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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통상추진위원회 개최(석간) △세계 최초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 ◇고용노동부 20일(월) △고용부 차관 15:00 근로자 이음센터 현장방문(충북 청주) △조선업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총력 대응 실시(석간) △근로자 이음센터 현장방문 2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서울 코엑스) △일·육아 양립...

2024-05-19 08:57
[로펌 人사이트] 법무법인(유) 대륙아주의 흑진주…‘아프리카 그룹’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역사적인 한-아프리카 정상회담을 앞두고, 올해 3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족한 ‘제1차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로 대륙아주 아프리카 그룹이 선정되기도 했다. 대륙아주는 위원회 소속 타 기관들과 한-아프리카 정상회담 준비를 긴밀히 협업‧진행하고 있다. 한-아프리카 정상회담 시기에 맞춰 6월 4일에는 ‘2024 한-아프리카...

2024-05-17 05:00
AI 룰세팅 전세계 각축전…"자비스급 AI 오는데 안정장치 없는 韓"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2소위를 통과한 채 1년 넘게 계류된 동안 유럽연합(EU)에서는 3월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AI 안전성 평가 의무화, AI 안전성 표준 마련 등을 담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은 “AI 기본법 수정안은 인공지능 산업 발전...

2024-05-16 15:28
한일경제인회의 “양국 정부 새 파트너십 선언 기대…교류 강화”

아울러 차세대, 문화, 지역 등 폭넓고 다양한 교류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공헌하자고 뜻을 모았다. 한국 측 단장인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지난해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 재개 등으로 한일 관계가 개선흐름을 보였다며 “이제는 양국 경제계가 한단계 더 밸류업하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양측 경제인들이 위원회를 만들어...

2024-05-15 19:21
‘보수 기후통’ 김소희 “재생에너지 vs 원전 프레임 깨겠다” [인터뷰]

2022년엔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으로 발탁돼 정부 정책 수립에 기여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당 영입인재위원회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고 오래 고민을 했다. 기후 문제는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했다”며 정치에 입문한 계기를 설명했다. 그렇게 총선을 앞둔 2월 그는 ‘기후 전문가’로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이후 국민의미래...

2024-05-13 06:00
영농형 태양광 농가소득 연결되려면…전기판매가격 보장해야

정부는 최근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을 발표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패널을 설치해 농지 훼손이 적고 영농도 가능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물론 농가 소득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번 전략의 주요 내용은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허용하는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2024-05-08 14:44
금융 취약계층에 ‘고용ㆍ복지 서비스’까지…정부, 복합지원안 6월 내 발표 예정

금융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회의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등을 거쳐 부처 간 협업과제로 선정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복합지원 협업부처...

2024-05-07 15:30
[사설] 전력망 확충 없이 첨단산업 미래 있겠나

특별법안은 전국 곳곳에서 지역 민원 등으로 지체되는 송전선로 건설을 촉진할 묘방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가동하는 골자의 법안을 확정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전력망확충위원회를 만들어 입지 선정과 갈등 조정, 맞춤형 보상 등에 적극 개입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평균 13년 걸리는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30...

2024-05-07 05:00
김진표, LA동포 간담회서 "재외동포 복수국적 완화 필요" [종합]

이어 "동포사회가 세대, 지역을 넘어 발전하고 과학기술자, 전문직, 문화계 등 직종 구성도 다양해지면서 주류 사회 활동도 활발해졌다"며 "LA 동포사회의 성공이 한미동맹의 결실을 상징한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우리 동포 및 진출기업 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한미 간 실질적인 협력 강화가 필요한 만큼, 한미의원연맹이...

2024-05-06 09:54
22대 국회, 벤처·반도체 날개 다나…의제 이끌 주인공은

특히 비례대표 당선자들은 지난달 29일 국회에 모여 희망 상임위원회와 앞으로의 의정 목표를 서로 공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말 혹은 올해 초 국민의힘에 입당해 최종적으로 당선증을 받게 된 영입인재는 총 10명이다. 지역구 당선자 4명, 비례대표 당선자 6명이다. 이중 대다수가 산업·경제·과학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준비 중이다....

