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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 이룬다…민·관·공 '맞손'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 이룬다…민·관·공 '맞손'
    이에 산업부는 이날 간담회에 상대적으로 정부 지원을 많이 받지 못한 기업을 초청해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 추가 발굴·보완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주요 건의 사항으로 △원전 대기업(한수원·두산 등)의 일감 세부 계획 공유를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적정 투자 시점 도출 및 수주계획 수립 편의성 제공 △원전...
    2024-07-11 06:00
  • 서울시교육청, 하반기 ‘IB 관심학교’ 공모...“한국형 바칼로레아 구현할 것”
    서울시교육청, 하반기 ‘IB 관심학교’ 공모...“한국형 바칼로레아 구현할 것”
    시교육청은 신청학교를 대상으로 심사를 완료하고 9월부터 IB 관심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12일에는 ‘IB 프로그램 및 IB 관심학교 공모 설명회’를 서울 성동구 소재 디노체 컨벤션에서 초‧중‧고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설명회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의 IB 프로그램 운영 정책 방향 소개 △IB...
    2024-07-11 06: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7. 영국 총선 노동당 압승과 산적한 과제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7. 영국 총선 노동당 압승과 산적한 과제
    일단 안보 분야의 협력은 EU와 정책 차이가 없어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속할 것이다. 올 초 EU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인 ‘호라이즌(Horizon)’에 예산을 납부하고 참여하는 것처럼 실익이 분명한 EU의 개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EU와 점차 관계를 개선하면 경제 성장률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 붕괴된 의료체계 개선 시급해 무료 건강보험(NHS)...
    2024-07-11 05:30
  • 스마트팜 새 수출산업으로 뜬다…법률컨설팅, 컨소시엄 구성 등 전방위 지원 [K-푸드+ 10대 수출 전략산업③]
    스마트팜 새 수출산업으로 뜬다…법률컨설팅, 컨소시엄 구성 등 전방위 지원 [K-푸드+ 10대 수출 전략산업③]
    이상만 농식품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팜 기업들이 큰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전문적인 법률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원 방안을 찾게 됐다”며 “앞으로도 스마트팜 수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올해부터 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지원을 신규 추진한다. 스마트팜에는 다양한...
    2024-07-11 05:00
  • 바이든, 미국 ‘원자력 르네상스’ 길 열었다…‘원전 배치 촉진법’ 서명
    바이든, 미국 ‘원자력 르네상스’ 길 열었다…‘원전 배치 촉진법’ 서명
    바이든 대통령이 원전을 탄소 감축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봤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원전의 효율성에 주목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첫해부터 에너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원전 산업을 다시 살리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대선 공약에서도 △원자력 규제위원회 현대화 △기존 발전소 가동 지속 △소형모듈원자로(SMR) 투자 등을 통해 원전 산업을...
    2024-07-10 16:35
  • ‘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 발족…“중소기업 지원 확대해야”
    ‘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 발족…“중소기업 지원 확대해야”
    각계 전문가들은 입법, 정책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건강한 우주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10일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실과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는 ‘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 포럼은 범국민적인 우주항공산업 대응과 입법ㆍ정책 거버넌스 실현을 위해 마련했다. 한국항공우주학회장을 지낸...
    2024-07-10 16:14
  • 거래소, 코인과 소송 첫 패…과거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문 비교해보니
    거래소, 코인과 소송 첫 패…과거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문 비교해보니
    2021년 8월 재판부는 피카코인에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을 내리며 “채무자가 가상자산 시장 투명성을 지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거래지원을 유지할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할 정책적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춰 채무자 판단이 부정한 동기ㆍ목적에 의해 이뤄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2022년 12월 위믹스...
    2024-07-10 16:12
  • 中 주식시장 폭락에…중국 개미들 “우리는 투자자 아닌 금융 소비자” 자조
    中 주식시장 폭락에…중국 개미들 “우리는 투자자 아닌 금융 소비자” 자조
    중국 경제의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할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15일 개막을 앞두고 있지만 중국 주식시장은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중국 본토 벤치마크 CIS지수는 지난주까지 7주째 밀리면서 2012년 이후 가장 긴 하락세를 기록했다.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도 4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가 이날 손실을 만회했다. 중국 소셜 미디어...
    2024-07-10 16:10
  •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Ⅱ '올파포' 300가구 풀린다…시세 대비 50% 수준 공급[종합]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Ⅱ '올파포' 300가구 풀린다…시세 대비 50% 수준 공급[종합]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빠른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8월 이후에도 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광진구(자양1 177가구), 송파구(문정3 35가구), 은평구(역촌1 33가구), 관악구(봉천 18가구), 구로구(개봉 16가구) 등에 공급이 예정되어 있다. 한병용 서울시주택정책실장은 "하반기까지 1000가구 이상, 2026년부터는 매년 4000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
    2024-07-10 15:50
  • 박상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로 주택 공급…재초환 규제는 ‘맞지 않는 옷’”[종합]
    박상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로 주택 공급…재초환 규제는 ‘맞지 않는 옷’”[종합]
    향후 국토 정책에 관해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인천 검단 붕괴 사고 재발 방지 등 안전 관리를 약속했다. 이 밖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선 정부 대안을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했다. 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주거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부담을 완화해 서민...
