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기준으로 동남권 566개 읍면동 중 60.6%에 해당하는 343개가 소멸위험에 처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출산율 둔화 및 고령화 진전 속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지역 인구 감소세는 향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권은 2020년 합계 출산율이 부산 0.75명, 울산 0.98명, 경남 0.95명까지 낮아진 가운데 2024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자리에서 총장들은 "지역대학이 국가 지역균형발전의 구심점이 돼야 한다"며 "지역대학의 소멸은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의 황폐화로 이어진다. 지역대학은 지역사회 경제생태계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계에서는 윤 정부 교육분야 국정과제 2호로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과 관련한 교육 국정과제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인수위...
‘죽음의 소멸 & 옮겨감’에 대한 강의도 지난해부터 편성됐다.
한편 코로나로 인해 작년부터는 현장 생중계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수강자도 오프라인 참석자와 마찬가지로 출석에 따라 같은 수료 기준이 적용된다. 온라인 수강 신청을 통해 수도권 외 지역의 고객도 인생대학 참여가 가능해져 고품격 교육프로그램 제공 범위가...
박은엽 농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장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 111곳에서 지역 먹거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 먹거리 계획이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농업인 소득증진 외에도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기폭제로도 작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11~12월에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78만여 명을 대상으로 숙박할인권을 발급한 바 있다. 이는 매출액 944억 원, 여행소비액 3108억 원으로 이어져 관광업계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한 바 있다.
올해도 온라인여행사 총 49곳을 통해 국내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 2~3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숙박할인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할인권은 5월 8일까지 1인당...
주민 참여형 사업은 인구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인구 증가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신안 지도읍의 신규 전입 인구는 324명이었다. 지방소멸위기 고위험군에 포함된 신안군은 매년 가파른 인구 감소를 겪고 있었지만, 지난해부터는 이익 공유 사업이 추진된 지역에서 인구 유입이 나타났다.
여성어업인 지원센터가 지역별로 10곳에 신설돼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대한다. 또 출산 후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출산가족 힐링센터가 조성되고 여성어업인 대학 과정이 개설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2022~2026년)’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어촌에서 어구손질, 생산물 가공...
어업인구 감소와 어촌지역 소멸 위기 극복 방안도 주문했다. 인수위원들은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수산공익직불금 체계 개편 등을 포함해 국토 균형발전의 시각으로 수산업·어촌의 활성화 방안을 요구했다.
아울러 자율운항선박, 완전자동화항만, 디지털 연안재해 예·경보 등 해양수산분야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 해당분야 시장 선점과 연안주민 안전 강화에 기여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적·물적 기반이 집약된 전문대학과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문대학은 연계 지역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체질 개선을 유도하고, 지역사회는 양질의 일자리와 정주 여건을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인구 10만 명당 상위 1% 근로소득자 수가 적은 곳은 강원(124명), 전북(129명), 세종(145명), 전남(151명), 제주(172명) 순이었다.
김 의원은 "지역은 이미 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지역 본사제 추진 등 균형발전을 위한 대대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이란 대형 변수가 소멸한 데다 봄철 분양 성수기를 맞아 신규 분양 열기는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이달에는 사전청약을 제외한 47개 단지, 총 2만8566가구가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3월과 비교해 일반분양 기준으로 6421가구(29% 증가)가 더 분양될 예정이다.
수도권은 경기지역, 지방은 부산에서 지난해 같은...
연말 일시상환분 재취급 등 계절적 요인 소멸 등으로 증가폭이 전월(+13조3000억 원)에 비해 축소됐으나 예년 수준을 웃도는 증가세를 유지했다. 2017~2020년 중 2월 평균 증가 규모는 4조2000억 원이다.
대기업대출은 7000억 원 늘었다. 운전자금 수요 감소 등으로 전달(+4조 원)보다 증가 규모가 축소됐다.
중소기업 대출(개인사업자 대출 포함)은 5조6000억 원이...
연말 일시상환분 재취급 등 계절적 요인 소멸 등으로 증가폭이 전월(+13조3000억 원)에 비해 축소됐으나 예년 수준을 웃도는 증가세를 유지했다. 2017~2020년 중 2월 평균 증가 규모는 4조2000억 원이다.
대기업대출은 7000억 원 늘었다. 운전자금 수요 감소 등으로 전달(+4조 원)보다 증가 규모가 축소됐다.
중소기업 대출(개인사업자 대출 포함)은 5조6000억 원이...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도 “지방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지역 내 자원 재배치를 통한 새로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해야 한다”며 “부ㆍ울ㆍ경 메가시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국가 차원의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여타 지역의 모범사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부산ㆍ울산ㆍ경남을 대상으로 한 이번 1차...
"지난해 기본계획 수립…AI·메타버스 기술 농업에 활용"탄소중립 기술 개발에 올해 268억 원 예산 확보
"인공지능(AI)과 메타버스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기후변화와 식량문제, 농촌 소멸 등의 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드론과 자율주행, 로봇 등 기술은 농민들의 작업을 보다 편하게 하고, 데이터 기반의 지능화 기술이 병해충을 예방하는...
다만 지방대들은 지역소멸 위기를 감안하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전국교수노조 및 전국대학노조는 지난달 성명을 내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심각성에도 주요 후보들의 제대로 된 대안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고등교육재정의 대폭 확충과 함께 대학운영비를 국가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방소재 기업이 지방소멸 위협을 느끼는 것은 급격한 인구 감소가 컸다. 여기에 지역 간 불균형 심화로 불안감이 고조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이 어떠한지를 질문에 ‘최근 더욱 확대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57.9%로 나타나 지역 격차에 대한 문제 인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소했다’라는 응답은 13.3%에...
사람이 많아 고통받는 대도시와 지역소멸을 걱정하는 지자체 양쪽에 기회가 될 수 있어 앞으로는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다.
☆속담/달걀도 굴러가다 서는 모가 있다
‘어떤 일이든 끝날 때가 있다’라는 이 속담은 좋게만 대하는 사람도 화를 낼 때가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도 쓴다.
☆ 유머 / 변호사의 시간 계산
유명한 변호사가 50세에 세상을...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교육 지자체에 상대적으로 학령인구 비중이 유지되도록 하는 의무를 준다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소멸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교육교부금 개편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당장 2022년도 교육교부금은 증가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그는 "제가 지난 5년 전에도 대통령 후보로 나왔었는데 5년 만에 가장 달라진 게 무엇이냐,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지역 소멸 위기가 극단화되어 있다는 것"이라며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국가 균형 발전은 제1의 과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선 중이니까 큰 당 후보들도 불러 내려오게 하라"며 "한 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