2024-05-05 12:00
고려아연, 근로자의 날 ‘산업포장상’ 수상

문 위원장은 현재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 수석부의장, 울주군 노사 민정 협의위원, 울산시 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 위원 등 단위노조뿐만 아니라 상급단체의 간부를 역임하며 소속사업장의 노사관계는 물론 대외적 노사관계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은 산업현장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일하면서 노동시장 격차 해소, 상생의 노사문화...

2024-05-02 14:15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9. 격화되는 中 글로벌 전기차 공습

올해 2월 중국 상무부 등 9개 부처 공동으로 전기차 수출을 지원하고 절차를 최소화하는 ‘전기차 무역협력 및 발전을 위한 의견’ 정책을 발표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중국 전기차의 글로벌 공습이 가속화되자 미국과 유럽국가들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전기차가 정부 보조금을 받아 20% 낮은 금액으로 수출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징벌적...

2024-05-02 05:00
부산ㆍ강원ㆍ충북ㆍ전남, 첫 글로벌 혁신특구 확정…“선순환 생태계 조성”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혁신특구의 규제혁신을 기반으로 첨단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고, 지역경제가 발전하는 선순환 생태계가 지역에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규제자유특구 또한 지역 전략사업 육성의 토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특구 제도를 통해 지역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이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을...

2024-04-30 16:00
저출산위 “5~10년 뒤 노동력 부족 현실화…연말 대책 발표”

이어 “올해 전국 중위연령은 46세로 2056년에 60세 진입이 예상되지만, 의성군 등 24개 군 지역은 중위연령이 이미 60세 이상”이라며 “지역별 특성에 따른 구체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 부위원장은 고령화 정책에서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 구조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 헬스케어, 인공지능, 로봇, 핀테크 등 혁신적 기술을 통해...

2024-04-29 21:23
후평·사천·전주 노후 산단, 첨단산업 혁신거점 '환골탈태'

산업단지는 우리 제조업 생산의 60.6%, 수출의 65.1%를 담당할 정도로 국가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 내 일자리를 공급, 지역 균형발전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단지 조성이 시작된 지 60여 년이 지나면서 전국의 많은 산업단지는 공장과 기반 시설의 노후화, 청년 인재의 근무 기피, 문화‧편의시설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24-04-29 15:30
중장기委 인구위기 해법은…"출산·경활·생산+구조개혁"

29일 '인구위기' 미래전략포럼 개최…7대 과제 제시"저출산 대책 지출 구조조정·현금지원 통폐합 필요" 기획재정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29일 초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 극복 7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출산율은 물론 경제활동인구·생산성을 동반 제고하고, 노동·교육·지역 등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턱밑까지 다가온 인구위기에 대응할...

2024-04-29 11:00
“관악구를 바꾸는 제안, 언제든지 환영”

서울 관악구가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주민들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주민참여 사업을 전개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재정민주주의를 달성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16일 구는 올해 활동할 ‘제11기 관악구...

2024-04-26 13:29
野 '입법 강공'…與 대응책 마련 전전긍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가맹 본사 불공정 문제는 지금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법과 제도를 통해 충분히 엄하게 처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 점주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겠다는 이번 가맹사업법은 건전한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여론전에 나섰으나, 당 차원의 대응은 사실상 없는 상태다....

2024-04-25 16:11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체계 확정…27일 특별법 시행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도 출범한다. 특별위원회는 기본방침의 수립·변경, 국토부장관이 승인하는 기본계획,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지원사항 및 위원장이 상정한 안건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다.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임기는 법 시행일부터 2년이다. 제1차 특별위원회는 5월 중 개최할...

2024-04-25 12:06
“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부산지역 5개 교정기관의 교정행정발전 및 수용자 교정교화에 기여한 박준희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 조직폭력배 일망타진 등 인권 옹호와 법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한 강종헌 검사가 홍조근정훈장을 각각 수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4-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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