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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과감히 추진"

윤 대통령은 가덕도신공항, 북항 재개발, 경부선 지하화 등을 '공항·항만·지하철을 연계한 3축 체계 필수 사업'으로 보고 "부산 원도심인 동구와 북항 지역을 글로벌 허브 도시 핵심인 국제 업무지구로 발전시킬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부산형 테크노밸리인 센텀 2지구 구축도 약속했다. 지역에서 마음 편히 아이 키울 환경 만드는 것을 필수 과제로 꼽은 윤...

2024-02-13 15:58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 서부대개발, 2040년까지 22조9000억 투자"

이를 통해 지역주민, 지역사업가, 지역기획가, 시 등이 힘을 합해 지역자원을 재해석하고 시그니처스토어 등을 키워나가는 유동적이며 유연한 '리퀴드폴리탄' 전략으로 지역을 성장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서부 SOC 대개발 구상을 통한 생산유발효과를 45조 3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9조 10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는 이러한...

2024-02-06 14:48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북부 이어 동부도 '대개발 추진'

경기도는 이러한 규제 완화와 SOC 구상을 통해 민간 개발사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역세권 도시 개발, 골프장·리조트 관광 단지개발 등 민간개발사업 투자 규모가 9조4000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경기도는 경기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통한 생산유발 효과를 85조6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36조10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2024-02-02 16:30
건설협회 “SOC 적기 공급 필요…경직된 예산ㆍ발주 시스템 개편해야”

대한건설협회가 “기술형 입찰 중심의 대형공사 유찰로 공공 인프라 사업의 정상 추진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정부에 유찰 개선방안을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건설협회는 이날 ‘SOC 적기 공급을 위한 기술형 입찰 등 유찰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기술형 입찰은 설계와 시공이 결합한 형태의 입찰 방식을 통칭하는 것으로 고난도 공사와 공기 단축이 필요한 공사...

2024-01-29 14:3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제2자유무역지역 신규지정·고시(석간) △2024년 새해, 전력시장 이렇게 달라진다(석간) △현장 중심, 기술규제 기업애로 해소 시작 ◇보건복지부 22일(월) △202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권역별 교육 실시 23일(화) △복지부 장관 09:00 OECD 보건장관회의(파리) △복지부 1차관 15:00 저출산 시리즈 간담회(미정) △복지부 2차관 14:00 소록도 병원...

2024-01-21 09:34
기재차관 "약자복지‧일자리‧SOC 110조 중 65% 상반기 집행"

특히 김 차관은 "민생과 가장 맞닿아 있는 약자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약 110조 원 규모의 사업을 상반기 65%(각각 45조5000억 원ㆍ10조 원ㆍ15조7000억 원) 이상 신속하게 집행해 서민‧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를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재정 집행을 통한 혜택이 최종수요자까지 빠르게 전달되는...

2024-01-18 16:30
박상우 국토부 장관 “SOC 사업추진 절실…상반기 예산 신속 집행”

SOC 사업추진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올해 SOC 예산 주요 분야는 도로 8조 원과 철도 8조1000억 원, 항공‧공항 9000억 원, 지역 및 도시 1조8000억 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에 국토부 SOC 예산은 총 20조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국토부는 20조8000억 원 중 신속집행 관리대상 19조1000억 원에 대해 상반기 65.0%(12조4000억 원)를 조기...

2024-01-16 09:01
정부, 상반기 388조 ‘마중물’ 투입…민생경제 회복 총력

특히 정부는 취약계층 부담완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약자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사업(SOC)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약 110조 원)을 집중 관리한다. 구체적으로 생계부담 경감 등 민생안정을 위해 노인‧저소득층‧장애인‧소상공인 대상 약자복지 사업 약 70조 원 중 65%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또한 고령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안정 등을...

2024-01-16 08:03
국토부 “올해 21조 SOC 예산 신속 집행”…도로ㆍ철도 16조 집중

올해 SOC 예산 주요 분야는 도로 8조 원과 철도 8조1000억 원, 항공‧공항 9000억 원, 지역 및 도시 1조8000억 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에 국토부 SOC 예산은 총 20조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이 가운데 신속집행 관리대상인 19조1000억 원에 대해 상반기 65.0% 수준인 12조4000억 원의 집행을 추진한다. 도로 분야는 상반기 5조3000억 원을 조기 집행한다....

