 시도자치단체의 행·재정을 통합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원 전 지사는 "유사중복 사업으로 인한 비효율과 예산 낭비를 막겠다"며 "교육청...

2021-09-14 10:00
교육부, 학습격차·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 회복'에 5조 원 투입

교육회복지원위원회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시도교육청·기초지자체 대표, 교육·심리 전문가와 교원, 학부모 등으로 20명으로 구성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육회복을 위해 올 하반기에 총 5조3619억 원 이상을 사용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이 5조981억원을, 교육부가 2638억 원을...

2021-09-08 14:34
[랜선핫이슈] 2살 아기 구한 초등학생 남매·오산 미군 또 노 마스크 파티·서울시교육청 학생 속옷 규정 폐지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서울시 내 남녀공학 중·고등학교 21곳에도 2차 컨설팅을 진행 중이며, 이후에도 과도한 속옷과 복장 규제를 고치지 않는 학교에 직권조사를 통해 시정을 강제할 방침이라고 밝혔어. 그간 교육계 안팎으로 학생에게 속옷과 양말의 색상과 무늬를 규제하는 교칙이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어. 이외에도 속바지, 머리끈, 가방...

2021-08-2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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