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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세계잼버리대회와는 관계없다"
    한덕수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세계잼버리대회와는 관계없다"
    한 총리는 "먼저 내년 6월말까지 국토부가 SOC 사업 타당성과 적정성을 점검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어 2025년중 새만금청이 전문가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새만금 기본계획을 새로 세운 뒤, 국무총리 직속 새만금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업 친화적인 공간계획과...
    2023-08-30 20:25
  • 국토부, 내년도 예산안 60조6000억 원 편성…“국민 안전ㆍ주거 안정 초점”
    국토부, 내년도 예산안 60조6000억 원 편성…“국민 안전ㆍ주거 안정 초점”
    특히, 관행화된 보조사업 정비와 성과 중심 R&D 투자, 재정지원 역할 재정비 등을 통해 절감한 재원은 정부 중점 추진 과제 이행에 투입됐다. 내년도 5대 투자 방향은 △국민 안전 △주거 안정 △약자 보호와 생활여건 개선 △미래 혁신 △지역 활력 제고 등이다. 국민 안전 분야는 전년 대비 7000억 원 늘어난 5조6000억 원이 배정된다. 우선, SOC 안전 강화를...
    2023-08-29 11:00
  • 尹정부 3년 차 예산안, 선택과 집중...실용성에 무게
    尹정부 3년 차 예산안, 선택과 집중...실용성에 무게
    ◇지역 숙원사업 대거 반영...약자를 두텁게 지출 축소 방침에도 도로와 교통 등 지원 숙원 SOC 사업은 적극 지원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6월부터 호남 지역을 시작으로 총 9차례에 걸쳐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시 각 지자체장이 요구했던 사안이 대거 반영됐다. 영호남을 비롯해 충청, 강원, 제주 등 각 지역 현안과 숙원사업 등이 골고루...
    2023-08-23 16:33
  • 수도권 GTX-A 속도낸다…SOC·복지에 예산 수혈 [종합]
    수도권 GTX-A 속도낸다…SOC·복지에 예산 수혈 [종합]
    이를 위해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줄여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사업과 함께 대학생·노인·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약자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후 브리핑을 열고 “전국의 각 광역지자체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내년도...
    2023-08-23 15:05
  • 16일 국회 행안위서 첫 여야 ‘잼버리’ 대격돌
    16일 국회 행안위서 첫 여야 ‘잼버리’ 대격돌
    특히 잼버리 개최지인 전라북도와 지역 정치권 사용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지적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밝힌 새만금 잼버리 사업비는 11조 원인 반면, 1991년 고성 잼버리에 사용된 사업비는 당시 188억 원으로 물가상승 등을 고려할 때 현재 기준 513억 원 수준이다. 즉, 여당에선 고성 잼버리와 비교해 막대한 예산이 사용된 만큼, 민주당 소속...
    2023-08-14 17:53
  • 볼리비아 감자 생산량 2배로 '껑충'…개도국 농업 해결사 'K-농업'
    볼리비아 감자 생산량 2배로 '껑충'…개도국 농업 해결사 'K-농업'
    농어촌공사는 이 같은 해외기술용역사업과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5월 'K-농공기술 수출 확대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추진단은 농업 SOC, 스마트팜, 토양오염복원, 행정지원 등 4개 반으로 구성하고, 학계 및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촉해 전문성도 강화했다. 추진단은 농식품부의 대규모 ODA 사업인 '아프리카 K-라이스벨트' 사업에 참여해...
    2023-08-09 05:00
  • 청파·공덕동 일대 신통기획 확정…4100가구 주거 단지 조성
    청파·공덕동 일대 신통기획 확정…4100가구 주거 단지 조성
    공원, 생활 SOC 등 기반시설도 부족하다. 이에 서울시는 용도지역을 제1종, 2종 7층에서 제2종 주거로 상향하고 유연한 높이 계획을 적용해 사업 여건을 개선했다. 경사지 특성을 고려해 단차로 인한 과도한 옹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데크형 대지조성 등 지형 순응형 계획도 수립했다. 또 동-서간 도로 신실, 동-서·남-북 간 보행연결 등 차량통행과 보행이 편리한...
    2023-07-18 06:00
  • ‘1시간 반→15분’ 양평고속도로, 기대했는데…이렇게 백지화한다고요? [이슈크래커]
    ‘1시간 반→15분’ 양평고속도로, 기대했는데…이렇게 백지화한다고요? [이슈크래커]
    교통 혼잡이 심한 국도 6호선과 수도권 제1 순환망 등 양평 지역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면서 “양평군민의 절실함과 지역 사정도 모르는 장관의 말 한마디 때문에 7년간 진행되어 온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예산실장부터 경제부총리까지 하며 고속도로 등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재원 배분을 숱하게 해온...
    2023-07-07 16:09
  • 김동연 경기도지사 “양평고속도 백지화 아닌 의혹 밝혀야…지역민 숙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양평고속도 백지화 아닌 의혹 밝혀야…지역민 숙원”
    그러면서 "양평군민의 절실함과 지역 사정도 모르는 장관의 말 한마디 때문에 7년간 진행되어 온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면서 "예산실장부터 경제부총리까지 하며 고속도로 등 SOC에 대한 재원 배분을 숱하게 해온 제게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오랜 기간 준비한 정책을 장관의 감정적인 말...
