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 지역에 대한 내년도 SOC 분야에서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와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도시 인프라 확충 △신도시의 성공적 개발·정착을 위한 교통인프라 확충 △부동산 시장과 주거 안정을 위한 원활한 주택 공급 뒷받침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할 계획이다.
우선, 글로벌 도시인프라 확충을 위해 GTX 등 기간교통망에 본격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GTX-A...
정부는 지역별 상황과 수요를 반영한 특화임대주택 공급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엔 7070가구, 내년 상반기엔 2156가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의 경우 일자리 연계형으로 4411가구,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1389가구, 마을정비형 임대주택으로 1270가구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특히 그간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국민...
완공은 2024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토지가 고갈된 상황에서 저이용 공공부지 복합화 사업은 공공시설과 주택,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 시설을 동시에 공급하는 창의적 대안”이라며 “공공시설 복합사업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정비가 중점이었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려면 마을 내에 어떤 건물이 들어서도 운영할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로컬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을 불러모아 사업을 하면 지속성을 가질 수 있고 어촌뉴딜 사업이 유휴 시설화되지 않도록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그 대안으로 지역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과...
강원지역의 인공지능 잡 매칭 서비스 등 비대면 취업지원 체계 구축과 같은 우수한 지자체 주도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한국판 뉴딜 2.0 계획을 살펴보면 디지털 뉴딜은 DNA 생태계 강화,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초연결 신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를, 그린 뉴딜은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사업지역은 8월 중 선정한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3기 신도시 등 이미 발표한 주택공급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재정 뒷받침을 강화한다. 내년 공적임대주택은 추가로 21만 호를 공급해 내년까지 총 100만 호 수준의 공급을 추진한다. 주거급여 현실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금리 연 1.2%) 지원 연장, 청년 월세...
이번에 선정된 13곳의 사업지에는 2024년까지 2065억 원이 투입된다. 총 29만㎡의 쇠퇴지역에서 도시재생이 이뤄진다.
공공임대주택 240가구 공급, 노후주택 120가구 정비 등 주거 여건이 개선되며, 문화·복지·체육시설, 주차장 등 18개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로컬푸드 판매·청년 창업공간 등 23개의 창업지원시설 등이 공급된다.
공공투자에 따라 1500여 개의 신규...
특히 투기과열지구이면서 지가변동률이 평균보다 1.5%p 이상 높은 지역은 융자가 제한된다.
아울러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유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종류를 기존 13종에서 25종까지 확대해 보다 다양한 사업에 도시재생씨앗융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운영기준이 모호해 차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 시설 운영 특칙은 요건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김태경 해수부 어촌어항재생과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어촌뉴딜을 통한 생활SOC 공급과 지역특화사업, 주거플랫폼을 통한 양질의 주택공급이 연계된 모델을 만든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탈어촌을 방지하고 새로운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포스트 어촌뉴딜 시범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희민 국토부 지역정책과장은 "일자리-인프라...
안 차관은 “집행 내용에 있어서도 일자리사업, 사회간접자본(SOC, 생활 SOC 포함)사업, 디지털·그린 등 한국판 뉴딜 투자사업 등 핵심사업군의 집행실적도 당초 목표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당면 현안인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선도형 경제 전환 인프라 구축, 서민·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재정운용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대규모 단지 조성과 함께 지역개방형 문화·체육·생활 SOC(사회간접자본) 공급으로 서대문구 신주거지역으로 정비될 계획이다.
중동역 역세권도 2016년 1월 정비예정구역에서 풀린 곳으로, 좋은 입지에도 불구하고 사업성 부족으로 개발이 더뎠다. 정부는 역세권 입지에 맞는 고밀 개발과 기반시설 정비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해수부는 내년부터 5년간 어촌지역의 시급한 생활 SOC 시설을 확충하고 마을별로 특색있는 테마를 활용해 마을주민의 소득을 증대하는 데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군 역량강화 과제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삼척시, 태안군, 장흥군, 거제시, 통영시에는 2022년 1년간 지자체별로 국비 최대 1억4000만 원을 지원, 지역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한다.
김태경 해수부...
SOC 요구 규모는 전년보다 0.1% 늘었으며, 일반·지방행정은 지방채 인수, 지역상품권 등 한시 지출사업 정상화에 따라 0.6% 감소했다. 단 지방교부세 포함 시에는 6.7%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요구안 등을 토대로 2022년 예산안을 편성·확정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내년도 경기 상황, 세입·지출소요 등 재정여건을...
블록별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과 생활SOC(사회간접자본) 확충 계획을 포함해 주거개선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획 수립과 운영 예산으로는 6억 원이 추가 편성됐다. 정비사업 현안 지역 6곳을 추가 선정해 정비계획 입안 이전 도시·건축 종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사전 공공기획안을 마련한다. 공공기여와 사회적 기여를 높이는...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기반 경제구조 고도화, 비대면 기반 확충,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이 주요 골자다. 지난해 7월부터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현장에서 보면 디지털 뉴딜의 가시적인 성과가 속속 확인되고 있다. 작년 디지털 뉴딜 추진으로 4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체육시설 등 생활SOC시설 설치로 지역 내 부족한 커뮤니티 시설도 확충한다.
LH는 8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사업일정과 계획을 안내하고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후 연말까지 설계 및 시공사를 선정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주민 이주 개시를 목표로 한다.
대구 신청사 건립과 연계해 공공참여 방식의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개방형 문화·체육생활 SOC(사회간접자본)를 공급할 계획이다. 4172가구 대규모 단지로 조성해 대구의 신(新)주거지역으로 정비될 전망이다.
3차 후보지 4곳, 민간재개발보다 수익률 평균 13.9%p 향상
국토부는 이들 4곳의 후보지 사업 효과 분석 결과 민간 재개발보다 용적률이 평균 65...
이들 지역에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신규 주택 3700가구가 공급된다. 공영주차장, 도서관 등 생활SOC와 공공복지시설 등도 쇠퇴 도심에 조성된다. 이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 등 인·허가 지원이 추진되고 생활SOC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비(최대 250억 원)도 지원된다.
국토부가 이들 후보지에 대한 사업효과를 분석한 결과 민간주도로 개발할 때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