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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가정 양립 등 3대 분야 집중…임기 내 출산율 반등"
    "일·가정 양립 등 3대 분야 집중…임기 내 출산율 반등"
    분양주택 청약요건 완화,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난임시술 대폭 지원을 제시했다. 특히 주 부위원장은 “(2023년 협의의 저출생 예산) 23조5000억 중 20조5000억이 양육 부분에 집중됐고, 일·가정 양립은 5%에 불과했다”며 “이번 대책에서는 신규로 추가되거나 확대되는 예산 사업의 80%를 일·가정 양립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구조적 문제...
    2024-06-19 16:15
  •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또 혼인신고 시 특별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하고, 1세대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 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에서 1주택자 간주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특히 혼연연령 상승에 따른 난임·불임 증가를 고려해 난임시술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을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결혼 여부와 무관히 영구 불임이 예상돼 가임력...
    2024-06-19 16:15
  • "청년주거 LH에게 맡겨"...LH 경기남부-안성시, '안성맞춤 청년주거지원 업무협약'
    "청년주거 LH에게 맡겨"...LH 경기남부-안성시, '안성맞춤 청년주거지원 업무협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가 19일 안성시와 안성시 청년들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안성맞춤 청년 주거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성시청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강오순 LH 경기남부지역 본부장, 김보라 안성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LH는 기숙사형 주택 9호와 매입임대주택 6호를 청년 주택으로 제공한다. 안성시는 안성시에...
    2024-06-19 14:45
  • [종합] 오세훈표 ‘약자동행지수’ 첫 공개…“주거·안전·의료 분야↑”
    [종합] 오세훈표 ‘약자동행지수’ 첫 공개…“주거·안전·의료 분야↑”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영역은 ‘주거지수(125.1)’로,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규모, 취약계층 맞춤형 주택지원 규모 등 총 5개 지표가 전년 대비 모두 올랐다. 시는 지난해 쪽방촌‧고시원‧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시민을 발굴해 공공임대주택 이주 등 안정적인 거주를 돕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했고, 이는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2024-06-19 11:21
  • "지옥주택조합 오명 벗긴다"…서울형 지주택 관리방안 시행
    "지옥주택조합 오명 벗긴다"…서울형 지주택 관리방안 시행
    또 조합원에게 사업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는 조합-조합원 간 정보 불균형을 막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자치구 누리집에 사업 주요 현황 등 지역주택조합 운영과 관련된 주요 정보도 상시 공개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업 주체가 조합원에게 징수한 사업비용에 의존하는 것을...
    2024-06-19 11:15
  • [속보] 철도공단ㆍ해양교통안전공단ㆍ농어촌공사 등 18개 준정부기관 C등급 [공공기관 경영평가]
    [속보] 철도공단ㆍ해양교통안전공단ㆍ농어촌공사 등 18개 준정부기관 C등급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9일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철도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관광공사...
    2024-06-19 11:00
  • 오세훈표 ‘약자동행지수’ 첫 공개…“주거·안전·의료 분야↑”
    오세훈표 ‘약자동행지수’ 첫 공개…“주거·안전·의료 분야↑”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영역은 ‘주거지수(125.1)’로,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규모, 취약계층 맞춤형 주택지원 규모 등 총 5개 지표가 전년 대비 모두 올랐다. 시는 지난해 쪽방촌‧고시원‧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시민을 발굴해 공공임대주택 이주 등 안정적인 거주를 돕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했고, 이는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2024-06-19 10:00
  • LH, 아동복지시설 등 종사자 대상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교육
    LH, 아동복지시설 등 종사자 대상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교육
    지난 5년간 총 6759명의 자립준비청년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했으며, 지난해 우리은행, 대한적십자사와 협력해 686명의 주택청약저축 가입 등을 지원해 자립준비청년의 장기적 자립을 도왔다. 지난해에는 희망친구 기아대책과 협력해 161명의 자립준비청년에게 임대주택 첫 입주 시 필요한 생필품, 가재도구 등 구비 지원을 위한 입주지원금 20만 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2024-06-19 09:08
  • '리츠 활성화 방안'에 "명확한 옥석가리기 시그널…기관투자자 유인엔 한계"
    '리츠 활성화 방안'에 "명확한 옥석가리기 시그널…기관투자자 유인엔 한계"
    경매 위기 사업장 토지를 인수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의 시공사 참여 요건을 완화하고, 미분양 CR리츠(기업구조조정리츠) 조달금리를 낮추기 위한 모기지 보증 활용 지원 등이다. 신탁사가 수탁 보유 중인 미분양 주택도 미분양 CR리츠의 매입 대상에 포함시키는 유권해석도 내놨다. 하지만 리츠를 활용해 부동산 위기를 해소하겠다는 접근방식을 두고 한계점을...
    2024-06-19 07:00
  • 부천 대장~홍대 광역철도 2030년 말 개통…수도권 서부 철도 사각지대 없앤다
    부천 대장~홍대 광역철도 2030년 말 개통…수도권 서부 철도 사각지대 없앤다
    아울러 원종역을 건물형 출입구로 설치하면서 건물 상부에 청년임대주택 60호를 공급해 청년들이 초역세권에 거주하는 부대사업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대장~홍대선의 부대사업을 모범사례로 추진해 후속 민자철도사업에서도 부대사업을 적용하는 마중물로 만들고 업계에서도 부대사업에 적극 참여해 재정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과 지원방안을 종합적으로...
