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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공약 ‘펫보험TF’에 수의사협회 첫 참여…속도 내나
    尹정부 공약 ‘펫보험TF’에 수의사협회 첫 참여…속도 내나
    금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지만 회의 진척이 더디다가 올해 처음으로 한 데 모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의 펫보험 시장 현황 발표 후 비공개 회의로 전환됐다. 보험업계는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선 동물등록제 안착, 진료비 표준화 시행 등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2023-03-23 05:00
  • 늘봄학교, 범부처 협의체 가동…“노인 인력 활용"
    늘봄학교, 범부처 협의체 가동…“노인 인력 활용"
    교육부는 초등학생에게 양질의 방과 후 교육과 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제1차 관계부처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관계자 등이 참여, 늘봄학교 지원 강화를 위한 부처 간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문체부는...
    2023-03-22 16:08
  • 공정위-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협력 강화
    공정위-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협력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을 위한 협력을 보다 강화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영 중기부 장관은 21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을 공동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작년 12월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중소기업의 납품가격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 골자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를...
    2023-03-21 10:00
  • 정부, 신약 개발·의료기기 수출 등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나선다
    정부, 신약 개발·의료기기 수출 등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나선다
    또한, 바이오헬스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디지털·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를 구축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개선, 관련 기업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추진한다. 혁신적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제도와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의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한시적...
    2023-02-28 15:49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 거래 ‘공정경쟁규약’ 심의 기준 엄격히 적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 거래 ‘공정경쟁규약’ 심의 기준 엄격히 적용”
    규심위는 지난 12년간 2만건 이상의 사전심의(기부, 학술대회 지원, 숙박제품설명회 등) 및 사후 신고 내용을 심의해 왔다. 또 산업계 쟁점과 이슈를 유권해석으로 풀어 산업계의 자정능력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규심위 위원은 절반 이상을 외부 인사로 구성,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현재 홍진표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2023-02-22 15: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무역위원회 개최 △해외인증 지원을 위한 기업간담회 개최 △노후 김치냉장고 제품 사용중지 및 리콜 조치 당부 24일(금) △산업부 장관 10:30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현장방문(로뎀나무, 서울 서대문) 14:00 본회의(국회) △장관, 사회복지시설 에너지효율개선 현장 방문 △난방비 지원대책 현장 집행체계 구축 △기계로봇분야 R&D 우수성과...
    2023-02-19 09:03
  • 경제단체 불참으로 ‘반쪽’된 납품대금연동제 로드쇼…“굉장히 유감”
    경제단체 불참으로 ‘반쪽’된 납품대금연동제 로드쇼…“굉장히 유감”
    이영 중기부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를 현장에 안착시켜야 할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굉장히 유감인 상황이다”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이영 장관을 비롯해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대ㆍ중견기업 실무진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또...
    2023-02-08 15:53
  •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할 것"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할 것"
    이 원장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PF 사업장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대응 및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도 강화한다. 이 원장은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금융회사를 조기에 식별하고,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 자본확충 및 재무구조 개선 등을...
    2023-02-06 15:01
  • 유치원·어린이집 합친 ‘유보통합’ 2025년부터 본격 추진…교사통합 숙제
    유치원·어린이집 합친 ‘유보통합’ 2025년부터 본격 추진…교사통합 숙제
    교육부는 복지부의 기존 보육 예산이 이관되는 것을 전제로 별도의 특별회계 신설을 검토해 유보통합 안착을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17개 시·도 교육청 중 3~4곳을 선정해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운영한다. 선도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급식비를 균형 있게 지원하고, 누리과정비 추가 지원과 돌봄 시간 확대, 시설 개선 지원 등 과제를 자체 발굴해...
    2023-01-30 14:45
  • 추경호 "내년 공공기관 100곳에 직무급 도입 추진…인센티브 강화"
    추경호 "내년 공공기관 100곳에 직무급 도입 추진…인센티브 강화"
    추 부총리는 "정부는 직무급으로의 보수체계 전환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총인건비 인상,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기관별 특성 반영, 노사 합의 원칙하에 맞춤형 지원, 현장소통 강화 등으로 직무급 도입과 현장안착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 보수 중 성과급 비중과 차등 폭을...
    2023-01-30 10:14
  • 알뜰폰 망 도매제공 연장 vs 폐지…연내 통과 가능성은?
    알뜰폰 망 도매제공 연장 vs 폐지…연내 통과 가능성은?
    알뜰폰 사업 초창기에는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했지만, 알뜰폰 시장이 이통사 점유율을 압박할 정도까지 성장한 지금은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알뜰폰 가입자 점유율은 지난해 11월 기준 16.4%로 LG유플러스 점유율 20.8%를 추격하고 있다. 있다. SK텔레콤 점유율은 39.9%로 처음으로 40% 벽이 깨지기도 했다. 통신업계 한...
