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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고교 교사, 수업시간에 "윤석열, 검찰 동찰 동원해 군사 독재처럼…"
    광주 고교 교사, 수업시간에 "윤석열, 검찰 동찰 동원해 군사 독재처럼…"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런 사실이 알려졌다. 2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지역 모 고등학교 교사인 A 씨는 11일 수업 도중 대선 결과를 언급하며 "윤석열이 검찰 출신이니까 검찰을 동원해 보기 싫은 놈들을 조져버리면 군사 독재 못지않게 된다", "윤석열이 최저 시급을 폐지할 텐데 대학 생활을 해야 하는...
    2022-03-23 12:04
  • [공동주택 공시가] 향후 일정은…24일부터 자료 열람, 6월 말 확정 공시
    [공동주택 공시가] 향후 일정은…24일부터 자료 열람, 6월 말 확정 공시
    해당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도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다음 달 29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할 때에는 공시가격 산정 근거가 된 공동주택 특성 및 가격 참고자료가 포함된 산정 기초자료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결정·공시 이후에는 다음 달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신청된 건에 대한...
    2022-03-23 11:00
  • "새 정부 연금개혁 공약…보험사, 민영보험 확대 대비해야"
    "새 정부 연금개혁 공약…보험사, 민영보험 확대 대비해야"
    새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먹거리 산업 육성 및 전염병 대응 강화를 목표로 국무총리 직속위원회 신설, 연구개발(R&D)지원을 확대하는 정부 주도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육성과 디지털 헬스케어 주상담의 제도 도입, 도서·산간 지역으로 원격의료 사업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한, 이 외에 영유아의 정서 및 발달 장애 지원, 난임 치료비 지원, 노인 대상 간병비 지원과...
    2022-03-20 14:13
  •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동해안 산불로 주택, 창고, 농축산 시설의 소실 등 피해를 본 국민이 주택 및 시설물 등의 신·개축 등 해당 시설물을 복구하는 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조치다....
    2022-03-20 11:00
  • 배달 오토바이 증가에 소음 민원 2년 새 2.5배↑…30년 만에 기준 강화
    배달 오토바이 증가에 소음 민원 2년 새 2.5배↑…30년 만에 기준 강화
    최근 배달 오토바이 증가로 소음 민원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이륜차에 대한 소음 규정을 30년 만에 강화한다. 배기소음 규제를 외국 기준으로 끌어올리고, 소음 규제지역도 지정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적용하는 이륜차 소음관리는 1993년 제정된 뒤 지금까지 유지돼왔다. 하지만 최근 이륜차 소음 관련 민원이 급증하면서 지자체와 국회에 운행이륜차...
    2022-03-15 14:50
  • 남부발전·쉘, 1.3GW 대규모 부유식 해상풍력 공동 개발
    남부발전·쉘, 1.3GW 대규모 부유식 해상풍력 공동 개발
    풍력발전기를 수중에 떠 있도록 설계한 부유식 해상풍력은 수심이 깊은 해상에도 설치할 수 있어 육지에서 떨어진 먼 바다의 우수한 풍황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동시 민원이 적어 대규모 단지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또 남부발전은 이번 부유식 해상 풍력단지 조성으로 국내 조선·해양업계 일감 창출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발생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2022-03-15 11:35
  • 서울 확진자 5만6603명 발생…'모바일 재택치료 페이지' 발송
    서울 확진자 5만6603명 발생…'모바일 재택치료 페이지' 발송
    서울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 명대를 기록했다. 서울시는 확진자에게 '모바일 재택치료 페이지(URL)'를 문자로 발송해 진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일 대비 5만6603명 증가해 133만1263명으로 집계됐다. 97만4969명이 격리 중이고 35만3601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2022-03-11 13:59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정피아의 추억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정피아의 추억
    이런 비상임 이사가 현장 방문한다고 지역 본부를 다니며 직원들에게 대접받고 민원인들과 어울리며 부탁을 물어오기도 하였다. 이들 중 가장 잇속을 밝힌 비상임 이사는 임기 후에 다른 기관의 감사로 옮겨 갔다. 정치권 출신의 감사와 비상임 이사들이 뭉쳐 작은 ‘마피아’를 구성해 힘을 발휘하였다. 이사회를 하면 회의 전에 비상임 이사들이 감사의 방에 먼저 모여...
    2022-03-11 05:00
  • 다시 속도 내는 남영동 재개발 사업…차기 정부서 완성되나
    다시 속도 내는 남영동 재개발 사업…차기 정부서 완성되나
    특히 남영동은 서울 지하철 1호선 남영역과 4호선 숙대입구역을 인근에 둔 ‘더블 역세권’ 지역으로 용산구 내에서도 금싸라기 땅으로 꼽힌다. 또 최근엔 개발구역 바로 옆에 있는 용산 미군기지 반환도 속도를 내면서 용산공원 조성이 가시화함에 따라 대형 개발 호재 영향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용산구 관계자는 “이곳은 주민들 반대 민원도 많이 없고 기대가...
    2022-03-10 05:00
  • 국민의힘 "자연재해마저 선거에 이용"… 윤미향 "제 발언 오해와 왜곡"
    국민의힘 "자연재해마저 선거에 이용"… 윤미향 "제 발언 오해와 왜곡"
    이어 “지역의 환경활동가가 태양광이 건설되면서 멸종위기종 등이 위협받고 있으니,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을 주셨다. 이와 관련해 환경 연구자와 논의하던 중 전문가께서 ‘자연이 인간보다 훨씬 더 대단한 일을 함에도 그것을 생각 못하고 산다’라는 메시지를 주셔서 의미있다 여겨서 기록으로 남겼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선거와...
