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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대상지 선정 △3080+ 주택공급대책 관련 대도시권 부단체장 협의회 4일(목) △국토부 1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국토부 2차관 10:00 택배요금 불공정거래 토론회(의원회관) △건설산업 생산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BEMS...

2021-03-01 09:18
2·4 대책 '공공정비·도심복합' 사업 후보지 7월 발표

새로운 주거플랫폼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거뉴딜’은 사업추진방안 마련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새로운 주거플랫폼이란 주택을 복지서비스와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일자리 등이 결합된 주거플랫폼으로 확장하는 모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2021-02-24 18:17
국토부, 전국 10개 혁신도시 인구 22만명 돌파

사회기반시설(SOC) 사업도 추진한다. 만 9세 이하 인구비율이 전국평균의 2배 이상(혁신도시 16.9%, 전국 7.6%)인 젊은 도시 특성을 고려했다. 국토부 혁신도시추진단 이동민 과장은 “혁신도시의 자립적 발전의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기업 등 주체 간의 협업을 통해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라며 “혁신도시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도...

2021-02-23 11:00
'가덕도 특별법' 국회 통과 눈앞…선거용 예타 면제 나쁜 선례 남겨

한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우세하게 나오면서 정부가 건설 계획을 발표한 지 6년 만에 좌초될 가능성이 커졌다. 제주신공항은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3차례나 보완 요구를 받는 등 정부가 애초에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제주도민 여론만 둘로 쪼개고 끝없는 갈등 상황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양대 대형 SOC 사업이 모두 좌초된 셈이다.

2021-02-21 19:0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고시 등 사업 추진 안내 26일(금) △독도 연안에서 세계 최초로 밝혀진 해양생물 신종·미기록종(석간) ◇국토교통부 22일(월) △국토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2020년 철도산업, 국제인증 취득으로 선진국 발돋움 △공공...

2021-02-21 09:38
[종합]문재인 대통령 "국민 위로지원금 지급 검토"..."역대 가장 좋은 성과낸 당정청"

이 대표는 "메가시티 등 초광역생활경제권 조성과 지역SOC 사업의 활성화가 절박하다. 그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을 요청드린다"면서 "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등 지역 현안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불평등 개선을 위한 재정의 역할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불평등...

2021-02-19 15:25
이낙연 "코로나 진정되면 국민위로ㆍ소비진작 지원 필요"

이 대표는 "메가시티 등 초광역생활경제권 조성과 지역SOC 사업의 활성화가 절박하다. 그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을 요청드린다"면서 "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등 지역 현안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불평등 개선을 위한 재정의 역할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불평등...

2021-02-19 12:41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안정에 국토부 명운 걸라"

뉴딜 사업 투자 선도 지구를 비롯해 지역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생활SOC, 대규모 초광역 프로젝트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국토교통 분야에는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2021-02-16 16:57
국토부 "2.4대책 예정부지, 수요자 선호입지에 선정"

경남 함양군 박현기 혁신전략담당관은 주거와 일자리, 생활SOC를 연계·공급하여 지역 경제활력을 제고한 성공사례를 제시했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성봉 교수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권 광역철도망 활성화의 필요성과 향후 지방권 교통 인프라 확충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한국통합물류협회 김범준 전무이사는 생활물류법, R&D 등 물류산업 첨단화와...

2021-02-16 16:27
올해 고속도로·철도 등 SOC 사업 토지보상비 1.3조 풀린다

이밖에 ‘남일고은-청주상당’과 ‘충청내륙4 국도건설사업’에 113억9300만 원과 115억6100만 원의 토지보상금이 각각 풀린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올해 SOC 사업에서 풀리는 1조3000억 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지역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과 맞물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2021-02-08 09:35
[노트북을 열며] 가덕도 신공항, 그래도 타당성 조사는 해보자

지방에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공사를 하면 지역에 돌아가는 경제효과는 20% 정도다. 말 그대로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서울 대기업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으로 경북(대구)과 경남(부산ㆍ울산)이 극심한 대립 상황에 있다. 이래저래 공항 하나 추진하겠다고 나라가 두 동강이 난 셈이다. 부·울·경에 살지 않는 사람은...