    2023-01-19 15:25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259개 상품 승인…정부, 심의위 상시 운영키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259개 상품 승인…정부, 심의위 상시 운영키로
    고용부와 금융위원회, 금감원은 이날 오전 롯데호텔 서울에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 현장 안착을 위한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을 비롯해 은행, 보험, 증권사 사장들이 참석했다. 이정식 장관은 "상품의 승인은 제도의 문을 여는 출발점이며, 앞으로 현장에서...
    2022-12-21 09:05
  • 장상윤 교육차관 “대학 등록금 인상, 검토할 타이밍 아냐”
    장상윤 교육차관 “대학 등록금 인상, 검토할 타이밍 아냐”
    장 차관은 "협의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며 "유보통합추진단이 안건을 만들면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차관은 빈곤으로 생활고를 겪거나 아동학대·학교폭력 피해 학생, 학교 밖청소년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학생 맞춤형 지원 플랫폼 구축 계획(가칭)'도 이달 중으로...
    2022-12-20 15: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제10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해양수산부 19일(월) △우리나라 해수면 지난 33년 동안 평균 9.9cm 높아져 △연근해어업 사업장에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 지원 20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3:00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충남)...
    2022-12-18 09:11
  • "달러 리보 전환 91% 완료"…대체금리 안착은 '아직'
    "달러 리보 전환 91% 완료"…대체금리 안착은 '아직'
    TF 초반 한 달에 1~2번 가량 대응 회의를 가지며 대응에 나서왔지만 비(非)USD 리보 산출 중단이 순조롭게 완료되면서 올해 들어서는 분기에 한번씩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실무자들이 모여 최종 마무리 작업에 나서고 있다. 금융위원회 한 관계자는 "앞서 성공적으로 종료 또는 전환이 완료된 파운드·유로·엔화 등 비달러 리보...
    2022-12-04 17:00
  • 정부, 서비스산업발전 TF 신설…서비스 수출 활성화 추진
    정부, 서비스산업발전 TF 신설…서비스 수출 활성화 추진
    개별 콘텐츠 수출을 넘어 국내 OTT의 시장 진출·안착을 위해선 해외IT지원센터 등을 활용해 현지의 OTT 관련 산업·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해외 진출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국가·진출단계별 전략 수립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콘텐츠 지식재산(IP)을 보유한 작가·제작사·방송사 등의 우수 기획안을 발굴하고...
    2022-11-18 07:30
  • 2.5조원 심폐소생된 중기부 예산…中企ㆍ스타트업 ‘안도의 한숨’
    2.5조원 심폐소생된 중기부 예산…中企ㆍ스타트업 ‘안도의 한숨’
    17일 국회와 중기부에 따르면 내년도 중기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6조703억 원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서 통과됐다. 올해 예산 18조8412억 원보다 2조7711억 원 줄어들었지만, 애초 중기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2조5133억 원 늘어났다.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실질적인 최대 관문으로, 세부 심의를 통해...
    2022-11-17 16:04
  • '자치경찰제' 손본다…재정 확보 위해 교부세 신설 필요성 제기
    '자치경찰제' 손본다…재정 확보 위해 교부세 신설 필요성 제기
    이에 앞으로 주민중심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과 발전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인사·조직에 관한 권한의 실질화를 통한 점진적 이원화 자치경찰제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경찰제도발전위원회 자치경찰분과위원장)는 "현장에서 자치경찰제에 대한 정책 체감도가 여전히 미흡하다"면서 "지역치안...
    2022-11-11 16:51
  • "'아가미' 1년 완성, 애니 제작사 가능성 보여줄 것"
    "'아가미' 1년 완성, 애니 제작사 가능성 보여줄 것"
    조슬기 조연출은 “일본 애니메이션은 (제작위원회 시스템 덕에) 제작비 모금도 빠르고 제작 기간도 짧은 반면,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은 그 정도 제작비를 지원받지 못한다”면서 “(돈이 되는 프로젝트를 병행하느라) 제작 과정이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수의 한국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돈이 들어가는’ 자체 제작 작품 대신 외국 유명 제작사의...
    2022-11-10 11:54
  • 코스콤, ‘금융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금융데이터 활성화에 기여”
    코스콤, ‘금융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금융데이터 활성화에 기여”
    2020년부터는 보유한 기술과 경험을 살려 마이데이터사업자와 정보제공기관들로 구성된 ‘마이데이터 태스크포스(TF)’, ‘데이터표준화협의체’에서 활동했고, 이를 통해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산업이 조기에 안착되도록 공헌한 것이 인정됐다. 현철민 팀장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금융클라우드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핀테크 기업들의 조기 시장 정착과 성장을...
    2022-10-2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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