2024-01-16 08:00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땐 취득세 50% 완화…최초 구입시 주택 수 제외[1·10대책]

먼저 사업자가 지방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원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1년 한시, 법 개정 전제)한다. 대상 주택은 올해 준공된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으로, 12월까지 임대계약(2년 이상)을 체결한 주택(법 25%+조례 25%)이다. 시장 상황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LH 매입도 추진한다. 준공 후 미분양...

2024-01-10 12:19
정부,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 31곳 발표…민자 포함 1조1800억 투입

이 사업을 통해 85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향후 30년간 연평균 약 13만 명 이상의 신규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형② 생활플랫폼 조성 사업에는 강원도 고성군 오호항, 전남 함평군 주포생활권,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권역 등 10개소가 선정됐다. 4년간 총 1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문화·복지 등 어촌...

2024-01-09 15:00
태영 사태에 도로·지하철 공사 ‘어쩌나’…미완성 SOC 공사만 ‘1.8조’

특히 태영건설은 주택 뿐만 아니라 지하철과 도로 등 지역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사회간접시설(SOC) 공사도 여러 건 수행 중인 것으로 파악돼 해당 사업의 공사기간 지연 등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분석 결과 태영건설의 지난해 3분기 공시 기준으로 올해 이후 완공이 예정된 국내 토목공사 수주 사업 계약 잔액은 약...

2024-01-08 16:00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주택 가액, 적용지역 등 구체적 요건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26조4000억 원) 등을 중심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65%)를 추진한다. 또한 올해에 한해 비수도권 의 개발부담금과 학교용지부담금을 각각 100%, 50% 감면한다.

2024-01-04 12:11
양천구, 목4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용역 착수

이를 통해 △지역 내 필요한 생활SOC 확충‧재정비 △노후‧저층 주거지의 생활환경 개선 △소규모정비사업 유도·지원 △체계적 도시 관리 실현 등 4가지 추진전략을 토대로 관리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올해 상반기에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주민 의견청취, 서울시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승인...

2024-01-04 10:19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2024년 시민 삶 변화 만드는 해가 될 것"

이재준 시장은 “모두의 1분 도시가 시작된다”라며 “내 집 앞 골목에 손바닥정원 문화공간 등 생활SOC가 조성되고, 새빛통합돌봄, 새빛하우스 집수리서비스가 제공된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묶여있던 수원화성 주변 지역 규제 완화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사업 업무협약 △광역철도망 구축 △‘경기국제공항...

2024-01-02 14:27
과기정통부, 스마트빌리지 사업 예산 1039억 확보…78개 지자체서 99개 사업 추진

지원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노후된 마을환경, 복지관과 도서관, 돌봄센터를 포함한 지역의 생활SOC에 디지털을 접목하고, AI와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농수축산업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였고, 어르신 복지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경로당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해 왔다. 특히 스마트빌리지...

2024-01-02 12:00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사업지원 예산도 127억 원 증액했다. 연구·개발(R&D),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등 정부가 삭감한 예산은 대폭 늘렸다. 정부가 내년도 R&D 예산을 올해보다 5조2000억 원 감소한 25조9000억 원으로 책정하자, 민주당은 지난달 14일 과기정통위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안보다 8000억 원가량 늘려 단독...

2024-01-02 05:00
내년 국토교통 예산 역대 최대 ‘60.9조’ 확정…주거 안전망ㆍSOC 확충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민생 지원 1000억 원 △SOC 확충 3000억 원 △지역개발사업 등 기타 현안 대응 1000억 원 등이다. 사업별로는, 먼저 주택 분야에선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계획에 따라 우수입지에 품질 좋은 공공주택 20만5000가구 공급에 박차를 가한다. 또 주택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 지원도 확대해 관련...

2023-12-22 11:42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추진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은 각각 3000억원 증액됐다. 당초 민주당이 요구한 금액의 절반 수준으로 타협이 됐다. 지역화폐 예산은 올해 예산 3500억원 대비 500억원 감소했다. 민생경제·취약계층 지원사업도 대폭 증액됐다. 소상공인 금리부담 완화를 위한...

2023-12-21 16:50
예산안 2차시한 임박…청문회·쌍특검까지 지뢰밭

민주당은 정부안에 담긴 예비비·특활비·공적개발원조(ODA) 예산 감액과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지역화폐 등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재정건전 기조를 이유로 민주당의 선심성 예산·정부 핵심사업 감액 요구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20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자체 '감액 수정안'을 단독...

2023-12-1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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