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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하나은행, 伊 헬스케어펀드 선보상안 변경…1안 폐지 결정
    [단독] 하나은행, 伊 헬스케어펀드 선보상안 변경…1안 폐지 결정
    손해배상금은 고객별 가입조건에 따른 손해배상비율 산출한다. 예컨대 10억 원 투자 고객 기준일 때, 수익증권 양도 5억5000만 원(공정가액 55%가정)과 손해배상금 2억2500만 원(은행책임비율 50%가정)으로 고객은 최종 7억7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투자원금의 50%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하고 추후 정산하는 방안이다. 은행이 가지급금을 지급한 뒤...
    2020-06-23 08:53
  • 법원 “신한금융, 불법 M&A 가담…손해배상금 손금 산입 안 돼”
    법원 “신한금융, 불법 M&A 가담…손해배상금 손금 산입 안 돼”
    신한은행은 2005년 신호제지를 상대로 한 불법적인 적대적 M&A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돼 대법원으로부터 150억 원의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207억 원(손해배상금+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액을 손금산입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신한은행에 대한 법인 제세 통합조사를 벌인 뒤 손금산입한...
    2020-06-15 06:00
  • [종합] 윤미향 “심려 끼친 점 사죄…자금유용ㆍ부당이득 없었다”
    [종합] 윤미향 “심려 끼친 점 사죄…자금유용ㆍ부당이득 없었다”
    이밖에 딸의 미국 유학비용 관련해 윤 당선인은 “소요된 자금은 거의 대부분 남편의 형사보상금 및 손해배상금(약 2억4000만 원)에”이라며 “그 외 부족한 비용은 제 돈과 가족들 돈으로 충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급여를 받으면 저축하는 오랜 습관이 있다. 조금이라도 안정된 삶을 꿈꾸기 위한 제 나름대로의 최소한의 생활방편”이라고 덧붙였다....
    2020-05-29 16:10
  • [전문] 윤미향 "후원금 유용 사실 없다" 의혹 부인
    [전문] 윤미향 "후원금 유용 사실 없다" 의혹 부인
    딸 미국 유학에 소요된 자금은 거의 대부분 남편의 형사보상금 및 손해배상금에서 충당되었습니다. 그 외 부족한 비용은 제 돈과 가족들 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참고로 남편과 저희 가족들이 받은 형사보상금 및 손해배상금은 총 약 2억4000만 원입니다. 저는 급여를 받으면 저축하는 오랜 습관이 있습니다. 주택 마련과 딸의 학비 그리고 조금이라도...
    2020-05-29 15:33
  • 위메이드, 중국 배상금 수령 불확실성 확대 ‘목표가↓’-하이투자
    위메이드, 중국 배상금 수령 불확실성 확대 ‘목표가↓’-하이투자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는 강제집행을 신청했으나 3월 기각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중국 업체로부터 배상금을 수령하는 것에 의구심이 확대됐고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강제집행 소송은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배상금 수령 불확실성 및 코로나19로 인한 샨다게임즈와의 ‘미르2’ IP 국제중재소송 판결 및...
    2020-03-26 08:25
  • 동서발전, 코로나19로 계약이행 지연 협력사에 지체상금 면책
    동서발전, 코로나19로 계약이행 지연 협력사에 지체상금 면책
    동서발전은 24일 제1차 계약업무 특별소위원회를 열어 당진화력발전소에 들어갈 드론탐지시스템 공급사가 코로나19로 인해 납품이 지연된 것과 관련해 상황 종료 시까지 지체상금을 물리지 않기로 의결했다. 지체(遲滯)상금은 계약 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 이행하지 못했을 때 내는 배상금이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이번...
    2020-03-24 17:56
  • 남동발전, 코로나 확산방지 피해 복구에 2억원 성금 전달
    남동발전, 코로나 확산방지 피해 복구에 2억원 성금 전달
    또 남동발전은 코로나19로 인해 계약이행이 지연될 경우 지연배상금을 면제하고 계약금액 조정 요건 부합 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 협력사들의 부담을 줄여줬고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약 3130억 원의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유향열 남동발전 사장은 “이번 성금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분들과 일선 현장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2020-03-12 15:47
  • 건설현장 덮친 코로나…전국 곳곳서 '공사 중단'
    건설현장 덮친 코로나…전국 곳곳서 '공사 중단'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배상금 지급으로 건설회사들이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기가 연장된다고 해도 지체배상금을 부과할 수 없고, 공사를 끝마친 경우엔 준공검사 기한이 코로나19 비상 상황이 해제된 날부터 3일까지 연장된다”며 “공기 연장이나 중단 등으로 분쟁이 생기는 경우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신속하게 분쟁을...
    2020-03-04 16:10
  • '신종 코로나'로 공공계약 연장 시 추가비용 보전ㆍ지연배상금 면제
    '신종 코로나'로 공공계약 연장 시 추가비용 보전ㆍ지연배상금 면제
    또 발주기관이 작업의 일시 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도 신종 코로나로 인해 작업이 곤란하거나, 부품 수급 차질 등으로 불가피하게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배상금을 면제하고 계약금액 조정 요건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했다. 고정민 기재부 계약제도과장은 "신종 코로나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지침을 시달...
    2020-02-12 16:36
  • 삼성중공업, 미국 PDC사 드릴십 중재 재판서 승소…1300억 환입 가능성 커
    삼성중공업, 미국 PDC사 드릴십 중재 재판서 승소…1300억 환입 가능성 커
    16일 업계에 따르면 영국 런던 중재 재판부는 현지 시각 15일 드릴십 계약 해지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이 PDC에 있다며 총 3억1800만 달러(약 3690억 원) 규모의 손해 배상금을 삼성중공업에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삼성중공업은 2013년 PDC로부터 드릴십 1척을 5억1700만 달러에 수주하고 납부기한 내 정상 건조해 왔다. 그러나 2015년 10월 PDC가 건조 지연을...
