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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안전상황실’ 신설…행정전산장애 통합 모니터링
    ‘디지털안전상황실’ 신설…행정전산장애 통합 모니터링
    행정전자서명(GPKI)‧모바일 신분증 등 공통기능 서비스에 대해서는 장애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재해복구 시스템을 여러 지역에서 동시 가동하는 방식(Multi-Region)을 적용한다. 정기적 확인이 필요한 예방점검 항목과 세부 기준을 ‘통합 표준매뉴얼’에 마련하고, 각 기관은 정기 점검 계획을 수립한다. 각 정보시스템은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행정‧민원...
    2024-01-31 18:00
  • 금융위 앞에 모인 고파이 투자자들 “바이낸스-고팍스 인수 승인해야”
    금융위 앞에 모인 고파이 투자자들 “바이낸스-고팍스 인수 승인해야”
    이날 집회를 주도한 사효리 채권단 대표는 “회사가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투자를 하는데 금융당국이 이를 방해한다”면서 “그간 국민신문고와 감사원 민원실을 통해 수백 통이 넘는 민원을 넣었지만 이렇다 할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해외 기업인 바이낸스의 법률 리스크를 우려해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막고 있다. 통상 변경 신고 접수 후...
    2024-01-31 17:08
  • 미등록 업체가 종자 팔고, 품질 표시도 없어…불법 종자·묘 유통업체 116곳 적발
    미등록 업체가 종자 팔고, 품질 표시도 없어…불법 종자·묘 유통업체 116곳 적발
    종자원은 지난해 적발 건수가 전년 84건에서 약 40%가 증가한 것에 대해 수도권 현장팀을 신설해 해당 지역의 유통조사를 강화했고, 민원이 잦은 씨감자, 과수 묘목, 희귀식물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반려 식물과 희귀 수입 식물재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온라인을 통한 불법 종자·묘의 유통 확대로 소비자 피해 등...
    2024-01-31 14:33
  • 지난해 가장 많은 민원은 '불법 주정차'…3분의 1은 '40대' 민원
    지난해 가장 많은 민원은 '불법 주정차'…3분의 1은 '40대' 민원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의 민원이 31.5%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14.6%), 인천(8.4%), 부산(5.8%), 대구(5.1%) 등이 뒤를 이었다. 인구 1만 명당 민원 건수는 대전이 37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3454건), 광주(3411건), 울산(3059건), 경기(2826건) 등의 순이었다.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5.5%), 지방자치단체(26.4%), 공공기관(5.8%)에서 민원이 증가했다. 중앙행정기관...
    2024-01-31 09:43
  • 늘봄학교 전국 도입·사교육 제로 모델 ‘발굴’…유보통합 모델 학교 시범운영
    늘봄학교 전국 도입·사교육 제로 모델 ‘발굴’…유보통합 모델 학교 시범운영
    특히, 교육부는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 대학·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구상한 ‘사교육 없는 지역·학교‘를 발굴해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한다는 계획이다. 3월부터는 유보통합 모델학교 30곳을 시범운영해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보육·통합 작업을 가속화한다. 교육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24-01-24 19:00
  • 尹-韓 난기류 봉합 수순...정면충돌 피했다
    尹-韓 난기류 봉합 수순...정면충돌 피했다
    22일 친윤계 의원실, 지역시도당 등으로 당원과 지지자들의 민원 전화가 빗발쳤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한동훈 위원장이 와서 총선 승리를 향한 희망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완전히 꺾였다'는 항의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예고도 없이 폭발한 상황이 당내 주도권 다툼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뒷말도 무성하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2003년 처음...
    2024-01-23 11:16
  • PM 업계, 견인업체 편법 운영에 시름…“PM 운영사 보행 불편 해소 노력도 필요”
    PM 업계, 견인업체 편법 운영에 시름…“PM 운영사 보행 불편 해소 노력도 필요”
    이외 지역이라도 민원이 발생한 기기에 대해 유예시간 후에도 PM 운영사들이 위반사항을 해소하지 않으면 견인업체에 의한 조치가 이뤄진다. 통행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자블록 보도 등에 잘못된 주차‧반납에 대한 견인이 발생하면, 마지막 이용자에게 책임이 발생한다. 그러나 PM운영사에 따르면 마지막 이용자의 반납장소와 견인 발생 장소가 다른 경우가 많았다....
    2024-01-18 17:16
  • 권익위, '안마도 유기 사슴' 문제 해결…"농장 폐업시 가축 처분 의무화"
    권익위, '안마도 유기 사슴' 문제 해결…"농장 폐업시 가축 처분 의무화"
    앞서 전남 영광군 주민 593명은 지난해 7월 영광군 내 안마도 등 섬 지역에 주인 없이 무단 유기된 사슴이 수백 마리까지 급증하면서 섬 생태계는 물론 농작물과 조상 묘 등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피해 해소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와 농식품부, 환경부는 2차례에 걸쳐 안마도를 직접 방문하는 등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2024-01-16 12:30
  • 대전 대덕구에 국내 5번째 화물차 휴게소 만든다…230면 규모ㆍ2026년 준공
    대전 대덕구에 국내 5번째 화물차 휴게소 만든다…230면 규모ㆍ2026년 준공
    이곳은 인근 휴게시설과 이격거리가 과다해 대형 화물차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곳이다. 화물차 휴게소 조성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254억 원(국비 38억, 시비 90억, 민간투자 126억)으로 민간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의 30% 수준 국비를 지원한다. 대전 화물차 휴게소는 4만3687㎡ 규모에 주차장 230면(화물 159...
