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역별 의료격차와 필수의료 위기 등은 의사 수 자체가 부족해서라고 본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료개혁’이 시급하고, 의사 수 확대는 필요 요건이라고 한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은 확고하다.
의사들은 정부가 제시한 지금의 정책은 현실성이 없다고 본다. 의사들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수 진료과 지원 확대 등을 끊임없이...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신설로 공공·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고,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합리적 의료인 증원계획 마련,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 하겠다 밝혔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신설의대 정원에 대해 별도 입장은 없다"며 "(의대)신설 관련해선 복지부와 여러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
때마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정책이 좌절된 그간의 역사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는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정부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면서도 의료계와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곳에서 한 총리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국민 모두를 위한 필수적인 과업이고, 특히 4대 과제 중에서 '지역의료 강화'는 붕괴되는 지역의료를 소생시키기 위한 가장 절박한 분야"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우수한 지역 병원 육성...
배정위원회는 각 대학의 제출사항과 교육여건을 점검하고 배정기준인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 지역 거점대의 권역 중심 병원 중추 역할 제고, 소규모 의대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학별 의대정원 배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증원하는 2000명 가운데 80%(1600명)를 비수도권에, 수도권에는 20%(400명)를...
또 지역 의료기관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현행 40%에서 대폭 올리고, 의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지역·필수의료 교육' 내용을 강화한다.
국립대병원을 수도권의 주요 5대 병원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국립대 병원이 필수의료에...
이어 “지역 주민들은 지금 정부의 행태를 보았을 때, 의사를 늘리면 지방의료를 살릴 수 있다는 정부 말을 믿을 수 없고, 지역 사람들도 서울에 있는 병원을 가라는 말로밖엔 들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라며 “지역의료를 살리겠다고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정부가 오히려 대도시와 지방의 의료 격차를 더 벌리고 있는 이 황당한 현실을...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2000명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을 생각할 때 한시라도 늦출 수 없다”며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고려할 때 의사 증원은 한시라도 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공신력 있고...
정부는 지역의료·필수의료 강화가 아닌 의료 산업을 위해 2000명을 증원하는 것이다.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에 필요한 임상 의사를 늘리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가 자본의 요구 사항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동의하지만, 보건의료시민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이 아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2000명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을 생각할 때 한시라도 늦출 수 없다”며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고려할 때 의사 증원은 한시라도 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공신력 있고...
다만 의대 교수들이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조건으로 대화하자고 밝힌 제안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 철회해야만 대화에 나서겠다는 것은 진정한 대화의 의지라고 보기 어려울 거 같다"고 선 긋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불통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재편해나가는 한편, 명지성모병원처럼 이미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별·질환별 전문병원과 강소병원들을 발굴해 적극 지원하고 육성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붕괴해 전 국민이 빅5 병원에 가는 모순을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우리 동네 빅5’를 믿고 찾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역의료·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이라고 말하면서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공보의와 군의관을 차출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주 위원장은 “자신들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한 전공의들의 자발적 사직과 의대생들의 휴학·수업거부 사태를 정부가 수습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교수들이 이제 한계 상황이 임박했다. 이미 많은...
또 ‘지역·필수의료’ 문제의 본질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낮은 수가와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에 있으므로 의대 증원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의 본질에 대해 먼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모든 재화와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의료서비스 역시 수요자(환자)와 공급자(의사)의 상호 작용으로 제공되고 소비된다....
이 자리에 참석한 외과의들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로 필수과와 지역의료를 강화할 수 없으며, 의료 환경이 훼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달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는 계획과 함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확보, 보상체계 정비 등을 위한 개선책이 담겼다. 비수도권에 근무하는 의사를 늘리고...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도 추진한다. 이는 △의료 인력 공급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확보 △보상체계 정비 등을 추진해 기피과로 꼽히는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배출을 늘리고 지역 간 의료 인프라 격차를 줄인다는 취지다.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어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의 중증, 필수 의료 중심(병원)이라는 자부심 아래 현명하게 이겨내던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며 지혜와 힘을 조금만 더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비상경영 체제 돌입은 최근 전공의 246명의 87%(216명)가 사직하고, 1일부터 출근이 예정됐던 전임의 27명 중 22명이 임용을 포기하는 등 의료진 부족 사태에서 비롯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계획과 함께 △의료 인력 공급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확보 △보상체계 정비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 정책 개선안을 발표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10조 원 이상의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사 단체들은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의사 달래기’ 당근책이라며 외면하고 있다.
이날 연구자들은 필수의료 정책...
서울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의약분업 당시 감축된 정원 15명을 회복해 필수공공의료·지역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대는 기초보건 및 첨단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 의과학과(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대는 “우리 대학은 임상의사가 아닌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