    2024-07-10 15:41
  • 배터리협회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방안 환영…민간 중심 촉진 기대”
    배터리협회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방안 환영…민간 중심 촉진 기대”
    우선 국내 최초의 배터리 특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관련 시장 조성과 안전 관리 등을 위한 규정을 명확히 하며 사용후 배터리 산업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또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사용후 배터리 시장 활성화, 통상 규제 대응, 무단 폐기 방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거래 원칙...
    2024-07-10 15:33
  • 도봉구민 96.7% “민선 8기 핵심사업 만족”…교통 인프라 성과
    도봉구민 96.7% “민선 8기 핵심사업 만족”…교통 인프라 성과
    사회적 약자 지원에서 가장 선호하는 청년 정책으로는 ‘기업 인턴십 지원’과 ‘취업·창업 프로그램 제공’으로 나타났다. 교통 분야 선호 정책으로는 ‘지하철역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설치’, ‘버스정류장 온열 의자·방풍시설 확충’ 등이 꼽혔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지난 2년간 33년 만의 경원선 방음벽 정비, 20년 만의 준공업지역 용적률 규제...
    2024-07-10 15:15
  • 산단공·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산업단지 문화예술교육 지원 위해 협력
    산단공·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산업단지 문화예술교육 지원 위해 협력
    산단공이 구축해 온 입주기업과의 네트워크 및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문화예술 정책 및 교육사업 분야의 전문성이 더해져 산업단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 발굴 및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024년 예술로 어울림’ 사업을 통해 선정된 전국 15개 산업단지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문화가 있는...
    2024-07-10 14:44
  • 통합위, 北이탈주민 ‘보다 쉬운 정착’ 정책 제안...“용어 변경‧통합해야”
    통합위, 北이탈주민 ‘보다 쉬운 정착’ 정책 제안...“용어 변경‧통합해야”
    이현출 특위위원장은 “그간 약 30여년간의 정착 지원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정책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단순 정착 지원에서 벗어나, 사회적 인식 제고와 함께 교육‧일자리‧보육 등 종합적인 정주 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정책 제안 과제에 대한 관계자 및 북한이탈주민과의 질의 응답도...
    2024-07-10 14:26
  • 동서발전, 영농형 태양광 확대 위해 포스코·한화솔루션과 협약
    동서발전, 영농형 태양광 확대 위해 포스코·한화솔루션과 협약
    동서발전과 포스코는 안정적인 영농형 태양광 구조물 연구개발과 이를 활용한 사업화를 추진하고, 에너지공단은 보급 활성화 지원 정책 등 제도 마련을 지원한다. 한화솔루션은 염해농지 영농형 태양광 연구개발과제 실증사업 추진에 협력할 예정이다. 동서발전은 2019년부터 산·학·연 협업으로 영농형 태양광 연구개발과 시범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 중이다. 포스코...
    2024-07-10 14:22
  • “AI 스타트업, 세계 무대로”…중기부,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 전략’ 발표 [종합]
    “AI 스타트업, 세계 무대로”…중기부,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 전략’ 발표 [종합]
    중기부는 이번 정책 추진을 위해 2027년까지 AI 유니콘 3개사를 육성하고, AI 국내 투자 규모를 4000억 원에서 1조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AI 스타트업 고성장 5개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온디바이스(On-Device) AI에 최적화된 sLLM 스타트업과 AI 반도체 개발 팹리스 스타트업을 선발해 기술 특성에 맞는 상용화, 제품 검증, 스케일업 등을 특화 지원한다. 또...
    2024-07-10 14:15
  •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한계 벗어난 '슈퍼클러스터' 조성해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한계 벗어난 '슈퍼클러스터' 조성해야
    슈퍼클러스터는 지역별로 흩어진 자원과 역량의 결집을 통해 현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 의지를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틀이다. 신기술 기반의 지역 간 협력이 가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역할 구분과 기능 중심의 연계·협력을 통해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중 하나인...
    2024-07-10 12:00
  • 尹대통령 “민관 협력해 사이버 위협 ‘공세적 방어’해야”
    尹대통령 “민관 협력해 사이버 위협 ‘공세적 방어’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대독 축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인공지능(AI) 발전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각각의 경험과 사이버 위협 정보를 유기적으로 공유하는 범국가적 협력 체계가 작동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통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사이버 위협을 선제적으로 식별해 예방하는 ‘공세적 방어 태세’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4-07-10 11:30
  • CU, GS25 이어 KT 대리점도 동참…'기후동행쉼터' 505곳으로 확대
    CU, GS25 이어 KT 대리점도 동참…'기후동행쉼터' 505곳으로 확대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KT는 이달 9일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이현석 KT커스터머부문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기후동행쉼터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KT 측이 먼저 서울시에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 성사됐다. 이처럼 올해 시작한 기후동행쉼터는 정책 취지에 공감한 기업들의...
    2024-07-10 11:15
  • '마용성' 신고가 속출 영향…'하반기 집값 오른다' 의견 늘었다
    '마용성' 신고가 속출 영향…'하반기 집값 오른다' 의견 늘었다
    정부는 5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부실 사업장 정리와 정상 사업장 선별 지원 등의 옥석 가리기 등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실제 PF 시장의 연착륙 유도가 가능할지 건설사와 금융권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사는 6월...
    2024-07-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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