    2024-01-15 11:00
  • 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매우 낮아…토착 카르텔형 부패 개선"
    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매우 낮아…토착 카르텔형 부패 개선"
    특히 지역주민, 공직자 등 업무관련자가 직접 평가하는 청렴체감도가 66.5점에 그쳐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청렴체감도 평균인 80.0점에 비해 현격히 낮게 나타났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기관별로는 △경상북도의회 △강원 동해시의회 △경기 동두천시의회, 전남 광양시의회 등 4개 기관이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했다. 반면,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경기도...
    2024-01-04 14:00
  • 경기소방, 연평균 화재 사망자 10명 이상 줄인다
    경기소방, 연평균 화재 사망자 10명 이상 줄인다
    경기지역 첨단산업단지의 신속한 인허가와 안전한 공정을 지원하고자 '일사천리 소방민원지원센터'를 개설, 2026년까지 3년간 운영하는 등 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화재안전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맞춤 화재 안전컨설팅으로 안전을 강화하고 상시 현장 대응 태세 확립 등 화재 피해 예방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안전문화...
    2024-01-04 12:00
  • 이웃 같은 관악구청장…"주민 소통·협치가 구정 핵심가치"
    이웃 같은 관악구청장…"주민 소통·협치가 구정 핵심가치"
    6년간 관악구청 내 ‘관악청’ 운영주민 1만8000여명 만나 민원 해결경로당·동주민센터·학교 현장 방문 우리 구정의 핵심가치는 소통·협치입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2일 본지와 만나 “구의원, 시의원, 현재 관악구청장까지 16년간 크게 깨달은 것이 있다”며 “바로 귀 기울여 경청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라는 '이청득심(以聽得心)'의 자세”...
    2024-01-03 06:00
  • 조희연 “교육활동 보호대책 적극 수립…유보통합 성공 추진”
    조희연 “교육활동 보호대책 적극 수립…유보통합 성공 추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로 간주하지 않고, 학부모가 악성 민원을 제기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조 회장은 안정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 격차가 없어지고 교육과 돌봄 수준이 상향 평준화돼 모든 어린이들이 보다 나은...
    2024-01-02 12:17
  • 들불된 ‘교권 회복·사교육과 전쟁’ 선포 등 [2023 교육계 돌아보니]
    들불된 ‘교권 회복·사교육과 전쟁’ 선포 등 [2023 교육계 돌아보니]
    고인이 사망 직전 학부모 민원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교권 회복 목소리가 커졌다. 교육부가 8월23일 교권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지만 교사들은 교권 법안 마련 등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다. 교사들은 서울 종각,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청계천 등 최대 30여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개최했다. 국회는 9월 21일 정당한...
    2023-12-31 16:14
  • 서울 용산에 경찰청 별관ㆍ민원콜센터 신축…2027년 준공
    서울 용산에 경찰청 별관ㆍ민원콜센터 신축…2027년 준공
    서울 용산구 일대에 경찰청 별관과 민원콜센터가 새롭게 지어진다. 28일 서울시는 전날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용산구 한강로3가 40-1008번지 일대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은 공공청사(경찰청)를 신설하는 계획내용으로,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및 높이 60m 이하의...
    2023-12-28 09:56
  • 울산 우정지역주택조합 입주 실마리 찾을까?···시공사와 조합 집행부 일부 합의
    울산 우정지역주택조합 입주 실마리 찾을까?···시공사와 조합 집행부 일부 합의
    최근 울산 중구 우정지역주택조합 조합원과 조합집행부, 시공사간 추가 분담금 문제와 1000억 원이 넘는 공사비 미지급으로, 시공사와 조합원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극적인 합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건설업계와 우정지역주택 조합관계자 등에 따르면 조합집행부와 시공사는 그동안의 합의를 거쳐 어느 정도 해결책에 대해 접점을...
    2023-12-27 15:28
  • '6조 손실 폭탄' 우려에 ELS 대책 마련 분주한 당국·은행
    '6조 손실 폭탄' 우려에 ELS 대책 마련 분주한 당국·은행
    TF에서는 H지수 ELS 투자자 손실 현실화 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민원 및 분쟁조정,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및 조치 등에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22일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주재로 ELS 관련 합동점검 회의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선 H지수 ELS 판매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투자자 손실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문제가...
    2023-12-27 05:00
  • 한국전력, 적극행정 우수기관·우수직원 2개부분 수상
    한국전력, 적극행정 우수기관·우수직원 2개부분 수상
    한전은 적극행정국민신청제가 도입된 이후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전주 이설’ 업무와 관련된 13건의 적극적 처리를 통해 공익민원을 해소했고, 홈페이지 내 ‘적극업무 국민신청’ 자체 시스템 운영으로 적극업무 활성화에 기여했다. 개인부문은 지역본부의 청렴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적극행정국민신청제 워크숍을 개최해 제도와 사례에 대해 설명했고...
    2023-12-22 10:48
  • 야당 의원·법조·종교인 등 121명,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탄원서
    야당 의원·법조·종교인 등 121명,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탄원서
    서울지역 대학 법학 교수 7명은 해직교사 특채 사건과 관련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과 관련이 있다“며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금지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만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엄격히 제약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종교지도자들은 “바르고 정당한 행정행위를 이유로...
    2023-12-18 13:49
  •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 기간제교사까지 확대되나…조희연 “고민할 것”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 기간제교사까지 확대되나…조희연 “고민할 것”
    지난 1월 서울의 한 기간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협박, 폭언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18일 오전 8시 조 교육감은 구로디지털단지역 6번 출구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서며 “기간제교사 관련 매뉴얼 등을 따로 마련 등 검토할 의사가 있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2023-12-1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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