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인재 유입 방안에 대해서는 “의대 학생 선발과 진로교육도 고려해야 하며, 전형과 면접에 관한 충분한 연구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며 “의사들이 지역에서 일하고, 필수의료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의료시스템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분석했다.
현재 의대 교수 구성으로는 2000명 규모의 증원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학회는...
그는 "정부가 촉발한 2000명 의대 증원 논란에 의료현장 혼란과 공백이 심화되면서 그 피해는 오롯이 환자와 국민이 감당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여전히 2000명 숫자에 매몰돼 필수의료의 붕괴 해결이 아닌 붕괴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의대 증원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판단과 요구를 수용해 국민 정서에...
정부가 2000명 증원과 함께 내세운 것은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다. 여기서 핵심은 지역의료 강화다. 믿고 찾는 우리 동네 빅(BIG)5 병원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해 지방병원에 투자한다.
정부의 의료개혁에는 찬성한다. 다만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우선 서울의 정원을 동결한 것을 보자. 가슴에 손을 얹고...
배정에 따라 2000명은 이미 완료된 상황”이라며 철회는 물론, 인원 조정도 불가능하다고 쐐기를 박았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증원된 인력이 지역 필수의료에 종사할 수 있게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향후 계획을 수정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위해 지정된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51개소에서 전담전문의를 상시 배치해 신생아를 진료한 경우, 경기·인천 지역센터는 입원환자당 하루 5만 원, 그 외 지역센터는 입원환자당 하루 10만 원을 지원한다.
박 차관은 “고위험 신생아가 전국 어디서나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8일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기능 강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등 주요 사업에 대해 상반기 내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중점관리대상 중 체감경기 온기 확산을 위해 필수적인 약자복지 사업의...
이어 “정부는 이번 의대 정원 확대를 계기로 의대 교육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해소하면서 지역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며 “대학은 증원 규모와 특성을 반영해 충실한 의대 교육 여건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주면...
박 차관은 “정부는 무너져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내년도 의료 분야 예산의 구체적인 투자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말한다.
대신 의료계에 대표성 있는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다. 그는 “의료계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의 단일체는 아니다....
14만 의사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강경파가 아니라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대 증원을 바탕으로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살리기 투쟁을 이끌어가는 강경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임 이필수 회장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한 이래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반대를 강력하게 외치던 임 당선인이 의료계 수장으로...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무너진 지역·필수 의료를 제대로 재건하려면 지금까지의 접근을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과감한 방식의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필수 의료' 지원이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받고...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충북 청주 한국병원 의료진과 간담회에서도 "보건의료 분야 예산 규모가 정해져야 불요불급한 지출을 조정하면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R&D 사업 등의 규모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래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더 확실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어진 현장 의료진과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지역,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지역 종합병원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필수의료의 첫 번째 관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청주 한국병원과 같이 지역에 뿌리를 내린 종합병원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허리와...
윤 대통령은 충북 지역 의대 정원이 300명으로 211명 증원 배정된 점을 언급하며 "증원된 의사들이 앞으로 지역필수의료에 종사하며 R&D 참여 등 연구를 병행해 첨단 바이오 분야 발전에도 큰 활약을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재정 투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충북이 국내 최대 2차전지 생산 거점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북 한국병원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도 “보건의료 분야 예산 규모가 정해져야 불요불급한 지출을 조정하면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연구·개발(R&D) 사업 등의 규모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래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수석이 전했다.
한편, 최상목...
여기에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 소아·분만 진료 역량 강화 등이 포함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집단행동 대응과 경험을 토대로 평상시에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대응 체계 전반을 혁신하겠다"며 증원된 의사 인력 지역 정착을 위한 전 주기에 걸친 지원 체계 마련, 전문의 중심 상급 종합병원 운영,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도 약속했다....
첨단강군 육성으로 튼튼한 국가 안보 확립과 에너지·자원 공급망 안정을 통한 경제안보 확보, 재난 대비 인프라 투자, 필수·지역의료 지원 강화 등 안전한 사회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정부는 R&D 전 분야에서 혁신‧도전형 DNA가 싹틀 수 있도록 재정투자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인공지능(AI)·첨단바이오·양자 등 미래전략 분야와 신진연구자 지원을...
서울지역 8개 대학에는 단 한 명도 배정하지 않았다. 쐐기를 박은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의료 교육의 질 저하를 어찌 막고, 늘어난 인력을 필수 분야에 어찌 효과적으로 투입할지 등의 구체적인 사후 방안 논의다. 의·정이 머리를 맞대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의대 증원이 만능열쇠는 아니다. 하지만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같은 병리 증상을 해결할...
정부는 지역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지역 의대에서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현행 40%에서 6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증원으로 의학 교육 여건이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도 약속했다.
이 부총리는 "본과 시작까지 약 3년의 기간 동안 대학이 수준 높은 의학교육을 위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전폭적으로...
조 차장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인력 확충은 무너져 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라며 “의대 교육이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물리적으로는 수시모집 요강이 공고되는 5월까지 정원 조정이 가능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승인 절차 등을 고려하면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