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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시각] 그린벨트 해제는 최후수단인데…
    [데스크 시각] 그린벨트 해제는 최후수단인데…
    이미 주택공급 준비가 이뤄진 곳인 만큼 그린벨트 해제보다 더 빨리,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지원에 속도를 내는 것 역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과도한 기부채납 문제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서울내 정비사업지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과감한 결단을 내려준다면 정비사업의 속도도 크게 빨라질 수 있다. 용적률을 더 준다는...
    2024-08-21 05:00
  • “내년 역대 최대 공공주택 공급 예산 편성”…정부, 주택공급 의지 재확인
    “내년 역대 최대 공공주택 공급 예산 편성”…정부, 주택공급 의지 재확인
    아울러 매입임대주택 공급 지원을 위해 부동산파이낸싱(PF) 시장 정상화도 지속해서 지원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건설사 대표는 “시중 은행에서 PF 대출이 굉장히 어렵다. LH에서 도와주면 앞으로 공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정부가 PF 시장 재구조화를 통해 올해 안으로 모든 불확실성을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고, 이...
    2024-08-20 17:30
  • ‘전세사기특별법’ 합의...여야 민생법안 처리 속전속결[종합]
    ‘전세사기특별법’ 합의...여야 민생법안 처리 속전속결[종합]
    이외에도 피해자지원위원회의 존속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전세피해 주택이 방치되지 않도록 공공 위탁 등올 통해 지속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이번에 새롭게 추가됐다. 전세사기 유형과 피해 규모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6개월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 한도는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된다. 그간...
    2024-08-20 15:38
  • 당정 “유망 소상공인 5000억 자금 신설...새출발 기금 ‘40조+α’로 확대” [종합]
    당정 “유망 소상공인 5000억 자금 신설...새출발 기금 ‘40조+α’로 확대” [종합]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 협의회“온누리상품권 역대 최대 5.5조로...가맹제한업종 축소”“이공계 지원 확대...석‧박사 연구장려금 현행 2배로”“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7500호로 확대”“전기차 화재 예방 충전기 보급 9만 대까지 확대” 당정은 20일 내년도 예산에 유망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5000억 원 자금 신설과 더불어 온누리상품권 발행...
    2024-08-20 15:33
  • ‘전세사기 특별법’ 소위 통과…“보증금 7억도 피해자로 인정”
    ‘전세사기 특별법’ 소위 통과…“보증금 7억도 피해자로 인정”
    이후 앞서 1일 진행된 소위에서 정부 측이 피해자가 원하면 ‘민간주택’에도 살 수 있도록 하는 추가 주거 지원 방안을 내놓으면서 법안 합의가 급물살을 탔다. 사각지대 피해자들의 선택권을 넓혔단 점에서 야당이 우려하는 부분을 일부 해소했단 평가가 나오면서다. 여야는 내일(21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합의안을 처리한 뒤, 이달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2024-08-20 12:44
  • 당정 “유망 소상공인 5000억 자금 신설...새출발 기금 ‘40조+α’로 확대”
    당정 “유망 소상공인 5000억 자금 신설...새출발 기금 ‘40조+α’로 확대”
    “온누리상품권 역대 최대 5.5조로...가맹제한업종 축소”“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7500호로 확대”“전기차 화재 예방 충전기 보급 9만 대까지 확대” “이공계 지원 확대...석박사 연구장려금 현행 2배로” 당정은 20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잠재력 있는 유망 소상공인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자금 및 이커머스와 연계한 유망 소상공인 전용...
    2024-08-20 11:38
  • 조합장 수시 면담·코디네이터 파견…서울시, 정비사업 갈등 적극 대응 나선다
    조합장 수시 면담·코디네이터 파견…서울시, 정비사업 갈등 적극 대응 나선다
    정비사업 담당 부서로 구성된 '공사비 갈등 TF'도 구성했다. 한병용 주택실장은 "그동안 조합의 업무수행을 다방면으로 지원해왔고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중재 노력을 했다"며 "재건축·재개발이 멈추지 않도록 정비사업 전 과정을 촘촘히 관리하고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2024-08-20 11:15
  • 주담대 '핀셋' 규제…"수도권 DSR 스트레스 금리 1.2%p로 ↑"
    주담대 '핀셋' 규제…"수도권 DSR 스트레스 금리 1.2%p로 ↑"
    금융위원장-은행장 간담회 정부 조치 밝혀다음달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추가 조치도 거론 정부가 다음달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수도권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커지자 수도권의 대출 한도를 더 줄이는 방식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2024-08-20 10:24
  • 김병환 "은행권 가계부채 경각심 가져야…DSR 기반 관리 체계 갖춰라"
    김병환 "은행권 가계부채 경각심 가져야…DSR 기반 관리 체계 갖춰라"
    또 최근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서울·수도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0.75%포인트(p) 대신 1.2%p로 상향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은행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강조하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2024-08-20 10:00
  • LG전자, 안산시와 음식물 쓰레기 감량 위한 시범사업 진행
    LG전자, 안산시와 음식물 쓰레기 감량 위한 시범사업 진행
    안산시는 이 활동을 지역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에 나선다. LG전자는 안산시의 공동주택 약 40세대를 대상으로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선정된 세대에게 LG전자가 개발 중인 음식물처리기를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약 두 달 동안 음식물처리기 설치 전과 설치 후에 변화되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조사한다. 조사...