    2023-07-07 10:09
  • "새만금을 이차전지 특화단지로"…전라북도 결의대회 개최
    "새만금을 이차전지 특화단지로"…전라북도 결의대회 개최
    이날 결의대회는 정세균 전북 이차전지 특별위원회, 전북지역 국회의원, 전라북도의회 이차전지 특위가 주최하고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가 주관했다. 김관영 전라북도 도지사는 “최근 3년간 이차전지 관련 7조 원의 기업 투자가 이루어졌다며 새만금이 이차전지 관련 최적의 땅”이라고 강조했다. 군산대, 우석대 원광대 학생 등 도내 청년들도 결의문을...
    2023-06-01 13:27
  • 서부권 광역급행철도ㆍ영월~삼척 고속道 등 5개 사업 예타 대상 선정
    서부권 광역급행철도ㆍ영월~삼척 고속道 등 5개 사업 예타 대상 선정
    서부지역의 출근시간대 심각한 혼잡상황을 완화하고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3조424억 원이 투입되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와 1조5192억 원이 투입되는 광주~나주 광역철도는 지방 광역도시 중심과 주변을 연결해 주요 거점 간의 이동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광역철도 선도사업이...
    2023-05-09 11:30
  • 현대로템-하나은행, 미래 전략사업 인프라펀드 조성…철도 사업 투자 확대
    현대로템-하나은행, 미래 전략사업 인프라펀드 조성…철도 사업 투자 확대
    이번에 조성된 인프라펀드는 SOC 건설, 수소 사업 등 미래 전략사업 및 ESG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발생하는 수익은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펀드 운용방식은 우선 투자금 일부를 조성하고, 추가 수요가 있을 때마다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하는 ‘캐피탈 콜’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최근 정부는 수도권 및 지방 지역의 급행철도, 일반철도, 트램...
    2023-05-08 09:14
  • [종합]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익 6400억…반도체 4.5조 적자
    [종합]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익 6400억…반도체 4.5조 적자
    갤럭시 S23 시리즈의 견조한 판매, A 시리즈의 지역별·고객별 맞춤 판매 프로그램 실행 등 전체 스마트폰 점유율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네트워크는 주요 해외 사업에 적기 대응하고 신규 수주를 통한 매출 확대를 추진하면서, 5G 핵심칩과 vRAN(가상화 기지국) 기술 리더십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VD는 Neo QLED, OLED 등 전략 제품군의 판매...
    2023-04-27 09:48
  • 與野, 총선 앞두고 ‘선택적 협치’...눈물 나는 미래세대
    與野, 총선 앞두고 ‘선택적 협치’...눈물 나는 미래세대
    도로·철도 등 국가재정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SOC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면제 금액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국비 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2023-04-15 06:00
  • [사설] 예타 면제 기준, 누구 좋자고 완화하나
    사회간접자본(SOC)과 국가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해 총사업비 500억 원·국가 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인 예타 기준을 1000억 원·500억 원 이상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여야 합의 추진이니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관문을 넘는 것은 여반장이나 다름없다.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을 예타 없이 밀어붙일...
    2023-04-13 05:00
  • SOC 예타 면제 기준 24년 만에 완화..."포퓰리즘 우려"
    SOC 예타 면제 기준 24년 만에 완화..."포퓰리즘 우려"
    예타 면제기준 500억→1000억 상향1999년 예타 시행된 후 24년 만내년 총선 위한 포퓰리즘 비판도 도로·철도 등 국가재정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12일 통과됐다. 총선을 1년 앞두고 “포퓰리즘성 법안 통과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2023-04-12 14:28
  • 산은·IBK기업은행,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금융주선
    산은·IBK기업은행,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금융주선
    박형순 산업은행 부행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친환경 녹색인프라 개발임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편익증대에도 공헌한다는 점에서 ESG개념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SOC(사회간접자본) 확충에 활용하는 민간투자제도의 성장과 PF금융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2-20 16:48
  • “안전진단 면제에 용적률 상향까지”…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해 속도 높인다
    “안전진단 면제에 용적률 상향까지”…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해 속도 높인다
    자족기능 향상,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과 같이 사업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 규제는 종 상향 수준으로 완화한다.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일 경우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하면 용적률이 300%까지 높아지고,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를...
    2023-02-07 14:25
  • “안전진단 완화·면제에 용적률 파격 상향”…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안전진단 완화·면제에 용적률 파격 상향”…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자족기능 향상,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과 같이 사업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 규제는 종 상향 수준으로 완화한다.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일 경우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하면 용적률이 300%까지 높아지고,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를 적용해...
    2023-02-07 11:05
  • ‘서울가든호텔’ 주거·호텔 복합건물로 재탄생
    ‘서울가든호텔’ 주거·호텔 복합건물로 재탄생
    2층에는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 SOC도 들어설 예정이다. 공덕역 인근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도 이번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용지는 수도권 지하철 5·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공덕역과 5호선 마포역과 인접해 우수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 올해 하반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028년 준공될 예정이다. 지상 6층...
    2023-01-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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