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며 하루 20건 이상 배달한 지입제 라이더는 내달 중 바로 주식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200만~500만 원 규모의 주식이 지급된다. 또한 조건상 주식을 받지 못하는 라이더나 신규 라이더의 경우 일정 건수 이상 배달한 1390명은 1인당 100만 원의 격려금을 받는다.
또한 B마트 비정규직원인 크루들과 기간제 직원 830여 명은 1인당 100만~150만 원의...
쿠팡 측은 "쿠팡은 위탁운영제(지입제)가 아닌 직고용을 기반으로 배송을 운영하고 있어 쿠팡의 배송 인력인 쿠팡친구(쿠친)는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다. 15일의 연차 휴무와 연 130일 휴무도 보장 받는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위탁운영제(지입제) 기반의 택배 기사들은 회사에 직접 고용된 것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로 일하기 때문에 휴무일을 보장 받지...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지입제 기반 택배업계는 일평균 12.2시간, 월간 25.6일 일하는 것으로 조사(2018년, 아래 표 참고)된 바 있다. 수습 쿠팡맨은 적응할 때까지 기존 쿠팡맨 업무량의 30~75%를 배정해 부담을 줄였다. 쿠팡은 쿠팡맨과 별도로 '쿠팡 플렉스'를 3배까지 증원해 코로나19로 늘어난 물량을 처리해왔다.
기존 화물운송업계는 지입제 기반이라, 택배기사들이...
마지막으로 위수탁제도(지입제), 다단계 관행 근절 및 대형사 불공정관행 차단·개선을 통한 시장질서 혁신에도 나선다.
국토부 관계자는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활용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물류산업의 핵심 육성전략이 확정된 만큼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국내 택배기사 대부분은 차량 구매와 유지비, 각종 보험까지 자영업자로서 직접 부담해야 했다. 반면 CLS의 쿠팡맨들은 지입제 계약을 맺는 대신 회사의 직원으로 고용돼 급여는 물론 각종 보험과 연차 등을 보장받는다. 기존의 쿠팡 소속 쿠팡맨들은 CLS 초기 멤버로 자원할 수 있으며, CLS는 화물 운송 자격증을 가진 인력의 신규 채용도 함께 진행한다.
화주·운송업계·차주로 구성된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0월 말까지 2020년에 적용할 안전운임을 공표할 예정이다.
국책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외국은 대부분 자율운임제로 운영되는데 국내는 개인사업자가 많은 구조인 지입제, 다단계 등 특수성이 있다”며 “워낙 다양한 품목이 존재하고 있어 시장에서 제대로 운영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택시기사·화물기사·대리기사 등 3대 운수종사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약도 이날 발표했다.
안 후보는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재단에 연 80억 원의 기금을 3년간 한시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화물기사의 권익 향상을 위해 화물운송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고 불공정 지입제 등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거래구조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화물연대 표준운임제 도입, 지입제 폐지 등 실현하기 어려운 제도 개선 요구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폐기 요구는 수용하지 않는 대신, 화물차 운행안전 확보를 위해 과적 단속을 강화하고 지입차주 권리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화물차 과적 근절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국토부와 적재중량 위반...
또한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온 지입제 해소를 위해 운행정보 신고 의무화를 통해 소속 업체의 지도‧감독을 벗어난 지입 차량의 무분별한 운행을 방지토록 했다.
시외버스에도 우등형 버스(29석 이하)가 도입돼 그간 45석 일반형으로만 운행되던 시외버스의 이용 불편이 해소되고, 고속버스 등에 프리미엄 버스도 도입되는 등 이용객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이와 같은...
다만 정부는 전세버스 수급조절과 지입제 관행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지입차주의 생존권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지입차량의 직영화, 협동조합 설립 등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버스 시장의 안전도 향상이 시급하지만 영세하고 수익성이 낮은 업체를 대상으로...
‘육상화물운송업’의 경우에는 다단계·지입제 등 복잡한 물류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향후 물류산업 선진화 상황을 지켜보고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동반위는 내년 이후에 사업지원형, 지식기반형 서비스업에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지원형에는 △전기·가스·수도 △폐기물·환경복원 △건설업 △도매업이 있으며, 지식기반형에는 △출판...
이들은 “현재 택시노동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발로서 꿋꿋이 일하고 있다”며 “택시 범죄에 악용되는 차량들은 불법적인 도급제, 지입제 차량으로 운전자에 대한 이력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불법차량임에도 이에 대한 적발이나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범죄발생시 마다 그 책임을 택시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사후 약방문식으로 여론을 회피하기 위한...
육상운송업의 경우 다단계, 지입제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직접운송 의무제와 화물 정보망 인증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택배는 서비스 제고를 위해 업체별 서비스 수준을 내년부터 평가, 발표할 계획이다.
창고업의 경우 영세업체의 난립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불가능하고 정부 지원도 어려워 일정 규모 이상은 등록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무역협회는 향후 수출입 물류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화물차공급과잉 해소 ▲물류정보화 활성화 ▲다단계·지입제 거래개선 ▲컨테이너 운송수단 다양화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무역수지 개서을 위해서는 원유 및 원자재의 가격안정이 필수적"이라며 원자재 수급안정을 위한 정부의 조치뿐만 아니라 적극적 규제완화와 안정적...
마지막으로 다단계 거래구조와 지입제 개선 등 화물운송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근본적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반면 정부는 화물연대의 추가 요구사항인 노동기본권 보장 올해 중 표준 운임제 법제와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인하 등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국토해양부 김춘선 물류항만실장은 이에 대해...
또 하도급 개선과 관련, 양측은 화물유통시장의 문제와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지입제와 다단계 알선 구조를 손질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반면 유가 보조금 지급에 대해 정부와 화물연대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우선 정부는 총파업에 앞서 지난 8일 유가보조금 지급 연장, 경유 리터당 1800원을 넘어설 경우 상승분의 50%를...
고유가와 관련 화물연대는“정부가 8일 내놓은 대책은 기준 경유값을 리터(ℓ)당 1800원으로 기준가격 이상의 인상분에 대해서만 절반을 환급해주기로 한 것은 각 사업장의 현실을 모르고 내놓은 것”이라며 "지입제 등 운송사와 다단계 또는 하도급 형식으로 취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운송자의 경우 기준가가 1500원 안팎은 돼야 적자를 면할 수 있다"는...
하지만 현재 지입제 등 운송사와 다단계 또는 하도급 형식으로 취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운송자의 경우 기준가가 1500원 안팎은 돼야 적자를 면할 수 있다는 게 화물연대의 주장이다.
김달식 화물연대 본부장은 투표 마감 직후 "운송료 현실화를 위해 교섭을 요구했지만 무시되고 있다"며 "파업을 위한 파업이 아니며 생존권 쟁취를 위해 투쟁을...
7만여 종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01년부터 사업을 개시, 현재 10개 제품군, 820여 종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연대는 현재 약 2만50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종사노동자의 90% 이상이 위수탁이나 지입제 등 특수고용의 형태로 한국사회의 물류를 책임지고 있는 화물운송 노동자들이 만든 노동조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