    2024-08-20 10:00
  • 최상목 “내년 예산, R&D 지원 대폭 확대...중위소득 3년 연속 최대 인상”
    최상목 “내년 예산, R&D 지원 대폭 확대...중위소득 3년 연속 최대 인상”
    최 부총리는 우선 약자 복지와 관련해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 인상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강한다”며 노인 일자리 및 복지 주택 확대, 장애인·한부모·취약 아동 맞춤형 보호 강화, 공공주택 공급 대폭 확대 등을 언급했다. 이어 경제활력 확산에 대해 “연구개발(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해 지원 규모를...
    2024-08-20 09:12
  • [정책에세이]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 솔직해도 됩니다
    [정책에세이]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 솔직해도 됩니다
    서울에서도 소득수준이 높고 주택가격이 비싼 지역에서 신청·선정이 몰렸다. 이런 상황은 일찍이 예견됐다. 가사관리사 비용은 전일제 기준 월 238만 원이다. 맞벌이 부부 중 소득이 낮은 쪽이 최소한 300만 원은 벌어야 비용을 내고 용돈이라도 남긴다. 애초에 저소득층은 이용이 어렵다. 이쯤이면 시범사업 목적에도 의문이 든다. 맞벌이 부부 중 소득이 낮은 쪽은 대체로...
    2024-08-20 09:00
  • 서울시, 재개발 후보지 신청 주민동의 방식 개선
    서울시, 재개발 후보지 신청 주민동의 방식 개선
    또 반대동의 철회서 양식도 신설해 반대 의사 표시 후 철회를 할 때 주민이 자치구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반대 의사 철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양식 개선으로 찬성과 반대 측 주민 의사를 보다 명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해 재개발이 더욱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20 06:00
  • [조동근 칼럼] ‘기본사회’ 강령 못박아 좌파본색 드러낸 민주당
    [조동근 칼럼] ‘기본사회’ 강령 못박아 좌파본색 드러낸 민주당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을 모두에게 동일하게 제공하려 한다는 이유로 기본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로 주장하려 하겠지만 뒤집어 보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만큼의 지원을 할 수 없어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된다.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프로크루스테스 침대’식 획일적 보편복지는 ‘과(過)와 부족(不足)’이 공존해 낭비를 초래한다....
    2024-08-20 05:30
  • “GH 경영평가 ‘다’등급으로 '추락'”...경기주택도시공사는 ‘왜 하락할까?’
    “GH 경영평가 ‘다’등급으로 '추락'”...경기주택도시공사는 ‘왜 하락할까?’
    김 의원은 "부채비율의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GH 내 도시주택연구소의 연구성과의 활용방안과, 연구소의 기능이 외부용역을 관리가 아닌 GH의 추진사업에 실질적인 자문과 지원의 역할을 하도록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홍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도 6월에 열린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시주택공사의...
    2024-08-19 11:42
  • 해리스 vs. 트럼프, 정반대 인플레 해소 방정식...점수는 모두 ‘낙제점’?
    해리스 vs. 트럼프, 정반대 인플레 해소 방정식...점수는 모두 ‘낙제점’?
    전 대통령이 제안한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세금 폐지가 사회보장 기금의 고갈을 앞당길 것이라고 경종을 울렸다. CRFB는 트럼프 공약이 실현되면 10년간 재정적자가 1조6000억 달러(약 2167조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 신생아 세액 공제, 건강보험 보조금 확대, 주택 지원 확대로 재정적자 증가분이 1조70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4-08-18 15:22
  • 서울시 구청장 만나고 지자체는 조합장 직접 소통…정비사업 가속 박차
    서울시 구청장 만나고 지자체는 조합장 직접 소통…정비사업 가속 박차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회의는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자리였다"며 "자치구와 협력을 강화해 정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변화된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와 사업 참여도를 높일 행정적 지원도...
    2024-08-18 15:01
  • 서울시, 정비사업 속도전…자치구 만나 현안 청취·대안 모색
    서울시, 정비사업 속도전…자치구 만나 현안 청취·대안 모색
    노원구는 △역세권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에서의 종상향 또는 용적률 1.2배 완화 △재정비 촉진사업에도 사업성보정계수 적용을 통한 사업성 개선 △상계4-1 구역(희망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건의했다. 강북구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재개발·재건축 공공기여 시설에 대한 구청의 요구사항...
    2024-08-18 11:15
  • [이법저법] 전기차 화재로 제 차도 피해를… 배상은 누가해주나요
    [이법저법] 전기차 화재로 제 차도 피해를… 배상은 누가해주나요
    일단 공동주택은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으니, 우선적으로 보험으로 처리할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2024-08-17 08:00
  • 중국 인민은행 총재 ‘추가 지원책’ 공언…“과감한 조치는 없을 것”
    중국 인민은행 총재 ‘추가 지원책’ 공언…“과감한 조치는 없을 것”
    부동산 부문과 관련해서는 자세한 정책을 밝히지 않았지만 “지방정부의 미분양 주택 매입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네오 왕 뉴욕 에버코어ISI 중국 연구 담당 전무이사는 “‘급격한 완화는 없다’가 그의 유일한 메시지여야 한다”며 “다가오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를 고려할 때 대출 우대 금리의...
    2024-08-1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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