    2024-06-18 16:27
  • “1초가 아까운데”…국토위 파행에 부동산 입법 또 공회전
    “1초가 아까운데”…국토위 파행에 부동산 입법 또 공회전
    민주당 역시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 지역 내 기존 무주택 세입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안정적인 이주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재정 민주당 의원 발의)과 철도 지하화 사업 대상에 ‘도시철도’ 구간을 포함하는 관련 특별법(고민정 민주당 의 발의) 등을 내놨다. 모두 정부와 정책 조율이 필요한 만큼 여당과 논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2024-06-18 16:17
  • 주금공, 부산지역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께 냉방기 지원
    주금공, 부산지역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께 냉방기 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부산지역에서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께 냉방기를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HF는 부산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부산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부산시 낙민동에 있는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에서 냉방기 전달식을 가졌다. HF공사 관계자는 “부산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2024-06-18 15:50
  •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집수리지원구역으로 지정된 21개 구역 내 20년 이상 된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다세대·연립주택 등이 대상이다. 개발 여건이 미흡한 낡은 집의 성능이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수리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305호에 이어 올해 699호를 선정했는데, 3배가 넘는 2200여 호가 신청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가려운 곳 먼저 찾아 긁어주는 복지 혁신 복지 분야에서도...
    2024-06-18 13:00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반도체고교는 2026년에 개교할 것이고, 과학고ㆍ예술고 설립도 추진 중"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반도체고교는 2026년에 개교할 것이고, 과학고ㆍ예술고 설립도 추진 중"
    이 시장은 또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분야를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 과학고등학교와 예술고등학교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면서 “과학고 설립을 위해 용인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옛 경찰대 부지 개발도 협의가 마무리돼 인근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주택 공급 목적으로...
    2024-06-18 13:00
  • "공급 물량 감소 계속되면 내후년 집값 폭등 재현 가능성 높아" [종합]
    "공급 물량 감소 계속되면 내후년 집값 폭등 재현 가능성 높아" [종합]
    주택건설사업자들은 사업성 악화의 원인으로 △시장침체와 분양원가 급등 △원가에 못 미치는 분양가 규제로 인한 사업성 악화 △금융조달 애로에 따른 사업착수 및 진행상의 어려움 △소형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다주택자 중과제도 △미분양 해소 대책 미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관련 불합리한 규제와 자금지원 미흡 △수익률제한과 과도한 기부채납...
    2024-06-17 17:09
  • 최상목 "유류세 인하 8월까지…종부세 폐지·상속세 인하 전적 동의"
    최상목 "유류세 인하 8월까지…종부세 폐지·상속세 인하 전적 동의"
    지원은 강화한다. 최 부총리는 "새출발기금(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규모, 대상 확대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대상, 금액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成 발언 공감…용산과 인식 공유하나 결정은 7월 이후"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전날(16일) KBS '일요진단'에서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
    2024-06-17 17:00
  • 신생아 대출 확대 초읽기…‘30대·노도강’ 서울 아파트값 상승 견인차 되나?
    신생아 대출 확대 초읽기…‘30대·노도강’ 서울 아파트값 상승 견인차 되나?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제22대 국회 입법 정책 가이드북’을 통해 “주택 규모를 기준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하면 역차별 우려가 있다”며 신생아 특례대출 면적 제한(전용 85㎡형 이하) 폐지를 주장했다. 이 밖에 고 교수는 “소득 제한과 함께 대출 가능 주택 가액 ‘9억 원’도 더 풀어줘야 한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을 고려하면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2024-06-17 15:54
  • 중국, 10개월째 MLF 금리 동결...통화정책 신중론 전망
    중국, 10개월째 MLF 금리 동결...통화정책 신중론 전망
    20일 LPR 금리 동결 가능성 커져위안화 약세 막기 위한 조치 중국 중앙은행이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를 동결하면서 앞으로의 통화정책에도 신중을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인민은행이 위안화 약세 등을 고려해 10개월 연속 MLF 금리를 동결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20일 인민은행이 발표하는 사실상의 기준금리 대출우대금리(LPR)가...
    2024-06-17 14:57
  • "CR리츠 모기지보증 땐 조달금리↓" 부동산시장 선진화 위해 리츠 역할 늘린다[종합]
    "CR리츠 모기지보증 땐 조달금리↓" 부동산시장 선진화 위해 리츠 역할 늘린다[종합]
    보증체계가 없는 비주택 사업에 대해서도 건설공제조합 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등을 통해 보증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현재는 주택 사업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통해 보증이 가능하다. 2·3기 신도시 상가 공실을 줄이기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도 제시됐다. 국토부는 2·3기 신도시 내 입지가 좋은 업무·상업용지를 리츠 방식 사업자에 우선적으로 제공할...
    2024-06-17 13:28
  • KT리빙, 스마트 리빙 솔루션 도입…“주거 서비스 경쟁력 강화”
    KT리빙, 스마트 리빙 솔루션 도입…“주거 서비스 경쟁력 강화”
    해당 플랫폼으로 KT리빙은 입주민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주택 관리를 실현하는 등 주거 운영 서비스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홈노크타운'은 입주민이 스마트폰을 통해 다양한 생활 편의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방문 차량 예약, 컨시어지 서비스 택배 수령, 시설 예약 등 일상생활의...
    2024-06-1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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