2021-02-08 05:00
거래 절벽 부추기는 ‘공공 시행’ 재건축

대신 토지주 수익 보장을 제외한 나머지 개발이익은 공공주택 공급ㆍ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공공사업에 쓰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강남구 대치동 E공인 관계자는 "추가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하지만 나머지는 모두 공공주택 짓는 데 쓰겠다는 게 정부 얘기 아니냐"며 "이런저런 혜택을 많이 내놓았지만 실익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후암동...

2021-02-07 17:10
가덕도ㆍ제주 신공항 건설 이달 중 결론 날까

두 공항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주목을 받았으나 지역주민의 반대와 갈등 속에 착공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6일 정치권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은 여야 모두 2월 국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담은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애초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구·경북(TK) 민심 탓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2021-02-06 09:00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와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 맞손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전국의 19개 테크노파크의 네트워크 허브로 중앙정부, 유관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 기술혁신의 거점기관으로서 성과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은 국가가 보유한 공간정보 데이터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디지털트윈, 디지털SOC, Geo-IOT등 첨단기술 도입의...

2021-02-05 15:52
[2‧4대책] 재개발ㆍ재건축, 공공이 직접 한다…혜택 늘렸지만 수익공유 걸림돌

여기에 신규 택지 개발 26만3000호, 역세권 공공주택 12만3000호, 준공업지역 공공주택 1만2000호, 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 6만1000호, 소규모 재개발 11만 호, 도시재생사업 3만 호, 비주택 리모델링 4만1000호, 민간 신축 주택 매입 6만 호를 더해 총 83만6000호를 확보키로 했다. 유인책으로 각종 인센티브 제시…대신 공공임대ㆍ공공자가주택 공급해야 사업에 참여하면...

2021-02-04 18:00
[2ㆍ4 대책] 공공 주도로 역세권ㆍ준공업지역 고밀개발…변창흠식 주택정책 시험대로

용적률 상한도 역세권은 700%, 준공업 지역과 저층 주거지는 각각 400%, 500%까지 높여준다. 대신 개발 이익 대부분은 공공사업에 사용된다. 이날 정부가 제시한 '개발이익 공유 예시'에 따르면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 가운데 30%는 토지주에게 추가 수익을 보장하는 데 쓰이고 나머지 70%는 공공주택 공급, 생활 SOC 확충, 세입자ㆍ영세 토지주 보호 등에...

2021-02-04 17:00
[2·4대책] '보존'서 '개발'로 전략 바꾼 도시재생사업…"3만 가구 공급"

우선 공공기관은 쇠퇴지역에 지구단위 주택정비를 추진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를 신설해 도시재생 지구 내 신규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제한적 수용방식(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을 적용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 설정과 기반시설 및 생활 SOC 설치 국비지원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비사업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연계한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을...

2021-02-04 15:49
[2·4대책] 2025년까지 전국 83만가구 공급…"반드시 시장 안정 실현"

역세권에선 700%, 준공업지역에선 500%까지 용적률이 올라간다. 기존 주민에게는 기존 자체 사업 대비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다만 개발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보장된 수익률을 넘기는 개발이익은 환수해 생활 SOC 확충, 세입자 지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공공자가주택 등에 활용한다.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주민...

2021-02-04 10:40
[2·4 대책] 도시재생사업 방식 개선해 3만 가구 공급…서울 8000가구 ‘집중’

생활 SOC 설치 국비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비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연계한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정부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연간 120곳 이내의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을 통한 주택공급 규모는 향후 5년간 총 3만 가구 규모다. 지역별로는 서울 8000가구와 경기·인천 1만1000가구, 지방 광역시...

2021-02-04 10:19
[2ㆍ4 대책]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공공주도 고밀개발로 '20만 가구' 공급

준공업 지역과 저층주거지는 각각 400%, 300~500%까지 높여준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분양주택 70~80%와 공공자가주택(소유권은 민간에 주되 시세 차익 환수 장치를 두는 주택) 20~30%를 섞어 공급한다. 개발 사업으로 공급된 주택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개발 이익 역시 다수를 생활 SOC 확충과 영세...

2021-02-0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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