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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종합 / 12월29일
    어용선 △균형발전본부 광화문광장사업반장 강성필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장 직무대리 류용열 △서초구 전출 진재섭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직무대리 김용배 △동대문구 전출 유현수 △동작구 전출 고현정 △스마트도시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직무대리 이계문 △스마트도시정책관 데이터센터소장 직무대리 추경수 △보건환경연구원 질병연구부장...
    2021-12-29 18:13
  • 정부, 세종시 주택공급 확대 전폭 지원…정치·행정수도 발돋움
    정부, 세종시 주택공급 확대 전폭 지원…정치·행정수도 발돋움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22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열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및 행복도시권 광역발전계획 방안 등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라 필요한 주거·교통·토지이용 등 제반사항을 점검해 행정중심도시 건설기본·개발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의사당 예정지역에 총...
    2021-12-07 15:59
  •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병원도, 영화관도, 새 집도… 지방에선 찾기 힘들어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병원도, 영화관도, 새 집도… 지방에선 찾기 힘들어
    일례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8월 발의됐지만, 지난달 15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됐고 아직까지 심사 중이다. 김수흥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9월 제안됐지만, 상임위 심사에 멈춰 있는 상태다.
    2021-12-02 05:00
  • 동해안권에 ‘수소경제벨트’ 조성…지방 5개 초광역권 발전계획 확정
    동해안권에 ‘수소경제벨트’ 조성…지방 5개 초광역권 발전계획 확정
    백원국 국토부 국토정책권은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은 초광역적 지차체 협력의 선도사례로 국토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권역별로 지자체가 함께 발전전략에 따른 사업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지역 간 교류 증대와 동반성장 등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1-11-17 14:54
  • 동해안 수소, 서해안 바이오…정부, 5개 권역에 10년간 60조 투자
    동해안 수소, 서해안 바이오…정부, 5개 권역에 10년간 60조 투자
    인프라·지역특화벨트 구축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030년까지 5개 초광역권(2개 해안권 및 3개 내륙권)의 미래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변경안은 애초 2020년 말까지였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해안내륙발전법)이 10년 연장된 것을 반영, 권역별로 지자체들과...
    2021-11-17 11:00
  • [특별인터뷰] 오세훈 "정부도 동의한 안심소득, 복지 정책 새 패러다임 될 것"
    [특별인터뷰] 오세훈 "정부도 동의한 안심소득, 복지 정책 새 패러다임 될 것"
    "서울 지역 전체에서 35층 높이 제한이 풀리는 게 아니다. 단지별로 몇 개 동을 짓는다고 하면 층고별로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고 스카이라인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토지이용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35층 높이 기준이 완화되더라도 ‘신속통합기획’ 등 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지 여건에 맞는 높이로 계획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높이 기준 완화가 밀도...
    2021-11-08 1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낙농산업 발전위원회(세종) △스마트팜 연구개발(R&D)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완료(석간) ◇공정거래위원회 8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국회) △한국호야렌즈㈜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 등 제재 9일(화) △공정위 위원장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10:00 정무위/예결위(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16:00...
    2021-11-07 09: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5~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1년 9월 산업활동동향(석간)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석간) △2021년 9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제3회 지역통계발전포럼 개최 △KDI 북한경제리뷰(2021.10) ◇산업통상자원부 25일(월) △산업부 장관 10.22~10.25 국외출장(UAE. 카타르) △지구촌 기후위기 대응을...
    2021-10-24 13:24
  • "가덕도 등 부울경 메가시티 총력 지원"… 민주당 특위 출범
    "가덕도 등 부울경 메가시티 총력 지원"… 민주당 특위 출범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울경메가시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송영길 당 대표는 이날 "800만 인구에 해양수도이자 강력한 제조업을 가진 부울경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유일한 축을 만들 수 있는 곳이다"며 "민주당이 부울경 메가시티를 총력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성공적 완공, 부울경 1시간 도시철도망 조기...
    2021-09-30 12:55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10명 중 3명 '특공' 받고 떠났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10명 중 3명 '특공' 받고 떠났다
    제출받은 '특별공급 수급자 거주·발령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특공 수분양자는 8318명으로 집계됐다. 퇴직자 737명을 제외한 재직자 7581명 중 혁신도시(분양지역)를 떠나 거주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인사 발령받은 인원은 2277명(30.0%)에 달했다.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전국에 11개 혁신도시를 지정했고 혁신도시 이전 종사자들에게...
