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면담에서 우 부회장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도 유지, 2024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지원책 마련 등을 건의했다.
우 부회장은 “중소기업의 노동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산업생태계 밑단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경기침체기를 이겨낼 수 있게 정부가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 장관은...
21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는 '2023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생계비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지원책을 내놨다.
정부는 먼저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생활필수 재화와 서비스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방침이다.
경유와 LPG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고, 유연탄과 LNG의 개별소비세 감면 조치도 내년...
전 조사 결과를 참고해 금융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상품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홍보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아무리 소상공인, 서민, 청년 등 취약계층의 의견을 듣고, 정책 대안을 모색해 무수히 많은 금융지원책을 낸다고 한들 지원 대상이 되는 이들이 모르면 무용지물이다. 제대로 알려주는 것, 더 탄탄한 정책금융의 첫걸음이다.
점포 기본기 향상을 위한 지원책도 유지된다. 점포 청결, 서비스, 상품 운영력 등을 평가하는 고객만족조사 결과에 따라 우수점은 별도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지원 제도도 개선했다.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를 위해 상생협력펀드 이자 지원 제도가 확대 운영된다. 이자 지원 가능 대출 금액의 한도를 기존 2000만 원에서 5000만...
공급과 추가 금리 인하 등 부양정책이 동반돼야 하므로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끝으로 “위드 코로나 특수 및 부동산 시장 반등 등 중국 경기 정상화 신호는 빨라야 2023년 2분기 중에나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로나 및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과 함께 더욱 실질적인 부양지원책 등이 현 중국 경제에는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소식통은 “이르면 내년 1분기 지원책이 제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식에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였고 석탄과 석유 등 자원주도 상승했다.
다만 베이징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에 지수는 강보합에 그쳤다. 닛케이는 중국 정부가 방역 정책을 대폭 완화하면서 베이징과 충칭, 광저우 등에서...
당정, 업계 요구 따라 ‘새 업역’ 포함 특별법 제정 약속농림부ㆍ국회 농림위, 내년 상반기 내 발의 목표1000억 펀드ㆍ기술보증ㆍ세제지원ㆍ클러스터 지원책도80개 푸드테크 기업 중 30개 중견기업 성장 목표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내년 상반기 내에 ‘푸드테크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특별법은 푸드테크 업계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푸드테크 관련 민당정...
이번 개정안은 정부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이다. 앞서 금융위는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힘쓰겠다는 의지를 계속 밝혀왔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일수록 경기 침체의 타격을 크게 받아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부담하지 못하는 한계 또는 취약기업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달 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근...
장경호 코스닥협회장은 “최근 글로벌 긴축 기조에 따른 경기 위축과 금리 인상 등으로 기업 경영상 다양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번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코스닥 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하는 협력체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코스닥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했다.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다문화 가족 자녀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이 전체 국민 평균인 71%에 한참 못 미치는 40.5%로 조사된 만큼 학습, 진로, 학교 적응 관련 지원책도 확대한다.
36만 9000가구에 달하는 한부모 가족에게는 비양육자의 양육비 불이행에 따른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봤다. 이에 따라 가족센터는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와 신청절차를 알리고 상담하는 기능을 수행할...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쪽방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사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우리동네구강관리센터’를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쪽방 주민의 생활을 세심하게 살피고, 쪽방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촘촘한 지원책을 지속해서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원공장 전환 인력 700명 중 250명만 지원직원 대부분이 장거리 이주에 큰 부담 느껴노조, "부평 복귀 전제로 조합원 설득하는 중"사측, 일시금 지원 등 전환 직원 지원책 마련
지난달 26일 가동 중단된 한국지엠 부평2공장의 인력 전환 배치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7일 본지 취재 결과, 한국지엠 부평2공장 소속 근무자 1200명 중 약 250여 명이 창원공장...
추석 등 명절시기 전시 박람회 참가, 홍보·마케팅 전문 자문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식품명인들이 우리나라 식품 문화의 역사와 전통을 지키는 최고 장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전통식품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책으로 에너지 공급에서 태양광, 수소 연료전지 등 신재생 발전원 설비를 만들 예정이다. 또 에너지 수요를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를 지원하고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 입주기업 공장 설비의 에너지 효율 진단과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친환경 에너지 수요와 공급 연계를 위해 친환경 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수요 입주기업끼리 PPA 거래(전력거래계약)...
미·중 패권 경쟁 속에 반도체 주요 국가들은 국가 차원의 반도체산업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야 정쟁과 삼성전자 특혜법(?) 논란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월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장을 맡은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K칩스법)은 현재 국회에서...
2026년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원책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제가 직접 주재하는 ‘수출전략회의’와 함께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수주와 관련된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무역금융, 마케팅, 물류 등 수출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그렇게...
3개 병원 외에도 추가로 다수 병원에서 시가 마련한 지원책을 통한 증축을 검토 중에 있는 상태다.
이번에 시가 마련한 제도를 통해 용적률이 부족한 21개 병원이 모두 증축을 하면 음압격리병실, 중환자 병상, 응급의료센터 같은 시설이 지금보다 2~3배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확보되는 공공필요 의료시설은 총면적 약 9만8000㎡에 달한다. 이는 종합병원 2개를 새로...
경제산업성은 투입된 건설비용을 회수하기 쉽도록 지원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신규 화력 발전소 건설·운영 업체를 모집할 계획이다.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자금은 1000억 엔(약 9700억 원) 정도다.
다만 LNG 가격 상승으로 발전 비용이 어느 정도가 될지 파악하기 어렵고 기업들이 전 세계 탈(脫) 탄소 기조를 의식해 참여에 신중한 모습을 보일 수...
내원이 부쩍 늘어 전문병원으로서 책임감으로 진료에 임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다”했다. 따라서 “인력, 자원 등의 지원책이 마련돼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환아의 보호자들이 더욱 안심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지치면 양질의 서비스가 나올 수 없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소아청소년을 위해 지원해달라”고 강조했다.
美, 자국 내 해외 반도체 기업 투자 유도EUㆍ대만 등도 반도체 공급망 강화 가속정족수 미달 ‘K-칩스법’…국회 통과 불투명韓 기업들, 혜택 주는 해외로 갈 수도 있어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총성 없는 전쟁이 지속하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 대만 등이 자국 내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위한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반면 우리 국회에서는 지난 8월 발의된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