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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광화문서 “최저임금 개선 촉구” 집회 개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광화문서 “최저임금 개선 촉구” 집회 개최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 방안과 관련된 구체 실행 계획을 제시하고 ▲소상공인도 존중받는 경제 정책 대전환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선언하며 ▲경제 정책 대전환의 실체를 보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자영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즉각 설치하라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대는 이번 집회에 60여 개 업종 단체, 87개 지역단체 등 150여 개 단체가 참가했다고...
    2018-08-29 16:00
  •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29일 ‘최저임금 제도개선촉구 총궐기’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29일 ‘최저임금 제도개선촉구 총궐기’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당일을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로 정하고, 전국 수 백여 업종별, 지역별 소상공인 단체를 포함한 수만 명의 소상공인들과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범국민대회를 치른다는 계획이다. 이날 대회에서는 당면한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 최저임금 차등화 및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과 관련된 소상공인 대표들의 발언과 문화행사들이...
    2018-08-28 09:50
  • (종합)소상공인·자영업자, 정부 지원대책에 '아쉬움' 토로
    (종합)소상공인·자영업자, 정부 지원대책에 '아쉬움' 토로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내수부진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대책을 환영한다”면서도 그동안 주장해온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등을 지속적으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당정 대책 발표 후 입장문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
    2018-08-22 16:38
  • 중기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현장 목소리 반영” VS “근본 대책 빠져”
    중기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현장 목소리 반영” VS “근본 대책 빠져”
    대책안에는 최저임금 업종별ㆍ지역별 차등 지급, 5인 미만 사업장 차등 지급 등과 관련한 안은 빠져있다. 이에 관해 조정숙 고용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과장은 “차등 지급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다만 이에 관한 논의가 종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5인 미만 규모별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에 대한...
    2018-08-22 14:12
  • 강효상 "최저임금 지역·업종별로 차등화 해야…개정안 발의"
    강효상 "최저임금 지역·업종별로 차등화 해야…개정안 발의"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생존권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단체 이의제기를 하며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재심의 요구를 거부했다. 강 의원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최저임금을 지역별 생계비 수준, 업종별 근로강도, 기업의 지급능력 등을...
    2018-08-10 15:51
  • 중기부 최저임금 인상 달래기에도... 외식업계 “동네 자영업자 죽어나가”
    중기부 최저임금 인상 달래기에도... 외식업계 “동네 자영업자 죽어나가”
    운동연대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라는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요구는 외면당했고, 근로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2019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며 “경제단체들의 재심의 요구를 무참히 묵살하고 고용노동부는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운동연대는 ‘소상공인 119민원센터’로 이름 지은 천막을...
    2018-08-10 10:19
  • 소상공인연합회, “일본처럼 최저임금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 도입해야”
    소상공인연합회, “일본처럼 최저임금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 도입해야”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 대표성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가 도입돼 월급을 주는 당사자들의 상황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의 경제 활동 인구 중 소상공인 비중이 일본보다 높은 상황에서, 지원·육성 체계 및 소상공인 관련 복지 시스템은 일본에 비해 미비한...
    2018-08-02 14:08
  • [중기 인사이드] 제로페이 등은 미봉책… 근본적인 생계 문제 해결해야
    [중기 인사이드] 제로페이 등은 미봉책… 근본적인 생계 문제 해결해야
    현재 소상공인들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뽑는 것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 방안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실제 적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최저임금 재심의 역시 제도 도입 30년 역사상 재심의에 부쳐진 사례가 한 번도 없다는 점에서 심의위원회 구성 자체가 어렵지 않겠냐는...
    2018-07-30 10:08
  • 뿔난 소상공인… “내달 29일 최저임금 불복 총궐기대회 열 것”
    뿔난 소상공인… “내달 29일 최저임금 불복 총궐기대회 열 것”
    이를 위해 8월 중 광화문 등 지역별 거점에 ‘소상공인 119 센터’ 천막 본부를 설치하고, 최저임금 문제 등과 관련한 소상공인들의 민원을 총결집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무참히 묵살당한 정서적 부분과 1년 남짓한 기간에 29%나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다는...
    2018-07-24 15:24
  • 단체행동 나서는 소상공인… 최저임금 갈등 안갯속
    이에 연대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그동안 5인 미만 사업장의 소상공인업종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하지만 정부당국은 지난 정권들과 마찬가지로 통계자료가 없다는 구실을 대며 이를 10년 넘게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연대는 광화문에 민원센터를...
