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소득수준과 관계없는 보편적 복지가 저희의 방향”이라며 “(부모의) 소득기준을 폐지하는 등의 공약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출생 지원금을 통합관리체계로 관리해 다양한 정부의 지자체 서비스와 통합 연계해야 한다”며 “당장은 영유아기가 제일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가는 지점에 있어서 다양한 정책을 준비 중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동통신사 변경 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도 최근 행정예고했다.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시에 따라 번호이동 고객에게는 최대 50만원이 지원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2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같은달 27일 위원회 의결, 29일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정부,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유통점 간 단말기 지원금 경쟁 촉진…통신사와 유통점 협력 강화경쟁 촉진 위한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 김홍일 "국민이 서비스ㆍ품질 경쟁 혜택 온전히 누릴 것"
정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단말 유통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이통3사와 유통점의 의견을 청취했다. 단통법 폐지에 따라...
윤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에 통신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올해 1월 22일 민생토론회 때 논의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는 데 대해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통신사를 변경하려는 고객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며 "마케팅 경쟁을 가로막던 장벽이 사라지면서,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법 폐지로 인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지급 제한 규정이 폐지되는 등 유통점 지원금 지급 제약이 없어져 사업자 간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한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이통3사와 유통점에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경쟁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간 요금제 출시, 3만 원대 5G...
세제혜택 확대에 계좌만 개설하고 아직 입금 및 운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ISA 세제 및 한도 개편에 발맞춰 적극적인 계좌 활용이 요구된다.
신한투자증권은 ISA 비과세 한도 상향 조정 발표에 따른 관심 증대에 맞춰 계좌개설 시 투자지원금, 수수료 혜택, 공모주 우대 혜택을 주는 중개형 ISA 신규 개설 이벤트를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앞서 부영은 지난달 5일 시무식에서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여 명에게 1억 원씩 총 70억 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하면서 정부에 출산지원금에 대한 면세 혜택을 요청했다.
부영은 이날 정부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기업이 지원한 출산장려금을 전액 비과세로 결정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소급 적용한 것도 감사하다”며 “대한민국 장래에 밝은 서광이...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년에 대한 약간의 투자는 그야말로 돈 되는 장사"라며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부터 대학생 장학금 지원 확대,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등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다.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이날 오후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17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다양한...
해당 대책에는 출산지원금 세제지원 방안이 담겼다. 최근 부영그룹과 사모펀드 운용사 IMM이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최대 1억여원을 출산·육아 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원금에 붙는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청년층의 결혼·출산 부담 경감을 위해 부영그룹처럼 기업이 근로자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면 근로자의 세 부담을...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서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방수 공사와 화장실 리모델링 등 시설 개선 지원 비용을 지원했다고 5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그룹홈 ‘돈보스코 나눔의집’의 지붕 방수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등에 필요한 비용 2200만 원 규모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날 돈보스코 나눔의집에서 시설 개선 지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충분히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윤 대통령은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 겪는 청년 한부모 가정에 대한 '양육비 선지급제'의 조속한 도입을 약속했다. 기업이 근로자에 지급하는 출산지원금도 전액 비과세로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청년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옳고, 여러분이 꾸는 꿈이 맞다는 확신을 가지기 바란다. 미래세대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개인소득 요건은 6000만 원 이하로 정부지원금이 가능하고, 7500만 원 이하면 비과세까지 가능한 상황인데, 정작 가구소득 요건은 1인 가구 기준으로 4200만 원 수준으로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가구소득 요건도 1인 가구 기준 7500만 원까지 완화하는 방향으로 생각했지만, 중위소득 250% 이하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는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이용권(바우처)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 12가지 서비스를 포함한다. 올해 지원예산은 총 558억 원 규모로 이 중 1차 모집을 통해 약 350억 원을 지원한다.
올해 혁신바우처 1차 참여기업은 △일반 바우처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재기 컨설팅...
이 중 1분기 지원은 3790억 원 규모로 이날부터 신청받는다.
올해 지원금은 지난해 1조2250억 원에서 1100억 원을 늘렸다. 전체 지원금은 이자 차액 보전 1조400억 원, 매출채권보험 2300억 원, 협약보증지원 300억 원, 구조고도화자금 350억 원 등으로 이뤄진다.
올해 지원사업은 지난해와 달리 기업이 적기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공고 시기를 연초 1회에서...
특히 EU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반도체는 예외로 뒀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미국, 일본, 대만 등 다른 경쟁국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중국도 (수출 규제에 대응해) 지원이 빠른 편인데 우리나라는 집중력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2026년까지 반도체...
K-SURE는 하나·우리은행이 추천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신용보증 등의 지원 한도 및 보증 비율 확대 △보험·보증료 할인 등을 지원한다. 하나·우리은행은 △보험·보증료 지원금을 포함한 700억 원 상당의 기금 출연 △대출 금리와 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유동성 공급이 시급한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에 필요한...
출산지원금 등 현금 복지 대책은 단기적 처방에 불과해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에는 미미한 효과를 준다는 지적에도 힘이 실립니다. 실로 직장인들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부부 모두의 육아휴직 의무화’를 뽑기도 했죠.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4∼11일 직장인 1000명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지원금이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로 이번 신청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122만 명이다. 신청한 장려금은 자격 요건을 심사한 뒤 오는 6월 말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문의는...
2013년부터 학술지원사업을 통해 박사 취득 5년 이내의 신진학자에 1년간 연구비 4000만 원과 출판지원금 10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해외 신진 한국학자를 고려대 연구교수로 초청해 연구와 출판을 지원하는 '포니정 펠로우십'과 국내외 대학원생이 참여하는 '민연 젊은 한국학 아카데미', 주요 강연을 아카이빙하는 '포니정 한국학강좌' 등 글로벌 한국학 지원...
우리 국회에서도 인구위기특별위원회를 통해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신설해 △대체인력지원금을 상향을 통한 육아휴직 활성화 △아동수당 및 육아동료수당 등 지원 강화 △출산휴가 확대 등의 인구위기 대응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 입법과제를 모색하려고 한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해 유·초·중·고 학생 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