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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잠정) △2020년 지역소득(잠정)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비공개), 14:3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2022년 할당관세·조정관세 적용 물품·세율 확정(석간) △2022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2021-12-26 09:20
  • 우리넷, 자율주행용 DTG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공급 예정
    우리넷, 자율주행용 DTG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공급 예정
    우리넷은 자율주행(C-ITS)용 디지털운행기록(DTG, Digital Tacho Graph) 모뎀, ‘WD-L400K’이 KT를 통해 제주지역에 5500여 개를 설치했다고 7일 밝혔다. 회사는 제주를 시작으로 컨소시엄을 통해 전국적으로 자율주행용 부품 공급할 전망이다. 우리넷의 DTG용 모뎀(WD-L400K)은 사물인터넷 기반 차량과 사물간의 통신을 위해 국내에 할당된 LTE Cat.4 KT망에서...
    2021-12-07 14:44
  • 경제전문가들 탄소중립정책, 신산업보단 고배출기업 지원이 먼저
    경제전문가들 탄소중립정책, 신산업보단 고배출기업 지원이 먼저
    이어 ‘수소경제 등 신산업 연구개발(R&D) 지원(21%)’, ‘퇴출 또는 쇠퇴 산업 지역 및 근로자를 위한 공정한 전환 지원(6%)’,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3%)’가 그 뒤를 이었다. 재원 조성방안으로는 ‘배출권거래제의 대상 및 유상할당 확대’가 4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탄소세 도입(35%)’이 뒤를 이었고, ‘전기요금 인상(12%)’, ‘소득세 및...
    2021-12-06 15:33
  • 환경부 내년 예산·기금 11조8530억 원…지난해 대비 6.1%↑
    환경부 내년 예산·기금 11조8530억 원…지난해 대비 6.1%↑
    비무장지대(13억 원)·국립공원(550억 원)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보전·보호지역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립공원 저지대 등을 활용한 생태체험·탐방 기반시설을 81억 원을 들여 조성한다. 야생동물 질병 예방 및 관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 질병연구사업(R&D)과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건립(2022∼2024년)도 각각 62억 원, 12억 원을 들여 신규로...
    2021-12-03 14:14
  • D-100 與野 대선주자 지방청년 만나 “자란 곳에서 꿈 이룰 수 있어야”
    D-100 與野 대선주자 지방청년 만나 “자란 곳에서 꿈 이룰 수 있어야”
    李 "지역균형 위해 '지역할당제'는 필요"尹 "저성장 늪 벗어나야" 여야 대선후보들이 29일 내년 대선 'D-100'을 맞아 지방 청년들을 만나는 행보를 이어갔다. 이들은 청년과 '지형균형'을 토대로 한 국가 발전이 지방 소외의 근본적인 대안이라는 의견을 함께했다. ◇李 "자란 곳 떠나지 않아도 꿈 이룰 수 있어야"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2021-11-29 18:46
  • 이재명 D-100 '경제대통령' 호소…대규모 주택 예고에 할당제 등 민감이슈도
    이재명 D-100 '경제대통령' 호소…대규모 주택 예고에 할당제 등 민감이슈도
    (이대로는) 약육강식 사회가 돼버려 지역·연령·성 할당제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차별금지법에 관해선 “입법해야 한다. 성적 취향은 타고나는 그냥 있는 건데 그걸 이유로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고 찬성 입장을 표했다. 다만 “곡해와 오해가 존재한다. 동성애자를 지지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든지 그런 오해를 걷어내고 우려는 수용하는 논의를 해야 한다”...
    2021-11-29 17:54
  • 이재명 “지역·여성 할당제 필요해…피해의식 청년, 함께 기회 넓히자”
    이재명 “지역·여성 할당제 필요해…피해의식 청년, 함께 기회 넓히자”
    그러나 그리되면 정말 약육강식 사회가 돼버린다. 지역·연령·성 할당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합의해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데 안 되니 결국 동의하지 않는 일부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결론을 만들 힘이 필요하다. 그 힘의 결정체가 권력이고 권력의 최상층이 대통령”이라며 이번 대선의 의미를 짚었다.