    2018-07-24 09:03
  •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모라토리움 선포…“최소한의 생존권 요구”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모라토리움 선포…“최소한의 생존권 요구”
    앞서 이날 오전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업종별ㆍ지역별 차등화가 반영되지 않으면 전국 편의점을 대상으로 휴업을 고려하고 있다”며 “대정부 투쟁에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요구를 담아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간곡히 촉구해 왔다”며 “그러나...
    2018-07-12 15:01
  •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반영 안 되면 휴업도 불사”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반영 안 되면 휴업도 불사”
    신상우 공동대표는 “업종별ㆍ지역별 차등화가 반영되지 않으면 전국 편의점을 대상으로 휴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정부 투쟁에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저희로서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일단 살아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10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업종별 차등 적용안을 표결에 부쳐 14대9로 부결시켰다. 휴업 일시에 관한...
    2018-07-12 10:58
  •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5인 미만 소상공인 차등 적용” 촉구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5인 미만 소상공인 차등 적용” 촉구
    소상공인연합회가 10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소상공인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를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김대준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현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삶이 너무나 어렵다”며 “근로자들의 임금이 오르면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박한 기대마저도...
    2018-07-10 16:44
  • 편의점주 "최저임금 또 인상? 문 닫으란 얘기”
    편의점주 "최저임금 또 인상? 문 닫으란 얘기”
    따라 7월 중으로는 심의를 마쳐야 하는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이견으로 아직 만남조차 갖지 못하는 상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패싱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등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6-25 10:25
  •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늘어난 中企 부담…공정원가 운동·최저임금 제도개선 지속 추진"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늘어난 中企 부담…공정원가 운동·최저임금 제도개선 지속 추진"
    그는 "숙식대, 상여금, 지역별ㆍ업종별 차등화는 올해 안 되더라도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중소기업 인건비를 대기업 납품단가에 반영해 적정한 공급원가를 마련하는 '공정원가 확산 운동'을 올한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대기업의 자발적 실천계획을 유도하는 등 자발적 공정 원가 인정 문화를...
    2018-01-30 14:38
  • [오토 인사이드] 새벽부터 줄서서 겨우 신청… 전기차 보조금 ‘하늘의 별따기’
    [오토 인사이드] 새벽부터 줄서서 겨우 신청… 전기차 보조금 ‘하늘의 별따기’
    주행가능 거리와 배터리 용량 등을 따져 보조금을 차등화했다. 모델별로 적게는 1017만 원, 많게는 1200만 원까지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고맙게도 지자체에서도 보조금을 준다. 문제는 여기에서 불거진다. 지난해까지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자체에서 책정해 지급했다. 그러나 사실상 이 금액을 받기는 불가능했다. 1200만 원을 준비한 지자체는...
    2018-01-24 10:35
  • 홍준표 “새해 ‘민생정당’으로 혁신… 보수실패 반성할 것”
    홍준표 “새해 ‘민생정당’으로 혁신… 보수실패 반성할 것”
    그 대응책으로는 “자영업자와 기업의 부담은 덜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소득을 늘려줄 수 있는 대안을 속히 마련하겠다”며 “지역별, 산업별 최저임금 차등화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이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들어야 한다”면서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2018-01-22 10:14
  • 중소기업계 “정부 최저임금 보완대책 ‘환영’…산입범위 조정 등 제도개선도 잇따르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실효성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과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등 추가 보완대책도 조속히 논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1-18 11:49
  • 편의점 가맹점주들 “최저임금 차등화해야”
    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가 업종ㆍ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6일 ‘최저임금 인상 관련 전국 편의점가맹점주 입장’을 발표하고 “편의점은 정부가 내놓은 자영업자 대책인 카드수수료 인하, 성실 사업자 공제 확대 등의 조치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무산돼 내년부터 개별 점포마다...
    2017-07-26 13:59
  •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공적임대주택 확충 ‘총력전’… 장기공공임대주택재고율 6.3→9% 추진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공적임대주택 확충 ‘총력전’… 장기공공임대주택재고율 6.3→9% 추진
    리츠가 양질의 임대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 출자비율을 상향(10→20%)하고 지역별 매입상한액도 차등화한다. 또한 1인 주거형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과 교통 편리성이 좋은 지역을 우선해 LH 등이 도시 내 노후주택을 매입, 원룸형 주택으로 리모델링(재건축)후 청년 등 1~2인 주거 취약가구에 1만 호를 임대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한계차주...
    2017-07-2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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