    2020-01-16 13:39
  • 한국항공우주, 충당금 환입ㆍLAH 개발 일정 지연 ‘목표가↓’-NH투자
    한국항공우주, 충당금 환입ㆍLAH 개발 일정 지연 ‘목표가↓’-NH투자
    NH투자증권은 20일 한국항공우주에 대해 충당금 환입과 LAH 개발 일정이 지연될 전망이라며 목표주가를 5만3000원에서 4만7000원으로 낮췄다. 다만 장기로는 긍정적 모습이 기대돼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NH투자증권 최진명 연구원은 “수리온 관련 지체 배상금 1300억 원에 대한 축소 판결을 추가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일회성 이익 발생이...
    2019-12-20 08:30
  • '집단소송 배상금 140억 횡령 혐의' 최인호 변호사 무죄 확정
    '집단소송 배상금 140억 횡령 혐의' 최인호 변호사 무죄 확정
    최 변호사는 2004년 대구 북구 검단동 일대 주민 1만여 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K2 공군비행장’의 전투기 소음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맡았다. 주민들은 2007년 8월 1심에서 승소했고, 2010년 정부의 항소가 기각된 뒤 판결이 확정됐다. 최 변호사는 배상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지연이자 142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12-13 06:00
  • '6년 표류' 상암 롯데몰… 감사원, 서울시에 "조속 처리" 통보
    '6년 표류' 상암 롯데몰… 감사원, 서울시에 "조속 처리" 통보
    조속한 개발을 위해 개발이 지연될 경우 서울시가 롯데에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계약 조건도 달았다. 이에 롯데는 2013년 9월 세부개발계획안을 마련해 서울시에 승인을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도시계획 승인의 필수요건이 아닌데도 2015년 7월 상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인근 전통시장과 상생 합의를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상생 태스크포스는...
    2019-12-05 15:25
  • HUG, 무주택 서민 채무자 상생형 제도 마련…지연배상금률 5%로 인하
    HUG, 무주택 서민 채무자 상생형 제도 마련…지연배상금률 5%로 인하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서민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의 지연배상금률을 낮추는 등 채무자 상생형으로 채권 관리제도를 개선했다고 27일 밝혔다. HUG는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금융기관에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HUG가 대신 상환한 경우, 임차인이 HUG에 대출원리금 상환시까지 부담하는...
    2019-11-27 17:44
  • 어니스트펀드, P2P 투자 안정성 높이는 '부동산 권리 보험' 도입
    어니스트펀드, P2P 투자 안정성 높이는 '부동산 권리 보험' 도입
    이 보험은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과 실제 물건의 권리관계가 다르거나, 이중매매, 공문서위조 등의 사유로 투자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실액에 대한 잔여원금 및 이자, 지연배상금 전액을 보전해준다. 어니스트펀드는 이달 초 선보인 빌라 담보대출 '시티하우스' 1호를 시작으로, 모든 주택담보대출에 이 보험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비용은 어니스트펀드가...
    2019-11-20 09:09
  • 공정위 ‘상조고객 해지환급금’ 떼먹은 동행라이프 고발
    공정위 ‘상조고객 해지환급금’ 떼먹은 동행라이프 고발
    하지만 동행라이프는 계약 해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203만2500원)과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주지 않았다. 상조업체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을 지급하고, 지급을 지연할 경우에는 지연배상금도 지급해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1월 29일 동행라이프에 미지급된 해약환급금 및...
    2019-10-06 12:00
  • 법원 “한화, 현대오일뱅크에 우발채무 손해 85억 원 더 배상”
    법원 “한화, 현대오일뱅크에 우발채무 손해 85억 원 더 배상”
    재판부는 95억여 원을 배상액으로 정했으나 앞서 인용된 10억 원을 제외하고 지급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심판 범위를 현대오일뱅크가 한화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약 16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부분으로 한정했다. 2차 환송 전 판결에서 인용된 10억 원과 현대오일뱅크가 패소하고도 상고하지 않아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것이다. 재판부는 한화 측이...
    2019-08-27 10:35
  • 위메이드, 신작 출시ㆍ소송 지연 ‘목표가↓’-현대차증권
    위메이드, 신작 출시ㆍ소송 지연 ‘목표가↓’-현대차증권
    전망했으나, 내년 상반기 중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며 “샨다게임즈와 진행중인 ICC 중재 결과 또한 빠르면 연말에서 내년 초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연내로 예상됐던 소송들의 지속적인 지연과 킹넷과의 중재 결과 이후에도 배상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점, 그리고 자체 개발 신작들의 출시 지연을 감안하여 IP 가치 할인율을 상향했다”고 덧붙였다.
    2019-08-08 08:30
  • 금호산업, 대우건설 ‘리비아 법인세 분쟁’ 14억 배상받아
    금호산업, 대우건설 ‘리비아 법인세 분쟁’ 14억 배상받아
    다만 재판부는 3건의 손해가 서로 상호 관련성이 없다며 이 중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대상(손해액 10억 원 이상)인 1건(손해액 약 17억4000만 원)의 손해액만 배상하도록 했다.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일부는 2014년 5월 10일부터, 나머지는 2016년 9월 21일부터 손해액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지연손해금 발생의...
    2019-08-04 09:00
  • 권익위 "열차지연 배상 안내 강화"…코레일·에스알에 권고
    열차가 예정시각보다 늦게 도착한 경우 승객들이 배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열차 지연 배상금'에 대한 안내가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에 철도 이용객이 열차 지연 배상 제도와 방법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은 폭설 등 천재지변 이외에...
    2019-07-2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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