    2021-11-29 14:34
  • 이재명 “지방에 재정 우선배정…지역인재, 공정성으론 옳지 않아”
    이재명 “지방에 재정 우선배정…지역인재, 공정성으론 옳지 않아”
    다만 지방대 학생들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인재 채용 할당제에 대해선 다소 비판적인 입장을 표했다. 그는 “지방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대에 대한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고 지역인재 할당제도 (그런) 정의의 관념에서는 맞다”면서도 “그런데 당장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공정성으로는 옳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정의와 공정이 충돌하는 슬픈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1-11-28 18:52
  • 이재명, 2030 고민…'이대남' 좇자니 '이대녀' 딜레마
    이재명, 2030 고민…'이대남' 좇자니 '이대녀' 딜레마
    위한 할당제는 거의 없고 혜택은 남성이 본다”며 여성 친화 발언을 하면서 수습에 나섰다. 또 선대위 차원의 부인 김 씨 낙상사고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강경 대응도 여성 어필 의도로 읽힌다. 이 후보는 13일 구급차 안에서 김 씨 손을 잡은 사진을 공개한 데 이어 거제 지역 예비부부와 함께하는 ‘명심 캠프’ 토크쇼 도중 깜짝 전화했다. 김 씨는 “내가...
    2021-11-14 17:51
  • 이재명, ‘국민반상회’서 청년 공략…“아재 냄새 나더라도 의견 듣겠다”
    이재명, ‘국민반상회’서 청년 공략…“아재 냄새 나더라도 의견 듣겠다”
    이재명, 부울경 오후 일정 '국민반상회' "매타버스 안에서 청년 의견 듣겠다"'기본소득 급진적' 의견에 "시도 안하면 영원히 불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매주 타는 민생버스(매타버스)' 전국순회 이틀째인 13일 부산지역을 찾아 청년 유권자를 만났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스튜디오와 좌석이 마련된 버스 안에서 지역 청년...
    2021-11-13 15:28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4. 공동 국경방어 딜레마에 빠진 유럽연합(EU)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4. 공동 국경방어 딜레마에 빠진 유럽연합(EU)
    폴란드는 900명이 넘는 군을 이곳에 급파했고 급기야 10월부터 이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폴란드의 야당과 시민단체는 여기에 갇혀 오가지도 못하는 이라크인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호소했지만 허사였다. 폴란드·벨라루스 국경의 이라크 난민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댄 발트 3국 가운데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도 갑자기 난민 신청자가 급증해 어려움을...
    2021-11-11 05:00
  • "최대 반 년치 물량 확보"…숨통 트이는 요소수사태
    "최대 반 년치 물량 확보"…숨통 트이는 요소수사태
    알렉세이 체쿤코프 러시아 극동북극개발장관은 지난주 한국을 방문해 제3차 한·러 지역 협력 포럼에 참가해 관계자 및 기업인들과 수십 차례 회의를 가졌다. 이 기간 동안 체쿤코프 장관은요소수 공급 문제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에 대규모 물류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의 수출 제한으로 러시아를 대체 수입원 중...
    2021-11-10 17:59
  • "수소차ㆍ충전소 보급량, 목표에 못 미쳐…탄소중립 위해 종합 대책 시급"
    "수소차ㆍ충전소 보급량, 목표에 못 미쳐…탄소중립 위해 종합 대책 시급"
    지역별 수소차 구매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보조금 체계를 개편해 국비로 지방비 부족분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수소충전소 역시 설치 목표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올해 9월까지 정부는 수소충전소를 180기까지 확충할 예정이었지만, 실제로는 117대만 구축했다. 지역별 편차도 또 다른 문제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충전소 1대가 수소차 100~300대를...