    2022-03-06 18:25
  • 서울 확진자 2만7973명 발생…방역택시 종로구ㆍ마포구 추가 배차
    서울 확진자 2만7973명 발생…방역택시 종로구ㆍ마포구 추가 배차
    서울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만 명대로 내려왔다. 서울시는 재택치료자를 위한 방역택시를 추가 배차해 대면 진료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 서울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가 일시 중단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일 대비 2만7973명 증가해...
    2022-02-28 13:21
  • 인사 종합 / 2월 23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전보 △민정민원비서관 권용식 　◆기획재정부 ◇실·국장급 △국제경제관리관 박일영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유병서 △대외경제국장 이종화 △개발금융국장 김경희 ◇과장급 △홍보담당관 김귀범 △기획재정담당관 김이한 △혁신정책담당관 이민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윤정주 △예산총괄과장 김태곤 △예산정책과장...
    2022-02-23 18:26
  • 인사 종합 / 2월15일
    이하녕 △지역혁신정책과장 전세희 △지역기업육성과장 임상규 △청년정책과장 최명진 △투자회수관리과장 이준희 △전통시장육성과장 김윤우 △온라인경제추진단장 강해수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윤종욱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신재경 ◇과장직위 승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희완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장 임동우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2022-02-15 18: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컨벤션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석간) △내년부터 송주법상 주민지원사업 비중 100%까지 가능해진다(석간) △1차관, 현대차 남양기술연구소 현장방문(석간) △오미크론 대확산 대비, 기업 BCP 가동 점검 △2022년 1월 자동차산업 동향 △3개 지역 스마트그린산단 사업단 출범식 개최 △한-뉴질랜드 통상장관...
    2022-02-13 09:25
  • 인사 종합 / 2월10일
    강인용 △민원상담팀장 김혜란 △확산방지팀장 이용배 △피해접수팀장 이희영 △긴급대응팀장 서정배 △청소년보호팀장 김상문 △정책팀장 이상은 △연구분석팀장 문성철 ◇전문위원·연구위원 승진·전보 △정책연구센터 정책팀 전문위원 김철환 이원모 남혜영 이대열 정희영 △〃 〃 선임연구위원 곽현자 △정책연구센터 연구분석팀 전문위원 이종민 박순화 김희철...
    2022-02-10 18:04
  • 학교에 떠 넘긴 새 학기 등교·방역
    학교에 떠 넘긴 새 학기 등교·방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가 탄력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혼란과 온갖 민원만 초래할 것”이라며 “교사에게 역학조사·조치 및 신속항원검사 등 추가적이고 과도한 방역업무와 책임까지 부과하게 됐다. 교육 회복과 방역활동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교사들이 학교방역에 총동원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2022-02-08 16:11
  • 정부, 여야 ‘추경 40조 증액’에 난색…홍남기 "삭감할 사업 리스트 달라"
    정부, 여야 ‘추경 40조 증액’에 난색…홍남기 "삭감할 사업 리스트 달라"
    사업을 구조조정하는 건데 시작도 하지 않은 사업들을 자를 순 없다”며 “(그래서) 1~2월달에 사업을 삭감하는 과거 사례도 없는 것”이라고 짚었다. 홍 부총리가 SOC 예산을 거론한 이유는 통상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키 위해 본예산 심사 과정 중 물밑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국회가 요구하고 확정한 예산을 헐려면 결자해지 하라는 일갈이다.
    2022-02-08 12:09
  • 인사 종합 / 2월7일
    중앙민원사무소 김수원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김혁 △〃 국제업무조사담당관실 한상연 △인사혁신과 정철 　◆방송통신위원회 ◇과장급 전보 △이용자정책총괄과장 고낙준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최윤정 △방송정책기획과장 이헌 △방송지원정책과장 신승한 △지역미디어정책과장 권희수 △방송기반총괄과장 배춘환 △방송광고정책과장 천지현 　◆조달청...
    2022-02-07 18:20
  • 이준석, 이틀째 호남 행보…윤석열 지지율 상승에 "참 감사하다"
    이준석, 이틀째 호남 행보…윤석열 지지율 상승에 "참 감사하다"
    이 대표는 4일 오전 전라남도 장흥군 주민 간담회에 참석해 "전남 지역에서 우리가 바라는 미래를 향한 정책이나 비전이 무엇인지 살피고 있다"며 "보수정당 대표들이 자주 인사를 드리고 지역 애로사항과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나중에 이를 처리해 보고드리는 과정을 겪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굉장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22-02-04 12:00
  • 이준석, 연일 호남 찾아 윤석열 홍보…'바닥 민심' 훑는다
    이준석, 연일 호남 찾아 윤석열 홍보…'바닥 민심' 훑는다
    등 지역 소도시를 방문할 것"이라며 "기자간담회도 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윤 후보에게 힘을 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대선에서 개인적으로 (호남에) 20% 이상 득표율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이유가 20% 이상이 나온다면 기초의원들을 당선시킬 수 있게 된다. 그렇기에 호남과 지방정치에 있어 국민의힘이 민원을 해결하고...
    2022-02-0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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