    2021-09-26 12: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국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통계청 업무협약 체결(조간) 17일(금) △부총리 07:30 관계장관회의(비공개),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청년의 날 기념식(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2021-09-12 09:42
  • 청년 일자리 사업, 수도권에 편중…"지방청년 서울집중 부추겨"
    청년 일자리 사업, 수도권에 편중…"지방청년 서울집중 부추겨"
    장철민 의원은 “정부의 일자리 지원 정책이 오히려 균형발전을 저해시키고 지방 청년들의 서울 집중을 부추기고 있다”며 “전반적인 청년일자리 사업의 지역편중 실태를 분석하고 지역균형 시각을 반영해 지역사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제도적 우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수도권 편중을 인정하며 향후 일자리...
    2021-09-09 11:23
  • [2022 예산안] 대선 앞두고 복지·지방재정 확충…선거용 전락한 예산안
    [2022 예산안] 대선 앞두고 복지·지방재정 확충…선거용 전락한 예산안
    양극화 대응에서 가장 많이 증액된 분야는 지역균형발전이다. 총 52조6000억 원이 투입되는데, 이는 올해(24조9000억 원)의 두 배를 웃도는 규모다. 서남해안관광도로, 동해선 단선전철화 등 23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와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기반 조성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
    2021-08-31 11:10
  • 이재명, 자치분권 개헌 약속…"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이재명, 자치분권 개헌 약속…"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그는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토양 위에 전국을 고르게 균형 성장시켜 지역의 차별과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최우선 국가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매우 심각하고 학교, 병원 등 최소한의 인프라도 유지하기 힘들다"라며 "세종시를...
    2021-08-21 11:30
  • 尹캠프, '文정부 실패정책' 전문가 영입…현역 6명
    尹캠프, '文정부 실패정책' 전문가 영입…현역 6명
    이외에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석준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위원장으로 영입됐다. 김선교 의원은 경기선대위원장, 서일준 의원은 경남선대위원장에 선임됐다. 범야권 인사인 전직 의원들도 영입됐다. 김영환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영입됐다. 공보실장으로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 안보정책본부장에 백승주 전...
    2021-08-13 14: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건립사업 지역설명회 개최 12일(목) △2022년 제11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지 선정 △해양과학·문화콘서트 ‘나에게 ON바다’ 개최 △세계유산 ‘한국의 갯벌’ 관리의 첫걸음…민관 발전협의체 운영 ◇공정거래위원회 9일(월)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신한종합건설의...
    2021-08-08 09:22
  • [종합]인권위원장 송두환ㆍ금융위원장 고승범...문재인 대통령 장ㆍ차관급 인사 단행
    [종합]인권위원장 송두환ㆍ금융위원장 고승범...문재인 대통령 장ㆍ차관급 인사 단행
    박 수석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재직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상생, 도시 혁신을 선도하는 모범도시로 건설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규창 신임 행정안전부 차관은 청주고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다. 행시 33회 출신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직위를 거쳐 행정안전부...
    2021-08-05 10:45
  • [인터뷰] 김두관 “예타제도 독점 개혁해야…기재부를 ‘부처 위의 부처’로 만들었다”
    [인터뷰] 김두관 “예타제도 독점 개혁해야…기재부를 ‘부처 위의 부처’로 만들었다”
    내용은 행자부과 쥐고있던 양여금 제도를 폐지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 김두관 의원은 “행자부의 내부 반발은 격렬했다”며 “팔 하나를 잘라서 내놓겠다는 것이었으니…”라고 회고했다. 그는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때 중앙부처의 결단으로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성숙했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2021-07-29 14:55
  • [인사] 서울시
    이진형 △균형발전기획관 김승원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정상택 △민생사법경찰단장 강선섭 △도시계획국장 직무대리 최진석 △물순환안전국장 직무대리 한유석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이동률 △재정기획관 직무대리 곽종빈 △안전총괄관 직무대리 박진순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푸른도시국장 직무대리 유영봉...
    2021-07-11 09:00
  • [전문] 이낙연, 정책 언팩쇼서 "민주당 다운 승리" 강조
    [전문] 이낙연, 정책 언팩쇼서 "민주당 다운 승리" 강조
    모든 부문을 균형발전시키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세계 다섯 번째 나라 G5로 높이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을 위해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기필코 만들겠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세 분 대통령을 거울로 삼겠습니다. 청출어람, 세 분 대통령께 배웠지만, 더 잘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의 특별한 책임입니다. 민주당다운 승리, 그것이 저의 운명 같은 책임입니다....
    2021-07-0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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