    2021-10-28 13:40
  • 인구소멸 위기 시·군·구 89곳 지정…매년 기금 1조 원 투입
    인구소멸 위기 시·군·구 89곳 지정…매년 기금 1조 원 투입
    인구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만한 국고보조사업(52개·총 2조5600억 원 규모)의 대상 지자체를 선정할 때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고 사업량을 우선 할당하며 도울 구상도 갖고 있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재정·세제·규제 등에서 특례를 주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추진에 속도를 내는 한편, 지역사랑 상품권 정책과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2021-10-19 11:03
  • LH, 10월 전국서 분양·임대주택 730가구 공급
    LH, 10월 전국서 분양·임대주택 730가구 공급
    이 중 85%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으로, 15%가 일반공급으로 할당된다. 주택형별 특별공급 신청이 미달되면 잔여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된다. 10월 말 공고시행, 11월 신청·접수, 당첨자 발표를 거쳐 2024년 3월 입주 예정이다. 국민·영구임대 '옹진 연평·하동 광평'서 130가구 공급 국민임대주택은 소득, 자산요건 등을 충족하는...
    2021-10-07 11:00
  • 과기부, 5G 특화망 할당 심사 3개월→1개월 단축 등 신속 지원
    과기부, 5G 특화망 할당 심사 3개월→1개월 단축 등 신속 지원
    5G 특화망은 건물, 공장 등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망으로, 기존 5G와 달리 다양한 사업자가 제한된 지역에서 소규모 망 투자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징이 있다. 다만 기존의 주파수 할당 절차는 전국 단위의 이동통신 사업을 가정해 가입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규정돼 제한된 지역, 기업 간 거래(B2B) 형태로...
    2021-09-27 12:00
  • 올해 분양 아파트 82%는 '일반분양'
    올해 분양 아파트 82%는 '일반분양'
    이는 서울에선 다른 지역보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아파트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아파트에선 조합원 물량이 할당되기 때문에 그만큼 일반분양 물량이 적다. 부동산114 측은 4분기엔 일반분양 비율이 1~3분기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남은 분양 물량 25만2548가구 중 11만4834가구(45.5%)가 정비사업...
    2021-09-14 10:47
  • 연말 다가오는데 ‘진짜 5G’ 28㎓ 장비 구축 이행률 0.3%에 불과
    연말 다가오는데 ‘진짜 5G’ 28㎓ 장비 구축 이행률 0.3%에 불과
    2018년 통신 3사가 28㎓ 5G 주파수를 할당받을 당시 2021년 연말까지 총 4만5215대를 구축ㆍ개설하도록 의무가 부여돼 있으며 연도별로 2019년 5269대, 2020년 1만4042대이다. 하지만 8월 말까지 통신사별 기지국 구축 결과는 초라하다. SK텔레콤은 서울 56대, 인천 20대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85대를, KT는 경기 23대, 대구 9대 등 지자체 중심으로 43대를 설치했다. LG유플러스는...
    2021-09-10 13:02
  • LH, 9월 전국서 분양·임대주택 4949가구 공급
    LH, 9월 전국서 분양·임대주택 4949가구 공급
    이 중 85%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으로, 15%가 일반공급으로 할당된다. 주택형별 특별공급 신청이 미달되면 잔여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된다. 9월 말 청약 접수, 10월 당첨자 발표를 거쳐 12월 계약이 체결된다. 2023년 입주 예정이다. 고양 지축 B1블록은 경기 고양시 지축동 일원에 있는 공공분양주택으로 9월 말 입주자 모집공고를...
    2021-09-07 10:29
  • 5G 품질평가는 개선되는데 이용자는 ‘줄소송’…과기부 답변은?
    5G 품질평가는 개선되는데 이용자는 ‘줄소송’…과기부 답변은?
    지역별로는 서울이 489.13㎢, 6대 광역시 1579.12㎢, 78개 중소도시 4202.87㎢로 각각 집계됐다. 올해 5월 기준 통신사별 커버리지 면적은 LG유플러스 6805.25㎢, KT 6333.33㎢, SK텔레콤 5674.79㎢ 순이다. 품질평가 조사 결과에 대해 정부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5G 품질평가를 지난해 상반기부터 시작했는데 이후 커버리지와 품질이...
    2021-08-3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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