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이기주의, 신지역주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미․중이 전방위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세계 질서 속에서 냉철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익위주의 외교안보를 펼쳐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동맹은 냉전동맹”이라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은 대체 이 장관이 어느 나라 장관인지 귀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도리어 美국무부 대변인실이 “우리의...
과천시의 반대가 '지역이기주의'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기존의 과천 주택 수보다 많은 주택이 새로 지어지고 있다"며 이미 과천시의 주택이 '포화상태'라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비어 있는 땅이라고 해서 다 노는 땅이고 쓸모없는 땅이고 개발해야 하는 땅이 되는 건 아니다"라며 유휴 부지는 아파트가 들어설 공간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어려운 국난에 집단 이기주의처럼 비칠 수 있겠지만 행사대행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엄연히 이 땅의 국민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행사 취소만이 능사가 아니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강행하는’ 곳도 생겨난다. 국민의 문화생활도 우선이지만, 무엇보다 종사자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다. 지역축제나 행사가 그저 향략적인 산업이라고 매도당하는 경우도...
지역다움·걸어온 길과 걸어갈 길·변화 이후 거주민의 삶보다 타지역과 경쟁하듯 보여주기식의 행정을 펼쳐 온 공공, 의사결정 책임이 있는 리더들의 전략적 관점·적정 취향·소신 부재, 어쩔 수 없었다며 원래 그 디자인이 아니라며 남을 탓하는 전문가들의 무책임함, 나 혹은 우리 마을에만 이득이면 된다는 이기주의… 등 모두의 책임이다.
가끔 마을 개선 프로젝트를...
유 팀장은 “생활치료센터 설치가 님비(NIMBY·지역이기주의)가 되면 그 자체에 거부감이 생겨 설득도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엔 코로나19 해외유입이 늘면서 외국인 환자 관리도 주요 업무가 됐다. 유 팀장은 “최근 격리 중 확진자가 줄면서 생활치료센터 병상에도 여유가 생겼다”며 “입국 단계에서 확인되는 외국인 확진자는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내국인...
문 대통령은 “하지만, 지난 1년의 성과에 머물 형편이 못된다”면서 “전 세계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이기주의가 강화되고 있으며, 국제분업 체계가 균열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비교할 수 없는 대단히 심각한 위협”이라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위기에 수세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이에 더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더욱 비관하게 만드는 것은, 마치 미국의 빈자리를 메울 것 같은 제스처를 취하던 중국 역시 새로운 세계적 공공재를 제공하는 시늉을 하면서 시작했던 일대일로 정책과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은 물론이고 최근의 코로나 사태 관련 국제지원 과정에서도 얄팍한 정치적 계산이 너무 쉽게 드러나는 ‘자국 이기주의’를 노골적으로...
그러면서 "‘미미위 강남’을 통해 강남이 ‘깍쟁이’, ‘이기주의’와 같은 이미지를 탈피하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람 향기 나는 지역공동체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대표 도시, 1등 도시, 기초지자체의 맏형으로서 ‘마더시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구청장은 지역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획일적인...
정치인들은 특정집단의 주장에 동조하여 표심에 의거해 세법 개정을 하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은 재원 마련과 관련하여 부처 이기주의에 몰입되는 경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반려동물의 세금을 통해 동물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더라도 오히려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는 각종 이해관계자들이 특정 재원을 마련하기...
전문가들은 지역 이기주의 없이 GTX D 노선 사업을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가려면 갈등을 조정할 조직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SG레일 관계자는 “대심도 철도(지하 40미터 이하로 직선 터널을 뚫어 운행하는 고속철도) 사업 가운데 GTX가 처음이다 보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며 “국토부가 GTX 전담 조직을 설치해 지원한다면 사업을 해나가는 데 큰 도움이...
김 정책위의장은 "해당 지역 주민의 불안과 우려를 정부까지 나서서 이기주의로 매도하는 건 전형적인 분열 정치"라며 "'님비 현상'이라는 여론의 몽매함에 뒷짐만 지는 게 문 정부의 작태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방사능 염려가 있어서 도쿄 올림픽을 보이콧하자더니, 국민에 직접 전염 위험이 있는...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극단적 이기주의로 치닫고 있다. 중국인에 대한 무분별한 혐오에 이어, 이제는 우리 국민끼리도 편을 나눠 배척하는 상황이다. 정부부처에는 중국 방문력이 있는 아동의 등원ㆍ등교 금지를 요구하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30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변경된 격리수용지 결정에는 일견 지역이기주의의 민낯이 엿보인다.
29일 정보에 따르면 오는 30~31일 전세기를 통해 귀국하는 중국 우한 교민 및 유학생들이 충북 진천과 아산에 나뉘어 수용된다.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이 최종 격리 시설로 낙점됐다. 기존 안이었던 천안...
그는 “개인의 비리나 부정부패가 나 하나의 책임으로 끝나지 않고, 회사와 임직원 모두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함께 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달라”며 “부서간 소통체계와 협업문화를 개선해 부서간 이기주의를 바꾸어 나가야 할 때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신년인사회에서는 정년퇴직자 감사패 전달, 모범상 및 예산절감 우수상 등을...
당시 전자파를 우려하는 항의가 이어지자 네이버는 측정 결과를 공개했고 여론은 용인 주민의 ‘NIMBY(지역이기주의)’로 ‘판정’했다.
이에 반해 정부는 신속한 근거제시는 커녕 상용화 3개월 이후에야 안전성 조사에 나서는 등 ‘뒷북치기’만 계속중이다. 정부가 5G괴담을 불식시키려 했다면 사전에 위험여부를 확인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미국에 “국가 이기주의를 버리고 서로 존중하는 동맹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행사에는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 등의 정상들도 참석했다.
그는 미국이 베를린 장벽 붕괴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당시를 회상하며, “고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브란덴부르크문에서 ‘이 벽을 무너뜨리시오’...
AI를 말로만 떠들었지 진정성과 지속성을 갖지 못한 건 아닌지, 내 분야만 중요하고 다른 분야는 모르겠다고 영역 이기주의에 빠진 건 아닌지, 산학관연이 오로지 예산 따내기 위해 스크럼을 짜고 있는 건 아닌지를 전반적으로 평가해보는 ‘AI환경 종합신체검사’를 해야 할 때라고 본다. 그러면서 AI 전략 추진의 기폭제를 찾아야 한다. 광주와 판교가 손을 잡고 AI...
익명을 요청한 한 경제학과 교수는 임대업자들이 집단행동을 ‘이기주의의 전형’이라고 했다. 그는 “청년 임대주택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이 생기고 집값이나 월세가 떨어진 사례를 찾기가 힘들다”라며 “수요공급 법칙에 의해 월세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대체로 공급이 늘어나면 수요도 증가해 월세가 큰 폭으로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 시사상식 / 바나나 현상(banana syndrome)
환경오염 시설들을 자기가 사는 지역권 내에는 절대 설치하지 못한다는 지역 이기주의의 한 현상. ‘Build Absolutely Nothing Anywhere Near Anybody’ 의 머리글자만을 딴 신조어. ‘어디에든 아무것도 짓지 마라’는 지역 이기주의는 원자력발전소, 댐, 핵폐기물 처리장, 광역 쓰레기장 같은 유해시설 설치를 반대한다....
신공항 타당성을 재검증한다지만,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결론이 어떻게 내려지든 심한 혼란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 낭비를 피하기 어렵다. 엄청난 세금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이 지역이기주의와 정치논리로 표류한다면 정책 신뢰성 손상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 대립과 국론의 소모적 분열만 키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